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 외친게 죄?
고려대학생 연행을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작년 12월 31일,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받던 ‘등록금 액수 상한제’를 합의하였다. 그런데 어제 1월 12일,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이러한 대학생의 기대와 여야합의를 저버리고 액수가 아닌 인상률을 상한한다는 원안대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등록금 '액수'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라고?
인상률만 제한하는 것은 결국 등록금 인상을 전제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힘든 가정 경제를 고려해 많은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인상률 상한제’는 오히려 인상을 하라고 부추기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약속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뒤집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등록금 상한제 합의를 깨는 것은 또다시 학생들을 울리는 행위이다.
취업 후 원금의 3배를 갚아야하는 황송한 ‘취업후상환제’
국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 중에 복리로 운영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최대 원금의 3배를 상환하게 되는 복리제도로 학생들에게 취업 후 상환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말 학자금 고통을 덜자는 것인가, 국가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대부사업을 하겠다는 것인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만약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여당은 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허울뿐인‘취업 후 상환제’를 국회에서 일방처리하려 들 것이다.
대학생들의 권리는 대학생들이!
국회의 일방처리를 막고자 막바지 논의 중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대학생 단체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오늘 오전 11시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이 시작된 지 몇 시간도 안돼 경찰은 학생들을 연행했고, 여기에는 고대학우인 박재균(물리05)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와 가진 자들이 대변하지 못할 ‘우리의 목소리’를 내던 학생 당사자들은 무참히 연행되어갔다. 이후 국회앞에서 벌어진 촛불 문화제와 항의방문이 이루어진 이후 오후 10시경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던 극적타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등록금 액수 상한제’의 교과위 통과!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회의가 열렸던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우리 학생들의 염원을 표현한 학우들이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경찰서에 남아있는 가슴아픈 현실이 있다.
연행자를 석방하라.
학생들이 한나라당의 기만적 제도에 속지 않고, 올바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왔기에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였다. 차디찬 겨울에 쉬지않고 등록금 인하, 등록금 상한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외쳐온 우리의 친구들을 돌려달라. 그리고 더이상 학생들을 괴롭히지 말라.
MOONlight 문과대 학생회
+ 7시 대학생 촛불문화제와 박재균씨의 항의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협상안은 극적으로 타결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힘을 모아나갈 때 더 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기자회견부터 항의방문까지 순간순간 자리를 같이해주신 한국사반 과장님, 철반 과장님, 서사반 과장님, 싸이코반 비대위원장님, 악칠반 부과장님, 불문반 09 과대님 등 문과대 운영위원분들과 집행부, 문과대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