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2015년도 임시 과대표자회의 소집 결과

일시 : 2월 2일 월요일 오후 두시
장소 : 대도관 410호
참여학과 : 철학과, 심리학과, 임상병리학과, 의학통계, 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1. 논의안건

○ 2015년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보고
○ 향후 등심위 대응방안

2. 논의결과

○ 정족수 미달로 과대표자회의 불성립. 과대표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자세한 진행상황은 첨부된 <2015년 1학기 일반 과대표자회의> 자료집으로 갈음. 요약하자면 총학생회는 12월 이후부터 다섯 차례의 내부 등심위 TF를 운영.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학부총학생회와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 비공식 상견례를 포함 도합 다섯 차례 등심위 진행.

○ 학생등심위원은 2014년 본예산에 비해 360억의 추가 이월적립금(이는 본예산 대비 5% 금액)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학부‧일반대학원‧특전 3% 인하안을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동결안을 고수. 이에 학생 등심위원 전원 퇴장.

○ 현재 학생 6, 교직원 6, 총장추천전문가 1인 등심위 구성이 불균등하다고 판단하여 학생등심위원은 학생추천 전문가위원 추가를 골자로 한 운영규정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영규정 개정 적용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운영규정 개정을 7월 등심위에서 논의하기로 등심위 회의록에 명시하였다.

○ 대학원 총학생회의 경우 대학원 자체적인 수료연구등록금, 장학금, 학자금대출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체로 부실한 자료만을 제공받았다. 등록금 외의 심의안건으로서 수료연구등록금 폐지, 장학금 확충, 입학금 인하를 요구하였다.

○ 등록금 및 입학금 인하, 수료연구등록금 폐지가 28대 학생회의 공약이었으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과대표자들에게 사과의 말씀. 7월 등심위에서도 이를 쟁점화 하겠다고 해명.

○ 한편 비싼 등록금에 비해 대학원의 교내 장학금 자체가 너무 적다는 과대표자의 의견이 제기되었고 학생회 측에서는 7월 등심위가 열리기 전에 교내 장학금 확충을 대학원장 및 총장 면담에서 건의하기로 하였다. 수료연구등록금도 학생회 측에서 그 납부의 부당성을 알려나가고 학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되 현재 집행률이 15%에 불과한 수료연구등록금이 수료생들을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논문제본비와 같이 실질적인 비용에 지출되는 것이 좋겠다는 과대표자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조교 인건비도 장학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주는 게 맞고 장학금은 순수 면학용 장학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과대표자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차원에서 국회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입법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학생회가 노력하겠다.

○ 등심위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메일링하고 원우들이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과대표자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학생회 측에서는 7월 등심위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력행사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자리로 만들어가도록 노력. 향후 정기과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0:2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