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현제 기사 aleph@

본교 미래성장연구소와 언어정보연구소가 주최하는 제10회 미래성장포럼이 5일 오후 3시 30분 우당교양관 104호에서 열렸다. 이날 연사로 선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뉴노멀 시대의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상조 소장은 ‘뉴노멀’이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이 지속되며 고착화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무조건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려하기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발전하려면 △ICT와 G2 중심의 세계질서 △동북아시아 분업구조 △낙수효과의 실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동북아에서의 경제는 상호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며 “200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인 대중국 수출효과가 소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원자재와 중간재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기간산업들이 저성장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김상조 소장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를 제외하면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해 그는 “1987년에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며 법을 개정했지만 재벌기업이 사전직접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다”며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규제감독 당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역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에는 종업원이 300인 미만인 기업이 모두 해당되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수준이 동일해 지원 총액이 세계적인 수준인데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김상조 소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그 이유로 “대기업은 직접고용을 줄이는 추세이기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연관된 산업들이 근거리에 집적하는 클러스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네트워크화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한 번에 속도 내어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선 소수의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요세피나 기자  kur@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09: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