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이 5시간가량의 논의를 거쳐 찬성85, 반대0, 기권5로 가결됐다.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은 작년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과 같은 학내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사건의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됐다. 그 내용으로 ▲적용범위 및 제척, 기피, 회피 ▲사건관계자 ▲절차 ▲무고 및 위증 ▲인권침해사건대응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세칙의 적용범위와 무고 및 위증 조항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다. 먼저 ‘이 세칙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이 회의 회원일 경우 적용한다’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회의 회원이 아닐 경우에도 이 세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학과 회장은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 아직 이 회의 회원이 아닌 예비 새내기가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경우 세칙이 이런 상황까지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준 자유전공학부 부회장 역시 “피해자의 소속에 상관없이 피의자가 우리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세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구 경영대 학생회장은 “인권세칙도 총학생회칙 아래에 있는 세칙이기 때문에 학생회원이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승준 총학생회장은 “이 세칙의 목적이 피의자 징계인가 피해자 구제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현 자치교류국장은 “이 세칙의 한계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걸 보완하는 것이고 고려대학교 회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고 및 위증에 관해 소수자인권위원회 준비모임은 “무고 및 위증 조항은 피해자를 피의자로 낙인찍는 역기능을 낼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이후 따로 조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보혁 부총학생회장은 “피의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무고 및 위증 신고가 접수될 시 조사하면 될 것”이라고 합의점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인 성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관한 결의문 채택에 관한 건이 논의된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4 09: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