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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21-07-19 14:15:52
지병수배, 지명통보, 공개수배 모두 다릅니다. 순서대로
1.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180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를
수사기관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전국 수사기관에 범인을 추적, 체포,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의뢰
2.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수사결과 소재불명인 자를
경찰서가 범죄의 용의자를 지목하여 주소지로 경찰서소환장을 보내나 날짜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 받는 통보
3. 범죄피의자를 조기에 체포하여 2차 적인,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수배자를 체포하지 못할 경우나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사건일 경우 수배자의 범죄사실, 성명 등을 매스컴 등에 공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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