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혼인금지 논란 헌법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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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5-01-09 10:57:33 | 글번호 : 41018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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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혼인금지 논란 헌법소원까지

첨부 이미지 : 6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07-23 07:57:04:

댓글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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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5-01-09 11:08:05

8촌은 좀 멀긴 한거 같긴 한데,

6촌은, 내 아들이랑, 사촌동생 딸이랑 결혼하면 이게 6촌이긴 하거든요.

6촌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거 같기도 하고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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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5-01-09 11:03:50

기형이 쟁점이 될순 없는게, 저 논리면 유전질환가진 사람들 결혼도 막아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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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5-01-09 11:09:29

큰/작은할아버지 식구들과 교류가 있는 집안이라면 어려서부터 6촌 정도는 꽤나 자주보고 친한 사이인지라 혼인금지가 사라지더라도 혼담이 오고 가는거 자체가 힘들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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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25-01-09 11:01:47

저는 명절때마다 6촌 동생들 봐가지고 가족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긴 합니다 :

댓글 2 익명 2025-01-09 11:03:13

오히려 자녀가 적어서 더 가까운 느낌인데
사촌형제끼리 만나서 자식끼리 눈맞으면 6촌인데... :

댓글 3 BEST 익명 2025-01-09 11:03:50

기형이 쟁점이 될순 없는게, 저 논리면 유전질환가진 사람들 결혼도 막아야됨 :

댓글 4 익명 2025-01-09 11:04:30

오 부모님들끼리 4촌이란건 생각도 안해봤는데 :

댓글 5 익명 2025-01-09 11:06:45

일반적으로 6촌지간이면 부모님이 4촌 -〉 조부모가 형제니까 부모님 선에서 서로 아는게 정상이긴 한데...

6촌이 딱 저렇게만 6촌이 아니고
뭐 재혼가정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편부모/고아 출신 등 나중에 혼인신고할때 가족관계증명 이러면서 몰랐던 친부친모 통한 관계 밝혀지고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긴 할듯요.. :

댓글 6 BEST 익명 2025-01-09 11:08:05

8촌은 좀 멀긴 한거 같긴 한데,

6촌은, 내 아들이랑, 사촌동생 딸이랑 결혼하면 이게 6촌이긴 하거든요.

6촌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을거 같기도 하고요ㄷㄷ :

댓글 8 BEST 익명 2025-01-09 11:09:29

큰/작은할아버지 식구들과 교류가 있는 집안이라면 어려서부터 6촌 정도는 꽤나 자주보고 친한 사이인지라 혼인금지가 사라지더라도 혼담이 오고 가는거 자체가 힘들거 같긴 합니다. :

댓글 9 익명 2025-01-09 11:13:10

기형아 문제 관해서는
유전적으로 8촌이면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학계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문가한테 답변받은적 있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25-01-09 11:17:12

개족보 어쩌구는 그냥 그 집안내부의 민사적인? 일이지 법으로 혼인취소 박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인금지는 4촌까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 :

댓글 11 익명 2025-01-09 11:17:54

아버지끼리 4촌인데 어떻게 사돈지간을 할 생각을 하지 ;;; :

댓글 12 익명 2025-01-09 11:20:13

촌수제한 자체가 시대착오적임.. 다폐지하는게 맞음 :

댓글 14 익명 2025-01-09 11:34:14

그냥 자기들끼리 좋다면 하라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남들 혼인사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음 안그래도 출산율 낮은데
그리고 근친혼 혼인금지는 합헌났지만 근친혼 혼인무효는 위헌나왔습니다 :

댓글 15 익명 2025-01-09 11:41:28

14/ 혼인은 안되는데 무효는 안되는 건가요..? :

댓글 16 익명 2025-01-09 11:41:30

동성간에도 결혼한다는 시대에 촌수 ㅋㅋㅋㅋㅋ :

댓글 17 익명 2025-01-09 11:51:48

15/ 이미 혼인신고 했으면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는데 무효이면 그 자녀의 법적 지위도 문제되거든요. :

댓글 18 익명 2025-01-09 11:53:45

찬성할 이유는 없지만
반대할 이유도 없는듯 :

댓글 19 익명 2025-01-09 11:57:30

17/ ㅇㅇ 결혼은 금지지만 일단 애를 낳으면 혼인을 무효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

댓글 20 익명 2025-01-09 12:05:15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어린 친척꼬드겨서 성범죄로 이어지는 거 막으려는이유도 있을거에요 결혼을 방패막이로 삼는거죠 :

댓글 21 익명 2025-01-09 12:13:53

이런 논의에서 유전병이나 자기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야기는 늘 끼지만

그게 대체 왜 성인이 본인의 의사결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결혼을 금지하고 무효로 하는지에 대한 핵심은 벗어나죠. 근데 항상 언급됨 ㅋㅋㅋㅋㅋ

사촌까지도 허용해야죠. 본인이 '아니 어떻게 사촌이랑 결혼해 난 못 해'랑 '너네들도 모두 금지야'는 등가가 아닙니다. :

댓글 22 익명 2025-01-09 12:27:41

육촌끼리 결혼 허용할거면 사촌이나 형제자매간에도 결혼 허용해야함. 부모님세대에선 생각보다 사촌끼리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 지방은 더더욱 그러함. 모든걸 서울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됨. :

댓글 23 익명 2025-01-09 12:33:05

당사자만 보니까 6촌이 엄청 멀어보이지만 사실 부모님 두 집안 합쳐지는 거 기준으로 보면 사촌이라 이게 뭐시당가 싶으실 거에요. 결혼당사자 세대에선 체감이 어려워서 찬성을 누를진 몰라도 아직은 부모세대 정서상으로는 용인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ㅇㅇ :

댓글 24 익명 2025-01-09 12:36:21

8촌은 에바 6촌은 끄덕 :

댓글 25 익명 2025-01-09 12:43:03

가까운 6촌이면 혼담이 오가지도 않을 거고, 알아서 필터링 될텐데 금지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

댓글 26 익명 2025-01-09 12:49:50

법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6촌 8촌끼리도 왕래가 활발한 집이야 애초에 걱정?할 필요 없을테고요 :

댓글 27 익명 2025-01-09 12:55:26

여기가 고려대 커뮤인데도 반응이 이럴진대 여론은 안봐도 뻔하긴 하네요…

요지는 ‘8촌 이내 혼인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보는’ 게 맞는지이지, 8촌 이내 혼인이 바람직하다거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ㅠㅠ

8촌 이내 혼인이 정신장애자와의 혼인인 경우를 예외적으로 무효사유로 따로 정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정말 억울한 케이스(전혀 모르는 사이끼리 결혼하려 했더니 알고보니 8촌간)를 구제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지금의 법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죠. :

댓글 28 익명 2025-01-09 12:56:31

15/ 새로 혼인하려는 자가 근친혼이라면 불가하지만, 이미 한 혼인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

댓글 29 익명 2025-01-09 13:04:28

17/ 19/ 28/ 혼인 전 출산 등으로 다른 사람(아기)의 법적 지위?나 권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면 그걸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논리군요?

이 경우에는 국회가 법을 바꾸는 게 바람직한건가요? 뭔가 하자가 있는 법률 같다는 생각이 애매하게 들어서요.. :

댓글 30 익명 2025-01-09 13:10:13

4촌부턴 에바인데 6촌은 남이야 :

댓글 32 익명 2025-01-09 13:31:25

작년 봄 여론조사 :

댓글 33 익명 2025-01-09 13:55:37

유전자 일치 정도를 생각해보면

삼촌: 1/4=25%
사촌: 1/8=12.5%
오촌: 1/16=6.25%
육촌: 1/32=약 3.1%
칠촌: 1/64=약 1.6%
팔촌=1/128=약 0.8%
이 정도네요.
사촌간에 결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가 선천적 장애를 가질 확률이 1.1~2.0%포인트 더 높다고 하며, 이는 대략 어머니가 40세 이상일때 아이를 가지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사촌간이 아닐때는 약 3퍼센트)
친척간 혼인이 유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게 반복이 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