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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고대원총에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불균등한 등심위 구성(학생6 : 교직원6 : 총장추천 전문가위원 1)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고대원총은 등심위에 앞서 학생측이 추천하는 회계사(참여연대 실행위원 김경율 회계사)를 추천하였고, 등심위 구성에 관한 법률전문가를 섭외하였습니다. 이에 등심위의 불균등한 구성에 관한 1. 1차 등심위 모두발언 전문과 2. 법률전문가로부터의 관련 자문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고려대학교는 일반학생은 물론이고 학생이 추천한 관련 회계전문가의 방청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은 향후 열릴 등심위(1월 22일)에 앞서 학교 측에 공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등심위 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1차 등심위 모두발언 취지

2015년 1월 16일

학생위원들은 작년 2014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재 학생 6, 교직원 6, 총장추천 전문가 1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등심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학생들은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말씀 드리기 앞서 먼저 학생의 주장이 지닌 법리적 타당성을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ㆍ학생ㆍ관련 전문가가 모여 등록금을 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학등록금 폭등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국회가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분명한 입법취지를 갖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하는 법제처에 공개된 입법취지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0.4.23.] [법률 제9936호, 2010.1.22.,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이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달리 현행 고려대학교 등록금 운영규정상의 ‘총장추천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고려대학교 등록금 수입의 절반에 달하는 대학원 등록금이 학생위원의 퇴장 속에서 2년 연속 5% 가량 인상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등록금 액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의대를 포함해서 전 계열을 막론하고 전국 5위권 내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측에서는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을 인용하며 현재의 등심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학생과 직원의 실질적인 동수구성은 무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011년 고등교육법 개장안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 2011.11.1.] [법률 제11043호, 2011.9.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금심의원회의 전체위원에 학생위원이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위 내용은 고등교육법을 2011. 9. 15. 개정하면서 국회에서 논의된 개정이유입니다. 이전에는 등심위 구성에서 학생측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최소한의 보장 비율을 설정하여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법리해석과 달리 2011년에 추가된 10분의 3 규정은 ‘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원래의 입법취지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규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심의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학생 측의 보장 비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개정 방향이라는 점에서 고등교육법의 조항의 자구를 빌려와 그것을 입법취지와 정 반대로 왜곡시켜서 운영규정의 개정시 ‘10분의 3’의 학생참여만을 보장해도 된다고 운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종합하자면 처음에는 학생비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가 2011년에 들어오면서 학생비율을 최소한 30%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일련의 고등교육법 개정흐름을 보면 현행 고등교육법의 입법취지란 결국 등심위에 반영되는 학생의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투명한 등록금 책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로 보며 등심위 운영규정 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법 개정 추세와 방향성에 역행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고려대 등심위 운영규정을 통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학부모 또는 동문(同門)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학부모 및 동문 위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8.>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 3 조 (구성)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을 포함 1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직원(6인): 기획예산처장, 학생처장, 예산팀장의 당연직 위원 3인과 총장이 추천한 본교 교직원 3인

2. 학생(6인): 안암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세종총학생회장의 당연직 위원 3인과 학생회장단이 추천한 본교 학생 3인

3. 관련분야 전문가(1인): 총장이 추천한 관련분야 전문가 1인

세 가지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상, 현재 등심위 구성은 전문가를 총장이 추천함으로써 사실상 학교 측 인사가 전제 위원 정수의 1/2을 초과하므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단위도 과반을 차지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등심위 구성을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에 대한 규칙의 실질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 그룹의 의사가 등심위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생 등심위원들은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을 이번 등심위에 상정하여 논의에 부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 법률전문가로부터의 자문 전문
질문
오늘 1차 등심위를 진행했고 모두발언으로 변호사님께서 조언해주신 사항 반영해서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운영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이번 등심위에 적용되기 어려우니 등심위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여름방학 중에 하기로 회의록에 명시하자고 학교와 합의했습니다.
한편 학생이 전문가 위원으로 추천했던 김경율 회계사라는 분의 방청권과 발언권을 요청드렸으나 등심위 위원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의에 관한 비밀유지를 한다는 고려대 등심위 운영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운영규정상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관행상 한 번도 외부인이 방청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도록 하는 게 맞고 자신이 로스쿨 교수이기 때문에 법리해석에 더 이상 토를 달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러한 등심위원장의 말이 맞는 것이 법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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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심위 회의는 비밀유지가 원칙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 근거는,

1. 등심위 자체가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이고,
2. 고등교육법 제11조 제6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3 규정을 보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3. 등심위 운영규정에도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있고(제9조)
4.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규정에 반하는 관행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0: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