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를 진다.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중앙학원)’이 낸 부담금은 87억원에 달한다. 2019년 고려대가 속한 고려중앙학원은 의무고용률의 50%인 1.55%를 넘기지 못했기에 고용노동부의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고려중앙학원이 고용한 장애인 직원은 133명으로, 상시근로자의 1.25%에 그쳤다. 2020년에도 상시근로자 1만1414명 중 353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61명이었다.

주가윤 기자 gogumakr28@
https://cms.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438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8 02: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