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석현준 부모는 2017년 2월 헝가리에 입국하자마자 4개월 만에 투자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따냈다. 재판부에 제출한 헝가리 데브레첸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는 "현지 정착생활을 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자신들의 국외 거주 요건을 보강하기 위해 서둘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한국 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거주 목적으로 헝가리 현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석현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래 1년간 아무런 수입이 없었다는 점은 유럽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석현준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따낸 뒤로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300일 넘게 체류한 것도 해외 이주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현재 병무청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석현준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됐다. 현재 석현준의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석현준의 해외 활동도 타격을 받게 된다. 귀국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이와는 별개로 병역도 이행해야 한다.
https://v.kakao.com/v/2021022010020571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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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1-04-01 09:20:04 | 글번호 : 282447 | 0 9330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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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유승준이 될 위기에 처한 축구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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