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주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한 이후의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구체제를 타파하는 ‘체제교체’를 원한다. 구체제를 청산하지 않는 한 한국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 한국의 구체제는 크게 네 개의 기둥으로 이뤄져 있다. 정치 영역의 수구·보수 과두지배 체제, 남북 분단체제, 경제 영역의 재벌독재 체제, 그리고 사회 영역의 권위주의 체제이다.

  한국 정치에서 소위 보수라 불리는 집단은 정통 보수의 가치인 역사,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수구’ 세력이다. 남북 분단체제는 수구를 키워온 온상이다. 수구가 북한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권력을 위임받아온 셈이다. 또한 진보라 일컬어지는 집단 역시 이들이 내놓는 노동, 복지, 경제 정책 등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다. 이 두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진보를 배제해온 것이 우리의 현대 정치사이다.

  재벌독재란 사실상 재벌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다.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재벌이 우리가 위임한 정치권력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다. 재벌은 정치 외에도 사회, 문화, 방송 등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깊이 자리한 권위주의 문화도 문제다. 학교, 기업 등은 물론이고 남녀 불평등 등의 사안에도 침투해있다. 이 네 가지 축이 얽혀 한국 구체제를 이룬다.”

- ‘근본적인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치 영역에선 선거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사표를 방지하고 복지, 환경 등에 진보적 의제를 다루는 정당들이 더 쉽게 의회에 진입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민을 대의(代議)하는 데 있어 한국의 단순소선거구제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경제 영역에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독일에선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절반이 참여하고 있다. 재벌의 전횡을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회 내에서 존엄한 존재로 인식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 마련이 가능해진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정치 교육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민주주의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동안 아이들은 규율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고 배워왔다. 이런 교육은 부당한 권위에 쉽게 맞서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학습시켰을 뿐이다, 또한 남북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스로 민주주의자가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통해 두 가지를 배웠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았고, 동시에 얼마나 취약한지 통감했다. 애초에 박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했기에 가능했다.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 언제든 파시즘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주권주의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개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며, 요구해야 한다. 국민이 보다 강력하게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치공학 차원에서 권력구조를 논의하기 보다 더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서주희 기자  standup@kunew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