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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01-16 20:57:11 | 글번호 : 9684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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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


일본의 예능프로그램 '세계의 비밀을 한눈에! 지갑 조사'

당신의 지갑을 보여주세요


소지금 12,500엔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의 당원카드를 발견


앞으로 미얀마는 바뀔까요?



크게 바뀔겁니다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하나요?


누구나가 자유로운 한국 같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물론 일본도 좋은 나라죠...
헬조선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2:06:53:


댓글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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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6-01-16 21:47:10
일본 55년 체제를 보면 일본의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상 선거로 뽑은 막부.... :

댓글 11 익명 2016-01-16 21:47:19
진지먹자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다.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에요. 이걸 방어할만한 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

댓글 12 익명 2016-01-16 21:56:10
근데 투표할 때 한국처럼 번호 순서대로 적고 객관식으로 찍는 것보다 일본처럼 백지에 이름 적는 게 더 공정할 것 같은데 :

댓글 13 익명 2016-01-16 22:01:35
인터뷰하는사람이 한국인인줄 알고 립서비스해준거같은데요 :

댓글 14 익명 2016-01-16 22:11:21
뭐라는거지... :

댓글 15 익명 2016-01-16 22:11:58
11 오오 그걸로 글한번만 써주세요 ㅋㅋ 진심 궁금하네요 :

댓글 16 익명 2016-01-16 22:16:32
12/ 일본이 그렇게 한다는게 오히려 아이러니네요.
한국 처음 선거할때 문맹자들 위해서 작대기로 표시했어요.
숫자도 아니고 작대기 갯수로.

지금이야 문맹도 거의 없고 한글자체가 쉬우니 이름 적는게 거부감이 없지만,
일본은 이름적는 한자가 읽는게 다이나믹한데도 그렇게 한다니.
사실이라면 놀랍네요. :

댓글 17 익명 2016-01-16 22:35:32
11/ 가르침을 구합니다. 일본식 1당 독재 체제는 세계에서 굉장히 특이한데 :

댓글 18 익명 2016-01-16 22:40:46
15/

민주주의에 대한 비교적 세련된 정의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 지향적 정의(process-oriented)입니다.

절차적 정의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대립됩니다만, 통상 다음 네 가지 요건을 통해 식별됩니다.

1. 경쟁적 다당제
2. 보편적 성인선거권
3. 비밀 투표 및 합리적인 투표권 보호, 투표조작의 부재
4. 보편적 정치캠페인을 통해 주요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일본의 경우 2~4의 요건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경쟁적 다당제가 존재하는가에 관해서는 일견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선거 결과(https://en.wikipedia.org/wiki/Japanese_general_election,_2014)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자민련은 지배적인 정당이지만 여전히 경쟁의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의 정치체제가 산출하는 결과물이 민주주의적이라고 불리는 다른 정체들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만한 차이가 없어서 만약 일본을 비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게 되면 그 경우 정치학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반례가 되어버립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상술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더 세련되었다고 여기며 지지하는 정의 방식은 과정 지향적 정의입니다. 로버트 달이 이러한 정의를 내놓았었는데, 달의 기준은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에 관한 이분법적인 정의를 채택하고 있꼬 또 그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찰스 틸리의 정의를 선호합니다.

찰스 틸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폭 넓고, 더욱 평등하고, 더 많이 보호받으며, 보다 더 구속력있는 상호협의"로 정의합니다.

범위(breadth): 인구 중 공공정치에 배제/포함되는 비율

평등성(equality): 여러 시민 범주 간 혹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의 (불)평등성 정도

보호(protection):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대한 보호 정도

구속력있는 상호협의(mutually binding consultation): 상호 협의의 (비)대칭성 내지는 (비)구속성 정도

이러한 기준은 연속적이고 비교적으로 어떤 정체가 더 민주주의적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freedom-world-2015#.VppF9PmLSUk 와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4/japan 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14/south-korea에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대한 보호의 정도(소위 법치주의의 정도. 한국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속력있는 상호협의 측면(선거 공약과 같은, 상호협의의 내용에 대한 준수 정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댓글 19 익명 2016-01-16 22:42:00
그리고 일본의 정당 체계는 "경쟁적 일당우위체제"라고 부르지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나 "일당 헤게모니 체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르토리의 분류) :

댓글 20 익명 2016-01-16 22:46:00
18/ 그런데 역대 수상 보면 전후 55년간 자민당 총재가 해 먹었는데 이게 실질적인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잠깐 다른 데서 해먹다가 다시 자민당 총재

그리고 지금 선거 결과 봐도 48%를 자민당이 먹고 항상 자민당이 50% 가까이 먹는 거 아닌가요 :

댓글 21 익명 2016-01-16 22:48:54
실질적 경쟁이라 함은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어야 경쟁 아닐까요

자민당 빼고는 다 허수아비인데. 물론 정치알못이라 정치학 대가들이 이 노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니라 이러면 할 말 없지만

덕분에 생각해봐습니다. :

댓글 22 익명 2016-01-16 22:52:10
20
첫째로, 정당체계의 경쟁성은 (과정 지향적으로 정의된)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가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패턴"이지 지도자의 교체 여부가 아닙니다.

두번째로, 선거와 같은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실제로 단 한 번도 집권하지 못한 정당이 보유한 위협 능력으로 인해 '경쟁적인' 상황이 나타납니다. 마치 경제학에서 진입비용이 0에 가까우면 독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일본의 경우 여기에 속한다고 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당 독재"라는 범주에 중국과 일본을 같이 몰아넣는 것은 매우 비직관적이기도 합니다. :

댓글 23 익명 2016-01-16 22:54:33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나 공산주의 정당이 결코 집권하지 못할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대략 30% 정도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기만 하면 집권중인 보수 정권이 선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재하는 것도 이러한 '설령 집권 능력은 없더라도 체계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죠. :

댓글 24 익명 2016-01-16 22:54:58
22/ 예 물론 중국과 일본은 다르죠. 일본의 정치체제는 매우 신기하긴 하네요.

요즘 자민당 헌법 개정한다고 폭주하는 거 보면 과연 1당으로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민당을 견제할 세력은 있는가, 자민당 내부에 파벌이 갈려서 자기들끼리 싸운다는데 이게 뭔가..

정치알못이라 공부 더 하겠습니다.. :

댓글 25 익명 2016-01-16 22:55:43
본문하고 상관없는 얘기인것 같네요. 토론게 가시는게 좋을것 같군요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자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것인지 주어진 것인지 여부를 무시하신채 현재의 영향력만 주어진 통계를 보고 분석하신 듯 하네요. 더 중요한점은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잘 못이루어진 것 같구요.

찰스 틸리의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프리덤 하우스를 제시하셨는데 일본 정치에서 기본이 지역구 세습정치입니다. 투표율 자체도 저조하며, 정치적 참여 역시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드문 편입니다. :

댓글 26 익명 2016-01-16 23:02:52
걍 일본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선거운동하지는 않죠 :

댓글 27 익명 2016-01-16 23:05:0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66004.html
그리고 2012년 총선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선거제도는 사실상 자민당 독재를 위한 제도라고 불리울 수도 있을정도입니다.
투표율이 59.3%을 기록한 가운데, 전체 유권자 24.7%가 자민당을 지지했음에도 전체 의석의 61.2%(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했거든요.

민주주의의 이론모델을 가져오신건 좋은데, 투표야말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것이라 봤을때 일본의 민주주의는 적어도 우리나라랑 비교할 바는 안될것같군요. :

댓글 28 익명 2016-01-16 23:05:13
25/ 답플을 단 것 뿐인데요...

민주주의가 '자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발생론적인 요인이지 현재 민주주의 상태가 어떻다는 판단에 직접 포함되어야 할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은 민주주의에 대해 도구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시민 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더욱 폭 넓고, 더욱 평등하고, 더 많이 보호받으며, 보다 더 구속력있는 상호협의'라는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면, 전 그러한 체제가 더 민주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반박하고 싶으신게 이러한 '민주주의의 정의'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부분인가요? :

댓글 29 익명 2016-01-16 23:10:28
28/둘 다입니다. 정의도 잘못되었고, 찰스 틸리의 이론을 가져오신건 좋은데 적용을 프리덤 하우스의 통계로 하신 것 역시 잘못 된 것 같군요. :

댓글 30 익명 2016-01-16 23:11:02
27 아니요. 과정 지향적인 민주주의 정의는 그러한 '투표 중심적인 접근'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과정 지향적 접근은 일반성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 네덜란드와 17세기 프랑스 중 어느 체제가 더 민주적인가? 에 관해 투표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은 아무런 답도 줄수 없지만, 과정 지향적 접근은 답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투표야말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것"이라는 관념은 동의하기 어렵군요. 투표, 선거는 그것이 가진 상징적 의의보다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소망스럽기 때문에 지지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마녀들을 화형에 처하고 유대인의 살육을 자행하는 가상적인 나라로 가보자. 분명히 우리는 민주주의적 절차의 준칙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런 행동들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결정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즉 이러한 결과들을 피할 비민주주의적 정체보다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민주주의적 정체를 선호하고 시인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본주의를 마녀사냥보다도 나쁘게 보는, 따라서 자본주의를 억압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비민주주의적 방법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극렬한 사회주의자와 꼭 마찬가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 한 우리와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가장 극렬한 민주주의자에게도 민주주의 위에 두 가지의 이상과 이익이 존재한다. 그가 단연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공언한다 해도 그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일 뿐이다. 즉 민주주의가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의, 덕성 있는 정부 등등과 같은 이상과 이익을 보증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자신이 느낀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그러한 이유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적 방법이다. 즉 민주주의는 정치적-입법적, 행정적-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특정한 타입의 제도적 장치이며, 따라서 일정한 역사적 조건들 아래서 민주주의가 어떤 결정을 만들어낼 것인지 간에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 다른 어떤 정치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동일한 이익 또는 이상을 촉진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에 합리적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따라서 초합리적 도식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특정한 사회 상황을 전제로 한다." -슘페터,

전 이러한 슘페터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로서 이해된다면 그 자체로는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댓글 31 익명 2016-01-16 23:14:20
거북이님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국민들이 정책과 정치에 대한 관심을 빠뜨린거 같군요. :

댓글 32 익명 2016-01-16 23:14:34
29 그건 옳은 지적이십니다. 찰스 틸리의 이론 적용을 프리덤 하우스의 방식으로 하는 것에는 분명히 일종의 비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찰스 틸리가 그의 저서 에서 그러한 비약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프리덤 하우스 기준을 사용해 비교 분석을 할 것이라고 적고 있고, 또 틸리의 기준에서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범위, 평등성, 보호, 구속력있는 상호협의의 정도가 낮아지게 되면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 지표도 덩달아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댓글 33 익명 2016-01-16 23:14:58
아 중괄호가 사라지는군요 ㅠㅠ :

댓글 34 익명 2016-01-16 23:16:18
-슘페터, -> -슘페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찰스 틸리가 그의 저서 에서-> 찰스 틸리가 그의 저서 "Democracy"에서 :

댓글 35 익명 2016-01-16 23:18:20
31 국민들의 정책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왜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죠? 그것이 인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

댓글 36 익명 2016-01-16 23:20:44
32/그것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이라면 그렇겠죠. 하지만 한국과 일본과 같은 상위국가 랭킹에서는 정당한 비교와 점수화가 정말 제대로 된 지표점수화되어서 분류가능하냐라는게 의문이군요. 찰스 틸리의 이론은 그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화를 하다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모델을 현재 한국과 일본에 적용하는것은 비약입니다.

또한 30플에서 말씀하시는 슘페터의 이론을 비롯해서 작성자님은 과정 지향적인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위의 저 척도화가 잘못된 이상 이것을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가진 국가에요. 이걸 방어할만한 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댓글 37 익명 2016-01-16 23:23:41
35/ 아무리 좋은 차를 사놔도 1년에 10km밖에 쓰지 않고 주인이 차에 관심도 없는 상황이라면

스팩만으로 좋은차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용되고 활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깐요. :

댓글 38 익명 2016-01-16 23:23:50
35/민주주의의 시발점과 의미가 무엇이었죠? 작성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 지향적 민주주의든 절차적 정의든 그 무엇이 되던지간에 근본 원소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그 정도가 쟁점이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

댓글 39 익명 2016-01-16 23:24:14
36 그렇다면, 그러한 척도화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가져와주셨으면 합니다.

범위(breadth): 인구 중 공공정치에 배제/포함되는 비율
평등성(equality): 여러 시민 범주 간 혹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의 (불)평등성 정도
보호(protection):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대한 보호 정도
구속력있는 상호협의(mutually binding consultation): 상호 협의의 (비)대칭성 내지는 (비)구속성 정도

이 네 가지 측면에서요. 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일본의 민주주의가 자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것인지"나 "투표율이 59.3%을 기록한 가운데, 전체 유권자 24.7%가 자민당을 지지했음에도 전체 의석의 61.2%(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했거든요." 는 위의 네 가지 평가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댓글 40 익명 2016-01-16 23:25:08
그리고 애초에 선거제도가 저렇게 개판이면서, 선거제도와 국민의 무관심을 유도하는 정치체계에 대해 옹호론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댓글 41 익명 2016-01-16 23:33:22
38 그렇다면 저와는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거네요. "국민의 정치 참여가 높을 때, 그 결과가 반자유적이고 심지어 국민들이 (과정지향적으로 정의된)민주주의의 요건을 파괴하는 것을 지지한다면 그러한 상황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국민의 대다수(약 90%)가 특정 종교를 믿을 때,그러한 이들이 매우 높은 정치 참여도를 갖고 국가를 동원해 법적으로 소수 종교를 탄압하려 한다면 그러한 상황이 민주적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40 저는 일본의 선거제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비례대표제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부와 시민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한국보다 더 소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42 익명 2016-01-16 23:33:23
39/먼저 평등성의 문제와 보호가 있겠군요. 평등성문제의 대표적인 내용은 부라쿠민과 지역차별(오키나와, 류쿠지역)을 보시고 보호내용에 있어서도 나리타 공항 건설이 어떻게 막장으로 떨어졌는지. 하다못해 이번 원폭사건도 있구요.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대한 보호"에 좋은 점수를 주신것이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

댓글 43 익명 2016-01-16 23:33:32
원폭->원전 :

댓글 45 익명 2016-01-16 23:35:58
41/정부와 시민간 상호작용이 우리나라보다도 없고 정치적 무관심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떤부분이 '일본의 정부와 시민간 상호작용의 패턴이 한국보다 더 낫다'라고 말슴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까지 그 논거가 프리덤 하우스의 점수라면 더이상 댓글달지 않아도 될것같네요. 이론과 학자들의 발언을 가져오셔도 이것이 실제와 괴리가 되었더라면 이론이 잘못되었거나 분석이 잘못되었겠죠. :

댓글 46 익명 2016-01-16 23:39:13
42/ 일본의 정치체제가 '완벽하다'고 전 주장하지 않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도 "The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based on race, creed, 관계, or social status. However, entrenched societal discrimination prevents Japan’s estimated three million burakumin—descendants of feudal-era outcasts—and the indigenous Ainu minority from gaining equal access to housing and employment, though such forms of discrimination are slowly waning as the Japanese population freely moves within the country, weakening traditional social distinctions. Japan-born descendants of colonial subjects (particularly Korean and Chinese) continue to suffer similar disadvantages."라고 지적하고 있구요. 이러한 주장은 제 논지를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국정원 선거 개입,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언론사들에 대한 (주로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광범위한 정치적 통제 등은 일본에 비해 훨씬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또, 프리덤 하우스가 "The country’s few ethnic minorities face legal and societal discrimination. Residents who are not ethnic Koreans have extreme difficulties obtaining citizenship, which is based on parentage rather than place of birth. Lack of citizenship bars them from the civil service and limits job opportunities at some major corporations."라고 지적하듯, 우리나라의 평등성 수준도 일본에 비해 더 낫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댓글 47 익명 2016-01-16 23:41:07
45 국가와 시민간 상호작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에 호소하는 모든 행위가 국가와의 상호작용입니다. (41플에서는 '정부'라고 잘못 썼네요) :

댓글 48 익명 2016-01-16 23:41:12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깐 결과가 어땠느냐를 따지는 거를 보고 민주주의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그게 정작 마녀사냥이었고 유대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지나고 밝혀질만한 정책은

민주주의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전문가와 관료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이전에 화물적재 규제를 완화했던 해피아들처럼.. 혹은 독재국가에서는 한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조차도 완벽한 제도로 신뢰하지 않고 항상 이러한 정책이 혹시나 지금 마녀사냥이 아닌가

라고 하는 소수의 의견을 발표할만한 시민토론의 장이 있어야 하고 그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이것이 정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밀려 채택이 안되더라도 그 다수의 의견을 투표한 사람이 나머지 반대의견과 근거를 양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그러한 대중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3권의분립으로 인해 사법부가 이를 얼마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봐야 한다는 얘기죠. :

댓글 49 익명 2016-01-16 23:43:30
46/그러니까 지금 계속 프리덤하우스에서 근거를 가지고오시는데 본인 역시도 그것의 척도화가 완벽하지 않다는것을 인정하시면서도 가져오시지않습니까..
원전사건에서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1점
한국은 국정원 선거개입을 했다 -2점

이런 스코어링이 상위 20개 국가내에서 정당하게 어떠한 척도적 비교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제 주장을 잘못이해하신 듯 한데 우리나라가 낫다는 걸 주장하는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다"라는 명제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

댓글 50 익명 2016-01-16 23:43:40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실제 민주주의의 의미가 다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좋은것 공산당은 나쁜것 이런식으로 생각하시면 무의미한 토론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민주주의를 정의하시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

댓글 51 익명 2016-01-16 23:44:41
그리고 말씀하신 종교 국가에서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90%가 소수를 탄압하는 결정에 투표를 하는건

투표과정에서 투명성만 증명되었다면

비민주적이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권적이다. 혹은 위헌적이다라는 요소가 있는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사법부 즉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이 선택한 법안에서 위헌적 요소를 배제시킨다음 수정된 법률안을 제안하고 실행시키는게 행정부의 역할이죠.

이런 3부의 견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죠. 민주주의 제도를 보려면 :

댓글 52 익명 2016-01-16 23:45:18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 선거 개입,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언론사들에 대한 (주로 낙하산 인사를 통한) 광범위한 정치적 통제 등은 일본에 비해 훨씬 '보호'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에는 개인적 주관이 몹시 들어가신 것 같군요.
일본의 보수적 관료제와 지역 사회계급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

댓글 53 익명 2016-01-16 23:47:08
탁상공론이란 이런것이다! 를 보여주는듯한 리플이네요 :

댓글 54 익명 2016-01-16 23:48:43
49/ 제가 인용문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님이 말하는 반박 근거와 요소를 이미 프리덤 하우스가 고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이론에서 (주로 선거에 집중하는) 절차적 정의보다 과정지향적 접근을 선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이론의 일반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선거 기준으로는 선거 제도가 등장하기 이전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민주주의 정도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이론의 일반성과 관련해서 꽤 중요한 장점입니다. :

댓글 55 익명 2016-01-16 23:55:36
52/ 네. 전 개인적 주관이 들어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님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보다 그렇지 않은지는 듣고 싶군요. 그러한 객관화는 비교 척도화나 정량적인 척도화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를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자원을 가진 프리덤 하우스의 것을 사용했고, 그것을 넘어서서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은 주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잘못 판단한 것이지요. :

댓글 56 익명 2016-01-17 00:00:20
수줍은맘이 이렇게 댓글 장황하게 쓰는 거 처음 보는 것 같다 :

댓글 57 익명 2016-01-17 00:16:50
크흡 ㅜ 시작은 제가 했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ㅜ :

댓글 58 익명 2016-01-17 05:20:42
상당히 어려운 말 써가면서 댓글 남기시는데 테치님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

댓글 59 익명 2016-01-17 16:51:28
ㅋㅋ 거북이님 답답하실듯... 테치님 논리라면 세상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식의 논리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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