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1-04 15:15:32 | 글번호 : 65195 | 0  586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세수가 부족한 현실적인 이유.jpg

표에서 나타나는 것 처럼 현재 한국의 근로, 종합 소득세는 상위 20프로--->95프로 부담 나머지 70프로--->5프로 부담 (실질적으로 납세가 어려운 상황인 하위 10프로는 제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세율도 낮을 뿐더러 많은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유럽식의 복지를 흉내라도 내려면 유럽처럼 대부분의 근로자가 10~20프로 이상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이게 고양이 목의 방울 달기라 말도 못 꺼내고 있죠 집권 여당은 담배값이나 올리고 부가세 인상 같은 카드나 만지작 거리고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 본인 주 지지층인 2~40대 직장 근로자들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고 실체없는 부자증세만 외치고 있죠 (부자증세 해봐야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미 걷을 만큼 걷고 있으며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자의 수가 적은 나라입니다) 상위 20~30프로 라고 해봐야 별 거 없습니다 근로소득 3600만원 이상이면 상위 30프로 이상입니다~ 상위 30프로 부터 증세하자던 대기업 직원들도 상위 30프로가 3600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쌍한 유리지갑 불쌍한 직장인들~우리가 바로 서민이다~ 상위 1프로 한테 다 뜯어내자~~우와~로 돌변하는게 현재 여론이죠 (막상 상위 1프로도 4인 가족 기준 25억 정도라는게 함정이죠)   전국민적인 증세 공감대가 없고 너도 나도 세금 내기 아까워하고 있으며 실제로 3000이상이면 고소득자 서울에 집 하나만 있어도 부자인데 그걸 인정하면면 내가 세금을 더 내야하니까 실체없는 상위 1프로라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형국이죠 그러면 나는 세금을 더 안낼수 있으며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니까요 지금 세수가 부족한 이유? 복지가 힘든 이유? 다른거 없습니다~너와 내가 세금을 그런 나라들 만큼 안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복지를 할려면 보편적 과세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답이 안나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2:40:43:

댓글수 95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

댓글 1 익명 2015-01-04 15:17:07 간접세로 많이 뜯어가는 게 한국 세금 특성 아닌가요?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 익명 2015-01-04 15:17:38 이미 직장인들은 유리지갑급이고, 세금납부에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인데 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 익명  2015-01-04 15:17:49 법인세 카드를 만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 밥줄이 끊기니 안건드리는 느낌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 익명 2015-01-04 15:17:54 사실 세금 내는거 아까워하는 국민 특성상 우리 나라는 작은정부 추구하면서 복지는 최소한 하는게 맞는데.... 아니면 아예 북유럽 식으로 복지 왕창 해주는 대신 50%씩 세금 걷던가... 사람들이 자꾸 복지복지 그러니깐 복지예산만 늘어나고 거기다 국방예산도 계속....ㅜㅜ 근데 저도 국내 대기업(초대기업)은 세금 좀 더 내도 된다고 생각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 익명 2015-01-04 15:17:56 그리고 술이나 담배 등등의 세금도 무시할게 못되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 익명 2015-01-04 15:18:06 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 익명 2015-01-04 15:18:14 순수 근로소득으로만 3600이면 상위 20%라는 말씀이신거죠?ㅎㅎ 전체 소득은 중위50%가 400만원이 넘던데... ㅠㅠ 생우리나라 소득구간으로하면 잘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상위%에 속하는지 잘 모르더라구요. 부부교사만해도 한달 500~700은 버는데 이거면 소득으로 9,10분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거지라고 징징대는 애들 극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 익명 2015-01-04 15:18:39 법인세는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 익명 2015-01-04 15:18:44 근로소득 3600이상이면 상위 20%이상이라니 ㅋㅋㅋㅋ 소득 격차가 진짜 너무 큰걸 알 수 있네요 상위 20%가 아닌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0 익명 2015-01-04 15:19:02 한국 하위 70%의 소득이랑 유럽 하위 70%의 소득은 같던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1 익명 2015-01-04 15:19:24 거기에 불로소득은 또 얼마나 많을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2 익명 2015-01-04 15:19:26 근데 사실 지방 그리고 시골은 생활비 정말 적게 들어가는거 같애요... 집값도 그렇고... 서울+수도권이랑 비수도권 간 격차도 큰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3 익명 2015-01-04 15:20:06 대기업 법인세를 조져야함 그리고 제발 중소기업들은 좀 살려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4 익명 2015-01-04 15:20:36 소득은 다 쳐먹고 세금은 너들이 안내는거다?? gdp는 진짜 꾸준히 엄청 오르는데 그게 다 어디가는건지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5 익명 2015-01-04 15:21:11 한국 상위 1%가 국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6 익명 2015-01-04 15:23:02 현실은 탈세하고 횡령한 경제사범들 기업 살려야된다고 사면해달라는 국가 아닌가요? 경제질서부터 좀 지켜졌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7 익명 2015-01-04 15:23:04 3600이 상위 30프로로 수정했습니다 찾아보니 상위 20 프로는 5000, 30프로는 3600 정도네요 세전소득 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8 익명 2015-01-04 15:23:35 헐 거기다가 세전소득,,,,개소름이네,,, 땅 파먹고 살아야되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19 익명 2015-01-04 15:23:52 여전히 현금 내면 할인해준다는 곳들이 꽤 되는거 보면 탈세도 만만치 않을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0 익명 2015-01-04 15:23:53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24&sn=on&ss=off&sc=off&keyword=%B1%E8%C7%CE%C6%F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23870 소득세 누진도의 역설 우리나라는 전반적 세부담이 낮아서 소득재분배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는 것이지 간접세/직접세 비중 따위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비중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진도는 높으면 높았지 절대 낮은 수준도 아니고 간접세의 대명사인 부가가치세도 북유럽에서 20%대가 넘지만 울나라는 10%로 OECD 하위 3-4위정도 밖에 안됩니다.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23&sn=on&ss=off&sc=off&keyword=%B1%E8%C7%CE%C6%F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8036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tiger&page=1&sn1=&divpage=23&sn=on&ss=off&sc=off&keyword=%B1%E8%C7%CE%C6%FE&&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8038 소득세 vs 부가가치세 vs 법인세, 무엇을 증세해야 할까?? 법인세로 복지하는 나라 없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높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1 익명 2015-01-04 15:25:30 참고로 OECD의 권고 증가하는 지출을 위한 재원을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입 증가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높은 세금의 경제적 영향은 세입이 얼마나 증가하느냐와 어떻게 증가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성장 친화적인 조세 정책은 근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제한하고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소득세가 적용되는 임금의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OECD 평균인 80%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세원의 확대는 세금에 따른 왜곡을 줄이고 한계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직접세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세입 증가가 주로 간접세, 특히 노동 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적은 부가가치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8%보다 상당히 낮다. 또 다른 이점은 한국의 부가가치세가 단순하고, 회피하거나 탈세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이며, 부가세 적용 범위가 OECD 국가 중에서 9 번째로 넓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세 구조를 소득세에서 소비세로 전환하면 현재에도 낮은 수준인 조세 제도의 재분배 효과가 더 낮아질 것이고 소득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아래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조세수입을 확대하고, 동시에 근로장려세제(EITC)와 맞춤형으로 잘 설계된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소득 분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2 익명  2015-01-04 15:25:46 그럼 하위계층 소득세 늘리고 복지할 생각보다 복지 잠깐 멈추고 소득격차를 줄여야죠 우리나라 하위계층이 복지복지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봤으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3 익명 2015-01-04 15:26:03 그리고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많이 나와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비율 상으로 간접세가 높은 국가입니다 가장 대표적 간접세는 부가세도 10프로 인데 간접세 많이 내는 나라가 아니죠 그냥 소득세는 거의 안내고 간접세는 적게 내는 나라 수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4 익명  2015-01-04 15:26:40 결국 "공짜는 없다"로 정리되는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5 익명  2015-01-04 15:26:53 진짜,,, 현실은 연 1000대 후반~2000대 중반이 대부분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6 익명 2015-01-04 15:26:59 소득세에서 소비세/재산세로 세재 개편을 해야죠. 상위 0.xx%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과세해야함. 괜히 엄한 소득세 올린다고 봉급쟁이들 털지 말고. 어차피 소득세 올려봐야 부패 순위권인 한국에서 있는 놈 아는 놈은 다 탈세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7 익명 2015-01-04 15:29:02 유일한 해결책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 아닌가요? 돈도 대기업만 버니까 대기업에서 세금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8 익명 2015-01-04 15:29:41 22//놀랍게도 한국에서 복지복지 하는 사람들은 하위 계층이 아니죠 지지 정당만 보면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분들은 세금은 덜 걷고 복지를 덜 하는걸 원하지 증세 후 복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위 계층이 전세계적으로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한국에서 복지 프레임을 만드는 여론은 인터넷 여론 주도층이죠 물론 그분들이 입으로만 복지복지를 외치고 세금은 더 낼 생각이 없다는게 비극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29 익명 2015-01-04 15:29:48 근로소득세 세금 올리기 전에 소득은 올리고 있지만 세금 안내는 사람부터 잡아야죠. 자영업, 종교소득, 전문직들 다 투명화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봅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0 익명  2015-01-04 15:29:53 난 진짜 문제는 tv같은데서 너무 상위층에 대한 환상만 부추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적당한데서 집사고 차사고 먹고사는데 부부가 400 500벌면 충분한데 너도 나도 서울살고 tv에 나오는 비싼거 사고싶어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1 익명 2015-01-04 15:30:06 본문 자료만 봐도 월 300도 못버는 사람이 절대 다수인데 그사람들한테 세금도 더 뜯어내자고 주장하면 그사람들은 뭘로 먹고 삽니까 20뜯어내고 연금 30씩은 주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2 익명 2015-01-04 15:32:10 저거 해봐야 고작 13조 정도인데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천879억원으로 집계"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9/01/0301000000AKR20140901174700002.HTML 돈을 노동자에게 걷으면 된단고요? 걷던거 제대로 걷으면 그냥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3 익명 2015-01-04 15:32:40 2013년 기준 법인세 규모는 40조 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증세를 해야 그걸로 세수 부족을 해결하겠습니까 20프로 증세를 해도 10조가 늘어나는 수준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4 익명 2015-01-04 15:34:49 자영업은 70프로가 3년안에 폐업을 하는데 거기서 증세를 하나요? 아니면 전문직들? 요즘 병원에 카드 안되는 곳 있나요 종교 과세는 실질적인 세금 증대�l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정설입니다 법인세 인상 , 부자증세 , 자영업자 탈세, 전문직 탈세, 이런거 사실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저거 다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5 익명 2015-01-04 15:35:07 증세 + 복지 강화 찬성하는데 현행 조세체계는 간접세가 강해서 본문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누진성격이 강한 건 절대 아님. 복지국가로 갈 거면, 증세하는 건 맞죠. 다만 직접세에서도 누진성을 좀 더 강화해야합니다. 최고세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최대세율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6 익명  2015-01-04 15:37:31 법인세 부담은 결국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자꾸 법인이랑 근로자를 때어내서 보려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건 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7 익명 2015-01-04 15:38:03 34/ 다른건 다 허상이고 거짓말이고 구라이고 님이 말하는게 진리라는건가요? 그렇다 쳐도 제가 말하는건, 모두가 인정할 기준점은 마련되어야한다는겁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준이 결정되지 않겠어요? 님 말대로 다 구라니 그냥 노동자 월급 올리라는것보다 합리적이지 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8 익명  2015-01-04 15:38:52 법인세로 복지하는 나라가 없는건 기업에 더 받을게 없으리만치 걷고 있는 나라인거고 우리나라는 며칠전에 본 일본 만평그림처럼 일반 직장인 세제혜택 줄이면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해주는 거라 더 걷을 여력이 있는거죠. 자영업자 많은 것도 결국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고용을 안해서인것인듯. 소득세보다도 재산세를 더 확충해야 되는 게 맞는게 소득은 자기가 일한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맞지만 재산세는 집값올릴때 이익은 다 봐놓고 "이익 올린거 세금매길게!"하면 "내가 가진거 눌러 앉은 집한챈데 이걸 뺐겠다고?"하는 염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듯. 결국 자식세대가 가져갈 부를 다 뺐어간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39 익명 2015-01-04 15:40:29 32/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가 펴낸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 효과 분석’(2014년) 보고서를 보면, 25개 주요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감면액을 추정해보니 28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까지 포함한 소득세 감면액은 전체 국세감면액수(33조원)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세금을 하도 많이 깎아주다 보니 소득세의 실효세율(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은 형편없이 낮다.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총급여 대비 4.2%다.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4.2%만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말이다. 100만원을 벌면 세금이 4만2000원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실제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소득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오이시디 평균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감면 규모 따지면 소득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깐 GDP 대비 세수로 비교하는 것이고요, 그 비율로 따지면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고 소득세는 훨씬 적게 걷고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0 익명 2015-01-04 15:40:46 3대 세수 조달원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입니다 여기서 법인세는 증세한다고 해도 만족할만한 세수를 얻기 위해서는 택도 없고 소득세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복지를 할려면 고대 나와서 대기업 갔으면 충분이 상위 20프로 사회 상류층이니 세금 더 낼 각오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도 표가 무서워 말 못하는게 현실이고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니가 세금 더 내야된다 라고 하면 내가 서민인데!? 를 외치는게 현실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1 익명  2015-01-04 15:42:25 전형적인 혹세무민의 자료인듯.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세워서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모두 비용처리해버리죠. 빌딩조차도 기업 주식으로 주고 받는데 근로소득세가 뭔소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2 익명 2015-01-04 15:42:26 37//구라는 아니죠 그거 다 잡아내더라도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무시한 세금이 굴러들어와서 세수 부족 해결되고 복지 왕국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현 미디어나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 복지를 할려면 내가 세금을 더 낼 생각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3 익명 2015-01-04 15:44:28 41/ 그런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라 돈을 좀 버는 자영업자 수준이고요 어떤 소득이든지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진세 적용받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4 익명  2015-01-04 15:44:45 자영업자는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5 익명 2015-01-04 15:45:33 소득은 내가 몰수하고 세금은 같이 내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6 익명 2015-01-04 15:47:42 42// 제가 말하는건 자영업자나 전문직에 세금을 많이 물려서 세수를 확보시키는게 아니라 이제 다른곳도 공평하니 근로자에게 세금을 올리는것이 수순이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요. 누구는 돈 더벌고 세금 난내도 되는데, 누구는 돈 내는 상황에서 돈 더내라는건 웃기잖아요. 박대통령 공약이 지하경제 양성화 아니었어요? 전 그 지하경제를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7 익명 2015-01-04 15:49:38 어디에서 그렇게 탈세가 이루어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말하는 자영업이나 병원 같은 곳들은 이미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밥 먹고 현금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세상아닙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8 익명 2015-01-04 15:50:20 북유럽이나 다른 OECD 국가라고 이라고 저소득자 없겠습니까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을 내는게 바람직한겁니다. 근로소득자의 상위 60% 정도만 세부담을 하는건 어떻게 생각해도 비정상적이예요.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세금 내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더라도 반발심이 적은데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당연히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해?"라는 반응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저소득자 세율이 높고 부가가치세율도 높은 OECD 선진국들은 빈자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요? 역설적으로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소득자 걱정된답시고 소수의 부자에게만 세부담을 떠넘기면 절대 복지 확대 못합니다. 장담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49 익명 2015-01-04 15:51:39 김핑퐁님 글은 항상 그저 추상적인 이론과 개념만으로 설명하는 다른사람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 그래프등으로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쉽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ㅎ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0 익명 2015-01-04 15:51:46 47//LG경제 연구원 자료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314조3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중 자영업 지하경제 규모는 139조2000억원에 달하고 자영업 탈세만 38조2000억원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3112617448076423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1 익명 2015-01-04 15:52:24 저소득자가 한국만큼 저소득인가요?? 빈부격차 세계 2위인건 무시하는건지,,, (아 항상 이러면 시비가 들어와서,,oecd 중에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2 익명 2015-01-04 15:58:22 대기업 위주 경제환경을 합리화하는 논리에 제대로 선동당하신 듯; 애초에 사회 전반적으로 생산된 부가 대기업 일부에 과중하게 흘러들어가는 구조는 안 보시네요; 받아야 될 월급만큼 받고 살면 세금 더 내라고 해도 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이 정리가 이미 끝났다니ㅋㅋ꿈같은 이야기만 하고 계시네요 본인 주변만 보고 단언하지 마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3 익명 2015-01-04 16:01:50 50//자료를 보니 아직 액수가 상당하군요~하지만 카드 결재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날수록 점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현금 뭉터기로 집에 들어가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51//저 소득자는 어디서나 저수득자조 저기서 액수를 말하는게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oecd 빈부 격차에서 34 개국 중 21위라고 하네요 2등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4 익명 2015-01-04 16:03:20 52//그런 구조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득 대비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성자님은 현재 대부분의 근로 소득자들이 버는 만큼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복지국가를 할려면 우선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5 익명 2015-01-04 16:03:41 53/아 잘못 기억했네요 부의 쏠림이군요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9&sn=off&ss=on&sc=on&keyword=oec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3172 상위 1%가 가져가는 소득이 세계 2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6 익명 2015-01-04 16:04:03 복지국가 하기전에 소득이나 정상적으로 분배해줬으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7 익명 2015-01-04 16:06:48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복지의 증대=나의 증세' 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하는데 복지의 증대는 원하고 나의 증세에 대해서는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대해 비판을 하고자 글을 썼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8 익명 2015-01-04 16:10:54 저는 작성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는것 없으면서 바라는건 엄청많은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59 익명  2015-01-04 16:11:58 57어느정도의 증세는 감수해야죠 그런데 반감을 보이는 이유가 이렇게 여론형성시키고 직장인만 더 쥐어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인듯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0 익명 2015-01-04 16:12:17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현재 직장인으로서, 소득의 40%까지는 세금으로 내도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교육과 의료부분에 상당한 무료화가 진행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에 같은 소득을 벌면 같은 세금을 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 몇가지, 권리금 문제를 건드리는 등의 정책에는 찬성합니다. 좀 더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인세는 저 위에 김핑퐁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생각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기회로 갖겠습니다. 법인세가 많다는 얘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1 익명 2015-01-04 16:22:58 상위 30%가 3,600이라니 씁씁하네요 현실적으로 3,600이하 근로자들한테 세금 걷는게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2 익명 2015-01-04 16:23:07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많이 물어야죠. 대표적으로 상속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3 익명  2015-01-04 16:25:12 증세 이전에 탈세나 제대로 잡아야죠 그냥 현 상태에서 세금 올리자 하면 거부감 드는건 단순히 돈 내기 싫다 라기보다 신뢰상의 문제 같은 여러 이유가 있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4 익명 2015-01-04 16:27:23 OECCD 생애 평균 소득이랑도 비교해보고 싶네요. 한국 특성상 40살~45살정도면 짤리고 자영업 비중이 엽기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근로세 높이자는 말은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꺼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5 익명  2015-01-04 16:30:00 부동산이나 상속같은 불로소득에 과세를 제대로 해야 근로자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줄이고 증세에 대해 호의적이 되겠죠 임대사업 말곤 답이 없는 나라가 되었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6 익명 2015-01-04 16:35:21 32/ 지나다 봤는데 저거 민주당에서 들고나와서 까인건데요. 법인세 감면과 동시에 진행한것이 법인세 최저한세의 인상이었습니다. 같은기간 법인세 감면분이 22조가량 그리고 증가분을 합해야 법인세 총액이 되겠죠? 연도-법인세총액 (법인세전년대비증가율/소득세 전년대비증가율) 2006년 26.9조 (-1.5/+25.8) 2007년 35.4조 (+20.6/+17.1) 2008년 39.2조 (+10.7/-6.4) 2009년 35.3조 (-10/-5.3) 2010년 37.3조 (+5.7/+8.8) 2011년 44.9조 (+20.4/12.9) 2012년 45.9조 (+2.4/+8.2) 2013년 43.9조 (-4.5/+4.5) 전체 국세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율(백분율) 06 - 22.5/21.3/27.6 07 - 24.1/21.9/25.3 08 - 21.8/23.4/26.2 09 - 20.9/21.5/28.6 10 - 21.1/21.0/27.6 11 - 22.0/23.3/27.0 12 - 22.6/22.6/27.4 13 - 23.7/21.7/27.7 자료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4 참고: http://www.kilf.re.kr/cmm/fms/FileDown.do;jsessionid=6BEC086EC0334641A2CDD0104C6AD655?atchFileId=FILE_000000000003369&fileSn=0 한국의 총 조세대비 법인세 비중 15.5 / OECD평균 8.7 한국의 총 조세대비 소득세 비중 14.8 / OECD평균 24.1 기사말고 자료로는 기업감세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습니다. 자료찾다가 정리하기 빡세지만 한국의 실효소득세, 법인세와 개선방안에 대한 문서들을 찾아보시기 바립니다. 주민, 담배세를 올리는게 아니라 소득세를 올리고, 이것의 법인회피(개인에 대한 증여)를 막아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7 익명 2015-01-04 16:35:42 최저임금제 등으로 저소득층 월급 한 20만원 올려주고 세금 5만원 더내면야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ㅋㅋㅋ 월급 2만원 올려주고 5만원 더 내라는걸 요구하고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8 익명 2015-01-04 16:37:18 그리고 상속세나 좀 왕창내죠 대기업 오너들 편법증여하는거만 잡아내도 꽤나 확충될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69 익명  2015-01-04 16:40:53 69/ 제일모직 상장한거 생각나네요 ㅋㅋㅋㅋ 몇조원을 증여한 셈인데 정작 세금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0 익명  2015-01-04 16:41:09 엌 69가 아니라 68!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1 익명  2015-01-04 16:52:30 한국 명목 법인세는 높지만 실효 법인세는 낮다는 자료를 고파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법인세나 올렸으면 좋겠네요 ㅇ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2 익명 2015-01-04 16:53:54 71/ http://www.koreapas.com/bbs/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2&sn=off&ss=on&sc=on&keyword=%B9%FD%C0%CE%BC%BC&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3897 자료 준비해드립니다 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3 익명 2015-01-04 16:54:55 실효 법인세 낮은건 대기업들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적용하던가 단계별로 다른 법인세를 부과해야죠 지금은 단 3단계인가 그럼 실질적으로 대기업같은 경우는 수조의 이익을 얻으면서도 200억을 버는 기업과 똑같은 법인세를 내고 있죠 거기다 대기업은 각종 감세를 통해 법인세를 더 덜 내구요 병확하게 하려면 대기업 감세 혜택을 줄이고 그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4 익명  2015-01-04 17:20:36 오만원권은 돌아오지 않는데 탈세문제가 끝났다라... 조세저항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같이 내는 겁니다 딱봐도 쟤네는 안내고 있는데 나만 더내라고하면 누구라도 열받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5 익명  2015-01-04 17:24:36 53/ 현금사용 비중이 줄고 있긴 하지만 현금이 없어질 것이라는건 어떤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세목적의 현금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 해결되겠죠는 희망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6 익명 2015-01-04 17:38:05 세금이 부족한 이유는 너와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세금을 내기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말해 부의쏠림현상, 어려운 경제상황을 탓하면 몰라도 현재 세금내기빡빡한 사람들 한테 세금이 부족한 상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 하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7 익명  2015-01-04 17:41:36 고파스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8 익명 2015-01-04 18:40:45 고파스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79 익명  2015-01-04 18:46:26 고파스에는 경제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가.... 3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0 익명  2015-01-04 18:55:44 ㅣ 망한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1 익명  2015-01-04 19:03:57 66통계는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석하기 나름이라..구십년대 후반부터 이천십이년 사이에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서 60%로 십퍼센트 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그만큼의 소득을 기업이 가져갔는데 세부담비율은 변하지 않았다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본게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에서 최하위권이라 당연히 소득세 비중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거라 보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2 익명 2015-01-04 20:49:08 고파스에는 경제활동 대신 경제학을 널리 전파하시는 우완투수 분들이 많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3 익명 2015-01-04 21:08:35 진짜 맘먹고 법인세 자산세를 때려야지.. 기업 부동산 특혜 다 만들어줘서 진짜 부자들은 세금 안내게 하고.. 몇천만원짜리 소득자만 주구장창 세금 때리고;;; 이미 월급쟁이들은 자산 상속가를 쫓아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무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4 익명 2015-01-04 21:09:13 최대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에 손대는 수 밖에 없겠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5 익명 2015-01-04 22:01:44 잘나가는 병원들 가보면 다 현금 낼 때랑 카드 낼 때 수십 만원 차이납니다 사람들은 현금으로 내고 탈세 어마어마 하게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6 익명 2015-01-04 22:15:50 1. 위에 어떤분이 우리나라가 빈부격차 oecd 중 2위라고 하시는데 ㅋㅋ 자료 다시보고오세요. 뿐만 아니라, '소득'지니계수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불평등하긴 하지만 '자산(wealth)격차, 자산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스웨덴하고 덴마크보다 평등하다는 게 credit suisse 2013 의 설명입니다. 북유럽은 소득세를 모든 국민에게 높게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격차 크지 않습니다만 자산격차는 어마어마 합니다. 68/ 스웨덴은 상속세가 없어요. 0%입니다. 스웨덴 법인세도 미국보다도 낮은 20%대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국가들이 부자들한테만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전국민한테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상속세 최고구간 세계 최고로 높은건 아시는지요? 2. 국민들이 증세에 대한 반감이 심하고, 북유럽 수준으로 보편적복지 할 형편도 안되니 우리 수준에서 최선인 선별적복지를 해서 필요한 사람만 복지혜택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중산층까지 복지혜택 받더라도 차등지급해야 된다고 봄. 부자들과 upper middle class한테까지 복지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북유럽식 보편적복지는 할 이유도, 형편도 없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7 익명  2015-01-04 22:42:41 85 요새 그런곳 거의 없습니다. 카드 현금 가격다르면 세파라치들이 바로 신고해서 포상금 타가는 제도를 몇년전부터 운영해서 지금은 싹 정리됐어요. 카드안받고 현금결제 유도해도 바로 신고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8 익명 2015-01-04 23:52:34 81/ 말하시는게 대충 이쪽 내용인거 같아요. http://blog.naver.com/speconomy?Redirect=Log&logNo=220113365246 세부담 비율은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해당하는 시계열도 한번 봤습니다. 한해는 편차가 있으니 3년 평균을 내보죠. 연도 - 소득세(비중)/법인세(비중) 1994 - 11.2조(24%)/7.4조(17%) 1995 - 13.6조(24%)/8.6조(17%) 1996 - 14.8조(23%)/9.4조(16%) 대략 소득세 비중 24%, 법인세 비중 17%쯤 2011 - 42.3조(22%)/44.9조(23%) 2012 - 45.8조(23%)/45.9조(23%) 2013 - 47.8조(24%)/43.9조(22%) 대략 소득세 비중 23% 법인세 비중 23% 소득세 비중은 거의 유지되고 법인세 비중은 올라간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하효과를 봤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 이쪽에 전문은 아니라 그냥 숫자간의 관계만 봅니다. 적정세율과 유효세에 관한 논란들은 꽤 오랜 논쟁거리라 수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주류인 트렌드는 법인세는 낮추고, 소득세는 올리는겁니다. 그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방향이었어요. 이러한 경향의 부작용으로 기업의 자본축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환류세제를 도입하고 있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법인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게 되면 적극적 이익배당을 통하여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겁니다. 이제 이 다음은 기업의 비용처리부분에 관한 부분을 건드려서 누수를 막는 수순이 될거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89 익명 2015-01-04 23:55:05 87// 싹 정리되다니...제가 아는 곳만해도 카드랑 현금가 다른곳이 얼마나 많은데... 다만 카드사가 수수료 물어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뭐 가격 다른 곳이 엄청 떼돈 버는 것도 아니니 달리 신고하지 않을뿐이지요. 팍팍하게 살지 않으려고 두는 거지, 사회가 정직해져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0 익명 2015-01-05 00:04:30 여기가 특이해서 뉴스에 나왔나...성형하는 애들은 다 현금으로 얼마..이러던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2_0013225571&cID=10805&pID=108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1 익명  2015-01-05 00:08:20 89 잘나가는 병원들이라면서요? 그런곳은 금액이 큽니다. 세파라치들이 얼마나 활개치고다니는데요. 한번 털리면 그짓 못합니다. 병원들은 거의 정리됐어요. 저도 영세한 슈퍼같은데 카드거부해도 그러려니하고 현금 냅니다만 님은 병원은 아직도 현금받아서 탈세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써놔서 리플달았습니다. 병원 세무조사가 얼마나 빡시게 털어가는데요. 세파라치들도 엄청 많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2 익명  2015-01-05 00:29:43 고파스만 봐도 자기집 3억언저리 아파트있고 부모님 한달소득 500넘어가는데 우리집 개그지인데 국장떨어졌다고 징징거리는 글 ㄹㅇ 많죠. 그래서 월소득 500가까이되는게 왜 그지냐니까 지출이 400은 되서 남는게 없자고.. ㅋㅋㅋ 어이상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3 익명 2015-01-05 01:13:49 이런 자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인원비중"입니다. 머릿수만 세어서 비율을 낼게 아니라, 그 머릿수가 얼마의 소득을 가져가는지를 봐야죠. 본문 자료와 똑같이 2009년을 기준으로 할 때, 근로소득자 중 상위 30.7%의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 중에서 66.72%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근로소득을 평균내보면 1인당 5618만원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69.3%의 근로소득자가 33.28%를 나눠가집니다. 이 사람들의 근로소득 평균은 1인당 1242만원입니다. 즉, 30%의 사람들이 파이의 70%를 나눠먹고, 나머지 70%의 사람들은 파이의 30%를 나눠먹고 있는겁니다. 30%의 사람들이 세금 대부분을 내고 있다니! 하면 놀랄 일이지만, 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세금 대부분을 내고 있다니! 하면 별로 놀랄일이 아니지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4 익명  2015-01-05 02:14:05 애초에 소득 분배는 정당하게 이루어지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 95 익명  2015-01-05 02:15:30 시간제로 급여도 다 안 주는 주제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