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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UBS | 등록일 : 2009-04-09 19:26:19 | 글번호 : 1178 | 0  474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정태호 총학회장, "학교서 수배생활 하겠다!"

정태호 총학회장, "학교서 수배생활 하겠다!" 3차 출두 요구도 불응, 이르면 내일 체포영장 정태호 총학생회장이 어제(8일) 오후 3차 경찰 출두 요구서를 받았다. 총학생회 정책국장 유지영씨는 “방배경찰서가 발부한 3차 경찰 소환장이 어제 총학생회장 집으로 배달됐다.”며, “황당하게도 출석 요구 기한이 소환장을 건네받은 8일 오후 2시까지로 적혀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관할인 방배경찰서 측은 “3차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면 내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배할 수도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강제 연행도 불사할 것임을 암시했다. 정태호 총학생회장은 “경찰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출두 의사가 없으며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감수하겠다고 밝혔다.”며, “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라 강제연행은 불가능하므로 학교 안에서 수배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 황수진  작성일자 : 2009-04-09 오후 6:33:0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11:56:11:

댓글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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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09-04-09 19:40:03 죄지은거 없고 떳떳하면 경찰서 출두해서 잘못한거 없다고 명명백백히 밝혀라 찌찔하게 숨어다니지 말고..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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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09-04-09 19:47:43 1/ ㅁㅊ넘 나불대면 다 말인줄 알고 날뛰는 구나 // 인간쓰레기 같은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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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09-04-09 20:17:42 2/ㅋㅋㅋㅋ나하나 인간 쓰레기면 상관없으나 고대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이 인간 쓰레기면... 문제가 심각할듯한데?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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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09-04-09 21:24:32 3/떳떳하지 못해서 학교안에서 지낸다고는 생각되지가 않네요; 당시 집회가 허가를 받은 것이었고(헌법상 허가는 금지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행법상 허가라고 표현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네요) 소환장을 보내온 경찰서가 관할권도 없다다고 하고 정태호 학생회장이 당시 집회에서는 주최자나 임원등이 아닌 단순히 참가자로서만 있었다는데.. 물론 법에 따라 한다면야 소환에 응해서 떳떳하게 해야겠지만 부당한 소환명령임을 알리기 위해서 학교 안에 있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거 같습니다만. 까놓고 말해서 죽을때까지 학교에 있는거 아니면 언젠가는 잡혀갈텐데 왜 저런 고생을 일부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님 마음에 안들어도 명색이 고대를 대표하는 총학생회장입니다. 인간쓰레기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여지도 있고, 다수인이 보는 이런 게시물에 댓글로 반말을 쓰시는건 전혀 보기 좋지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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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09-04-09 21:24:49 세번째 줄의 오타는 너그러이 봐주십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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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09-04-09 21:31:37 4/넵넵..인간쓰레기란 표현은 과한듯 합니다만 그게 아니란걸 정태호씨의 앞으로의 행적이 밝혀 주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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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09-04-10 01:55:48 솔직히 출두요청받으면 출두하길 바란다 개기는게 능사는 아니잖소 경찰이 먼저 포기하게 만드려고? 법치국가 민주국가 참 잘돌아가네요 자신들 부터 지키지 않으면서 경찰이 안지킨다고 뭐라할 상황인가 출두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대학우들이 알아서 투쟁이든 뭐든 할테니 더 지저분한꼴 보이지나 맙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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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09-04-10 03:22:03 9/경찰이 먼저 안지킨거 아닌가요....?합법이래놓고 소환한거라고 알고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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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09-04-10 10:41:43 3/ 안보인다고 말 참 함부로 하시네요. 이런 인신공격 댓글 달면 글쓰기 제제시키거나 할 순 없나요 고파스? 9/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 자기 입지 굳히겠다고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들이려는게 그럼 정상입니까 지저분한 꼴이라니..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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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09-04-10 12:36:39 9/출두요청 받아서 가지 않는게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체포영장 받아서 체포해가는건 경찰의 몫.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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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09-04-10 12:52:37 10~12/ 그니까 뭐가 꿇리고 구려서 안가냐 이말입니다. 제가보기엔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 잡아가는걸로는 안보이는데요? PD수첩이건 MBC건 잘한건 없다고 봅니다. 광우병이니 뭐니, 교묘히 편집해놓고 선동시키고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개소리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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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09-04-10 13:45:11 그동안 웃게만 들락거렸는데 더 웃긴곳이 있었다니 놀랍군요 ! 새로운 발견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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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09-04-10 13:56:17 법치... 참 좋은 말이죠.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법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되니까. 그런데, 법에 있는 대로 하면 뭐든 문제없는 것인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죠. 권력자가 합법적으로 죄가 없는 경우에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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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09-04-10 14:03:33 13 / 그럼 제보자 보호가 안되게 압수수색한다던지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거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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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09-04-10 14:16:48 그럼 뭘로 기준을 삼을까요? 법이 있는데 권력자가 법대로 하면 욕하고 그러면 그냥 법치 주의 하지 말자고 해요 기준이 있어야지 자기입맛대로 해석하는건 뭔가요 정부가 잘한건 아닙니다 누가봐도 그래도 법치국가인만큼 법을 우선해야하지 않을까요? 랄랄라1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우선시하는 것과 랄랄라1님이 우선시하는 것이 다를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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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09-04-10 14:31:26 17/ 예를 들어서 Baby-G님이 쓰신 것 처럼 소환불응도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 Herr Dong님께선 비판적이시지 않습니까? 님 의견도 법대로 했는데 욕하신 경우에 해당되는거죠. 아무 조치 취하지 않는 것도 합법이고 소환하는 것도 합법이라 했을 때 합법 테두리 안에서도 수많은 기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합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그 정당성의 의심받을 때에는 비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합법이라고 전에는 말했다가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선 쉽게 납득할 수 없는거죠. 물론 법 이외의 다른 기준에 대해서 말하자면 님 말씀대로 서로 우선시하는게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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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09-04-10 14:38:41 또 다른 예로, 미네르바 사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같은 경우 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헀는데, 물론 법에 따라 진행된 일이지만, 정당하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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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09-04-10 14:45:03 17/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가 법치주의가 제대로 안돼서 문제인가요? 국민들이 법을 안지켜서 나라가 이모양인가요? 지 꼴리는 데로 법을 바꿔서 국민들 눈, 귀, 입을 틀어막는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발 개념 좀 챙기고 삽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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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09-04-10 14:55:19 그러고보니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계낸거 얼마전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가장 법을 잘 지키고 정부,정치인들은 상대적으로 잘 안지키는걸로 나와서 웃겼습니다. 법치 제일 잘되는 나라는 북한같은 독재국가죠. 혹은 우리나라 박정희, 전두환때도 법치는 잘 됐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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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09-04-10 15:11:53 21/ 피식.. 당신같은사람에겐 말할 가치도 못느끼겠네요. 나이나 좀더 먹고오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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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09-04-10 15:13:55 22/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 윗대가리들이 어찌하건간에 사회의 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소환불응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제 논리는 애초에 잘못된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ㅎ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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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09-04-10 15:31:03 24 / 예.. 저도 사회의 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회의 룰로서 법이 정당성과 형평성 있게 작동하는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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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09-04-10 15:48:29 한가지 궁금한건 출두시간이 정상적이시라면 출두하실건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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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09-04-10 16:54:45 26/학생회장측의 소환 불응 이유가 출두시간이 비정상적이라서 그런건 아닌거 같은데요? 1차 소환이 왔을때부터 이미 가지 않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법의 허점이라면 허점을 이용해서 1시 30분에 소환명령이 와서는 30분 안에 오라고 하니 그게 비정상적이라고 비판을 추가하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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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09-04-10 17:05:11 논점에서 좀 벗어나는거 같은데 법치주의에 대해 말씀들을 하시길래 짧은 생각을 좀 적어볼까 합니다. 부족한 지식이라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것도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에 의한 체포시 48시간이내 석방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법전이 없어서 조문은 정확히 모르겠고 이 조문을 악용해서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일부러 지연하여 48시간 내내 사람을 잡아놓는 악습이 지금도 버젓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법치주의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법만 지키자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48시간이 최대한도인데 그걸 악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법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해도 떳떳하다,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서로 애초부터 법치에 대한 지향점이 다른거 같습니다. 악법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악법이 법이라는 지위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지켜야 하지만 법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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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09-04-10 22:37:24 28/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공들여 적어야 하는 현실이 좀 씁쓸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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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09-04-10 22:59:30 근데 지금 정부가 님좀짱 상태라서 치외법권이고 자시고 별로 상관 안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_-?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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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09-04-11 09:25:51 11/노랑 호랑이님~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군요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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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2009-04-11 20:02:54 랄랄라1 님은 토론다운 토론을 하시는데 햇님은 진짜 안티인듯 -_-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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