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오후 3시 30분에 백주년기념관에서 정세균(법학, 71) 제 20대 국회의장의 “제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대응” 초청 강연이 열렸다.

정 의장은 “4차 산업 혁명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4차 혁명에 준비가 덜 된 편”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이 UBS 평가에서 법제 부문 29위인 것에 책임을 많이 느낀다”며 “국회는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고, (본인도)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을 발의해 민간이 4차 혁명을 주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 시간에 강윤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는 “4차 산업 혁명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혁명 이전부터 이미 교수를 했던 사람들은 4차 혁명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 후, “4차 혁명뿐 아니라 사이버 보안이나 인간의 권리에 대한 보호도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사전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생 질문에 정 의장은 “이전까지 법의 목적이 규제였다면 이제는 민간보다 앞서 법을 만들어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고 답했다. 과도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정 의장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연을 들은 원현우(한사 17) 씨는 “생각보다 정 의장이 4차 산업 혁명에 전문적이어서 놀랐다”며 “특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 정부 관료 대신 민간이 주도하여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의장님이 법안에 동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수현 기자(ksh961126@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4 08: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