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대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지난 2월 25일 11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취임 1 주년을 맞아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함께하였습니다.

2009년 그 어느때보다도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21c 한국대학생 연합에서 발의하고 고려대를 비롯하여, 전국 28개 총학생회, 28개 단과대 학생회가 공동주최하였습니다. 임시직을 양성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인 청년인턴제와 잡쉐어링등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학생들을 졸업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는 고액 등록금, 학자금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기자회견 후반부에는 잘못된 청년실업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첨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청년실업 해결을 촉구하는 대학생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는 '삽질' 그만하고 실질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하라!

요즘 대학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하지만 연간 천 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 때문에 수 천 만원의 빚과 고리의 대출이자를 짊어진 채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밖 에 없는 졸업생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기쁨과 설 레임으로 가득해야 할 졸업식은 우울하기만 하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1월 고용동향 분석'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008년 1월에 비해 10만 3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청년층의 일자리는 무려 24만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통계청은 실업자는 84만 8천명으로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1%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취업준비생 52만 9천명, 구직 단념자 16만 5천명을 비롯하여 그냥 쉬고 있는 사람 176만 6천명까지 합하면 사실상 백수는 346만 명으로 실질실업률은 약 13%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졸업하는 대학 졸업생 55만 명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사상 초유의 고용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해 초부터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삽질'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1만 1천명의 행정인턴제도와 2만 5천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는 월급 100만원 남짓한 10개월짜리 임시직 일 뿐이다.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 할 정도로 청소, 복사 등의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 또한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0개월 동안의 인턴기간이 끝난 이후 인턴을 정규직화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인턴 채용으로 인해 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 뻔한 일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는 '잡세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은 월급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신입사원의 초임을 깎아서 인턴사원을 늘이는 식의 '잡세어링' 정책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사회양극화를 심화 시킬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성장'을 통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창출되는 100만개의 일자리 중 95%는 토목공사가 끝나면 사라져 버리는 임시노무직에 불과할 뿐이다.

20대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하며 88만원세대로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청년실업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6%를 차지하고 있는 현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수출중심의 불균형적인 경제구조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토목 건설 산업의 부양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바꾸지 않고서는 청년실업을 절대 해결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안 개정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보호 법안은 회사에서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화 하도록 명시하였지만 실제로 회사 측은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더라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을 죽이는 법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될 것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고 한다. 마치 비정규직이 해고 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한번 비정규직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 노동자 월급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청년실업을 해결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미취업 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라!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수많은 대학생들이 고리의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수많은 졸업생들이 수 천 만원에 달하는 대출 상환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건설업자들과 땅 투기꾼들만 배부르게 하는 4대강 정비 사업에 몇 십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투입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미취업 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야 한다.

이명박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2009년 2월 25일

21c 한국대학생 연합,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한국항공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숭실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강남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학생회,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총여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부경대학교 총학생회,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울산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해양대 국제대 학생회,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사회대 학생회, 생명대 학생회, 경성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경상대학교 총여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사회대 학생회, 법대 학생회, 경남대학교 상대 학생회, 창원대학교 인문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목포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조선대학교 법대 학생회, 경상대 학생회, 인문대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공주교대 총학생회,공주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대전대학교 총학생회,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총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전북대학교 사회대학생회, 농생대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