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기원합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20여 개의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의 모임으로 대학원생 및 연구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2. 2015년 등심위 시즌을 맞이하였지만 많은 대학원생들은 작년 등심위의 전철을 밟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등록금 인상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립 일반대학원 평균등록금은 ▲2012년 1032만원 ▲2013년 1039만원 ▲2014년 1050만원으로 최근 3년간 18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유기홍 의원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에 고스란히 전가한 것을 정부가 방기한 결과입니다. 등록금 외에도 주요 사립대 대학원 석·박사 입학금은 96만 5천원에 달하며[별첨4] 대학원생은 수료 이후에도 수료연구등록금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홍익대는 학기당 100만원에 달합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통제를 정부책임 아래 강화하고 입학금 상한제 도입과 교육비 일원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3. 이 기간 동안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액은 2010년 1,555억원에서 2014년 2,373억원으로 늘었습니다(정진후 의원실). 한국의 가계 교육비 지출이 OECD 기준으로 1위인 현재, 대학원생들이 더 이상의 등록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음에도 많은 대학원생이 비싼 등록금 때문에 빚더미에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부생에게 적용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에서 대학원생이 배제됨으로써 대학원생은 가중된 이자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학원생의 ICL 적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차원에서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명목으로 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모순되는 태도입니다. 연구자들이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연구역량이 담보될 리 만무합니다.

4. 한편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에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립대학교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12조원에 육박했습니다(대학교육연구소). 이는 다수의 사립대학이 국가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명목의 각종 국고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학원으로부터 등록금 인상을 전가하고, 강사와 교직원 자리를 비정규직화하며, 예산뻥튀기 관행을 지속한 결과입니다.

5. 이처럼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등록금 인상경향을 견제해야 할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등심위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2,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4항] 별 다른 제재조치가 없기에 등록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심지어 대학원 등록금을 논하는 등심위에 대학원생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홍익대, 인하대, 2014년의 건국대). 대학원생 학생회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학생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등심위의 구성비율도 균형잡혀야 등심위가 학교의 등록금 인상안을 추인하는 들러리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 고려대의 경우 학생위원 6인의 퇴장 속에서 학교측 위원 7인의 서명으로 학부 동결, 특전·일반대학원 3% 인상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6. 대학원생 성추행 사건과 인권문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그 근본원인은 결국 비싼 교육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학원 등록금 인상전가 중단과 교육비 경감 요구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에 대통령께 전할 서한을 전달하러 갈 예정입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02: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