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함께 하이킥을 날리자!

문과대 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또 꼭 해결해야할 교육문제로도 등록금 인하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기수 총장은 "한국은 등록금이 싼 편"이라 주장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다.
문과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가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 신입생 중 42퍼센트가 등록금과 학비 부담을 가장 큰 걱정으로 꼽았다.
올해 1백83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이는 2009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의 63퍼센트 수준이다. 고려대는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원래 등록금 액수가 높았던 탓에 학생들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워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이라며 ‘든든 학자금’(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이 제도는 전혀 든든하지 않다. 취업 후 상환제를 운영하는 OECD 회원 국가 중 한국의 대출 금리는 1위다. 이미 등록금 총액이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시(올해 5.7퍼센트)에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로 이자가 부과돼 대학생들은 빚더미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8퍼센트인 모델로 3천2백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천7백5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에 맞추고 상환율을 20퍼센트로 책정했는데,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어도 20퍼센트 상환율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채무 사실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땐 과태료를 최대 3백45만 원이나 내야 한다.
심지어 군 복무중에도 이자가 붙는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대출제도인데도 수능 6등급 이내거나 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들로 대출 자격을 제한했다. 또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2011년부터는 “(부실 사립대)명단을 공개하고” 부실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대표 브랜드의 실체다.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액 등록금과 빚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과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등록금 부담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와 휴학으로 내몰리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취업난까지 겹친 탓에 대학에서 휴학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화, 국립대 법인화 등 정부와 대학 당국들이 적극 추진하는 정책들로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학생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 대학을 넘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생들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쎄 손을 맞잡아야 한다.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자. 

기만적인 취업 후 상환제 개정,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4월 3일 (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참가비 : 2천 원

주최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대학생다함께,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인천교육대책위, 서울교육대책위

2010.04.01
43대 문과대 학생회 Moonlight

※ 도배처럼 보이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최근 문과대학생회에서 데이터 정리를 하면서 게시판에 업로드가 부족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늦게나마 예전에 발표했던 성명들과 웹자보들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