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인가 처분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예비인가 취소소송은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는 후속조치로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및 효력정지제청신청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바, 2008.6.26. 당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학교에 법학 학사를 폐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거나 개정을 통해 삭제되면 로스쿨이 설치되더라도 법학부를 존치시킬 수 있게 되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폐지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 2008. 7. 10. 오후 2시 30분에 고려대 및 연세대의 법학전문대학원법 제8조 효력정지제청신청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 상대방(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출한 답변서의 그 주요 내용은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심판제청만 규정할 뿐이고 효력정지제청신청을 규울하고 있지 않으므로 효력정지 제청신청권을 인정할 경우 위헌판단 전에 법원에 문제된 조항의 잠정적 적용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부여하게되므로 권력분립에 반한다는 주장 및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이론상 제청신청가능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본 신청사건의 경우 서울대는 재판부에서 취하를 요구하여 취하를 하였으나, 오늘 고려대 및 연세대는 심문기일까지 열린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법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호영, 고승덕 의원과 면담하였으며, 추후 나경원 등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의원 60여명을 계속해서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소관위가 짜여지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8조 1항 삭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 그와 함께 다음 주 중에 국회 앞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음 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