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경위

가. 2008년 2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준비를 위한 중앙운영위원회(2008. 9. 21.)에서 중앙운영위원 김원(법과대학 학생회장)이 국제･조형･언론학부의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참가할 권한이 회칙 상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함.

나. 중앙운영위원 김원이 중앙운영위원회(2008. 10. 6.)에서 회칙의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안의 작성을 위임받음.

다. 법과대학 학생회장 김원(법학07), 부학생회장 유태양(법학05), 집행위원장 박경선(법학08)이 해당 조항의 개정을 위해 총학생회칙을 검토하던 중, 회칙의 다른 부분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총괄적인 회칙 개정안을 작성함.

라. 중앙운영위원회(2008. 10. 9.)에서 심의 및 수정을 거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상정됨.

제안이유

총학생회칙은 고려대 학생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총학생회 및 각 학생회의 체계에 대한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각 단과대학 및 과반 학생회의 회칙 중 상당수는 총학생회칙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각 단과대학 및 과반 학생회의 회칙에 내용이 없을 경우 상위법적 지위를 가진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총학생회칙은 사실상 고려대학교 내의 학생회들을 모두 규율하는 최상위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칙을 검토해보면 오류가 있거나,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제정된 당시의 학생회 체계와 현행 학생회 체계의 차이로 인해 회칙이 현재의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회칙과 현실의 괴리는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의 부여와 사무의 집행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학생회 업무에 있어 회칙 경시의 풍조를 만연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학생회 현실에 맞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작업을 함에 있어 염두에 둔 점은 다음과 같다.1.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것을 바르게 고쳐 조문의 의미가 객관적이고 명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2. 회칙 내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문화된 내용을 고친다. 3. 법률의 기본적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을 고친다.4. 현실과 괴리가 있는 조항은 현실에 맞도록 고친다.5. 해당 내용이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실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