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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24 14:29:53 | 글번호 : 57188 | 0  315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도둑질하다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1024077800062&input=1195p 집주인은 징역 솔직히 한밤중에 도둑이 집 뒤지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정당방위 선까지 대응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2:52:53:

댓글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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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0-24 14:33:43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적당한 정당방위를 하냐 에휴 도망을 갈지 가다가 흉기 꺼내서 뒤돌아서 찌를지 어떻게 아나 집에 도둑 들어서 징역 1.5년이라니 재수도 없네여 1심 재판부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심하게 때려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이러한 방어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뭐 제 생각은 '사회 통념'이 아닌가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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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4-10-24 14:34:09 도둑 아저씨 흉기 있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얼마나 팰지 결정해야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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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10-24 14:35:36 집주인은 뭔 날벼락인가요 도둑놈 때문에 징역까지 살게 될 판이네 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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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0-24 14:35:44 캄캄한데 흉기 확인까지 해야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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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10-24 14:36:27 어두운데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여 ㅡㅡ 도망가는 척 하다가 흉기로 찌를지 말지 알 건 또 뭐고 ㅋ 상대가 흉기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와중에 고분고분 있다가 도둑이 도망가는 척 하다가 칼로 찌르면 칼침 한대 맞고 나서부터 맞짱 뜨면 되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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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10-24 14:36:38 원래 판결에서 '사회통념'은 '판사님이 보시기에' 정도로 생각하는게 마음 편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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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4-10-24 14:38:09 멍청한 사람들 많네요 저 도둑이 한대맞고 떡실신 돼서 뇌사에 빠졌소? 얼마나 후려쳤음 저리 됏겠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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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0-24 14:38:51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로 지켜주는듯 술먹어서 봐주고 흉기없어서 봐주고 정신이상이라 봐주고 어려서 봐주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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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0-24 14:39:14 법도 모르는 무지몽매 사람들이 인민재판 쩌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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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10-24 14:40:23 최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달아나려는 김씨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등 부분을 수차례 내리쳤다 한방에 보낸건 아니고..완전 떡실신을 만들어서 문제가되나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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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4-10-24 14:41:58 우리나라는 진짜 정당방위 요건 좀 어케 바꿔야 함. 도대체 밤에 남의 집 막 들어온 새끼한테 어느 선까지 대응을 해야하는지 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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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10-24 14:42:34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문 일부내용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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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4-10-24 14:42:43 솔직히 새벽에 시꺼먼 놈이 들어와서 그러고 있으면 당황해서라도 과격행동 나올 법한데, 무엇보다 법이 좀 바뀌어야 할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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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10-24 14:42:48 8,10 그사람이 언제 일어나서 님 칼빵할지 어케알아요 도둑이 집에 들었는데 참 이성적으로 아 이정도면 됐다. 잘 판단하실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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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0-24 14:43:27 극혐 도둑오면 일단 칼과 총을 소유하고 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때릴 템 드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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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10-24 14:43:57 15//병먹금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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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4-10-24 14:44:01 앞으로 술먹고 집도착했다고 안심하면 안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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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10-24 14:44:09 11/ 언제 일어나서 찌를 줄 알고 적당히 패나요 ㅋㅋㅋㅋㅋ 가까이 가서 손이라도 묶으려다가 찔려서 죽으면 그게 더 개죽음이죠 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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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10-24 14:45:12 진짜 도둑 들면 그사람이 흉기가 있건 없건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거고 그러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게 없어질텐데.......어렵네요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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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4-10-24 14:45:45 17/ 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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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4-10-24 14:46:31 결과론으로 보니까 심하게 때린거 같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확실히 제압하려는 행동이었겠죠. 모든 상황 판단을 다 끝낸 상태의 전지적 시점으로 잣대를 들이미는건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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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4-10-24 14:47:32 두수 양보해주지 흉기를 꺼내면 때리겠다 이렇게 해야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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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4-10-24 14:50:16 내 집에 남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만해도 충분히 위협을 느끼지않나요? 밤에 누가 내집에서 뭐 뒤지고있는거 생각해보니 소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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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4-10-24 14:50:19 식게리플 펌 우리나라 법만 그런게아니라 우리가 계수한 대륙계 법체계가 모두 그래요~~ 일단 형사법이라는 것이 왜 발생했는지 고민해 보시면 답이 될듯해요. 근대이전의 시대에는 형법 없이도 가해자 처벌이 자유로웠죠? 무슨짓 하면 사형, 안불면 고문, 자백받아 사형, 곤장 등등. 형법은 이런 국가권력을 제한하려고 나온거에요. 가해자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벌을. 즉 애초에 형법의 발생 목적 자체가 "가해자보호" 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중립화" 되는 것이구요. 형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복수기능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딱히 피해자는 이런 상황이니까 어디까진 허용해주겠다 이런게 아니라 지나가는 1인과 거의 비슷한 취급인가봐요. 법이 그렇다니 끙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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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10-24 14:50:20 정당방위는 방어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 처벌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 현장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재판 진행하는 것도 못봤잖아요. 아무래도 얘기하는게 조심스럽지만, 판결문 보니, 도망가는 것을 놔줄 경황이 있었는데도 악의적으로 팼다는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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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4-10-24 14:50:32 근데, 기사를 읽어보니 과잉방어도 일리가 있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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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4-10-24 14:53:34 정말 무식한 애들이 감정을 앞세워 인민재판 하는 거 보면 극혐~~레알 일베충같음 법 공부라도 좀 하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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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4-10-24 14:56:58 28 지금 법대로 판결안햇다고 까는게 아니라 법이 상식과 맞지않는다고 법자체를 까는건데 여기서 법공부 얘기가 왜나오는지... 어그로를 끌래도 기본 이해력은 있어야 되는듯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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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4-10-24 14:57:46 28은 군대갔다오시면 철 이해가 되실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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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10-24 14:58:08 28/ 게시판 예절 공부부터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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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4-10-24 15:02:12 28플 차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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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4-10-24 15:02:18 방어하라고 인정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방어에 적합한 수준 넘어가면 불법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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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4-10-24 15:02:57 이건 도둑이 왔을때 칼로 찌른게 문제가 아니라 찌르고나서 쓰러져있는데 난도질한 격이네요. 벨트는 왜풀었대 대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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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4-10-24 15:03:09 29/ 왜 법이 상식과 맞지 않죠? 님의 생각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되나요? 합리적기대를 할게 아니라 합리적 사고를 해야할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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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14-10-24 15:05:10 근데 저런 상황에선 그럼 어찌해야하는지도 모른다는게 문제일 듯 줄을 찾아서 포박할 수도 없으니 보통은 상대가 무력화될 때까지 때리자가 흔히 생각날 듯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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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4-10-24 15:05:53 집주인이 제압을 위해 저렇게 때린건 정당하다고 보고 전치 6주 8주 이런식으로 나왔으면 좋게 끝날일인데 뇌사가 발생해서... 그냥 서로에게 운이 없는 사건같네요. 의도치않았더라도 뇌사라면 살인이랑 마찬가진데 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전 판결이 옳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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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4-10-24 15:05:53 35 / 님 친구없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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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2014-10-24 15:08:49 37/ 그러니까 때리려면 안죽도록 사지만 으깨놓으면 될까요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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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 2014-10-24 15:09:51 50대 좀도둑이 도망갈려는데 20대 남자들이 굳이 잡아다가 패고 혁대풀어패고 난도질했는데 20대 남자들도 처벌받아야한다고봄 전 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네요 고파스에서조차 감정적으로 도둑은 죽여버려 죽어도 싸 이런 소리 나올줄이야.. 네이트댓글보는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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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2014-10-24 15:10:00 8, 10/ 무지몽매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여기 있는 사람들 딱 님만큼 무지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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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4-10-24 15:10:30 36 도망가려면 도망가게두면되죠 진짜로 자기목숨이 위험해서 그랬을거라 보이세요 저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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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14-10-24 15:11:12 아래 미국거랑 이어서 친다고 하면, 들어오는 도둑을 보고 놀라서 후려쳤는데 뇌사가 됐다거나 하는거면 몰라도 이건 21살짜리가 도망가는 도둑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분풀이 했다고 보일 정도네요. 옆에 있는걸 집어든건 몰라도 허리띠를 풀러서 때린건 폭행의도로 보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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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 2014-10-24 15:11:23 39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도둑들어왔다고 상황에 관계없이 죽여버리는 것 까지 정당방위로 인정해버리면 법 체계가 다 꼬여버리고, 부작용도 셀걸로 보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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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14-10-24 15:11:27 41/ 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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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 2014-10-24 15:11:44 애초에 그냥 도망가려는걸 굳이 잡은순간 저사람들은 자기목숨위험한가같아서 무서워서가아니라 그냥 도둑네이놈 맛좀봐라로 보이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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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4-10-24 15:11:48 42 아 기사는 안봤습니다만 안도망가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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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 2014-10-24 15:12:04 39 전 솔직히 죽은게 젤 문제라고봐요. 뇌사면 머 죽은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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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2014-10-24 15:12:05 42 3시까지 술먹고 귀가한건데 얼마나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할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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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 2014-10-24 15:12:06 43 2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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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 2014-10-24 15:12:49 49 술먹은걸로 처벌이줄어들진않아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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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2 익명 2014-10-24 15:13:21 여기계신 20대 남성 학형님들의 체격은 50대 남자라면 누구라도 발라먹을만큼 훌륭하신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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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3 익명 2014-10-24 15:13:28 42 그러니까 이 기사처럼 도망가는 걸 붙잡았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도둑과 대치하게 될 경우 제압을 하든 방어를 적당히 하는게 어려우니 보통은 때릴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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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익명  2014-10-24 15:13:39 47 안도망가고 맞서싸우려는 도둑한테 저랬다면 사회상규에 적합한 정당행위(=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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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14-10-24 15:13:44 아 발라먹는다는게 그 먹는단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라서 아니 그거 아니고 그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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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 2014-10-24 15:14:07 52 아뇨. 논의가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이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싶으신거면, 이 케이스만 보면되지 모든 20대와 모든 50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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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 2014-10-24 15:14:43 53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따져야죠 일률적으로 도둑침임해서때리면 징역감 ㅇㅇ 이거 아니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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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2014-10-24 15:14:45 캬 여러분 새벽 3시에 깜깜한데 누가 뭘 뒤지고 있어봐요 무서우니까 짱 박혀서 신고하거나 저 학생처럼 아무거나 주워서 팰려고 들겠죠 뒤로 뺴면 이새끼가 뭘 주으려 가는건지 아니면 도망가는건지 어케압니까 입장바꿔 생각해보면 되지 않아요? 그런 논리는 다들 이해하는데 입장바꿔 생각해보라는거죠 20살 인생은 ㅈ된건데요 한마디로 다들 무슨 박원숭이처럼 탁상공론만 하고계시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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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2014-10-24 15:15:10 55 대부분은 포경이라 발라낼 껍질이 ...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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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2014-10-24 15:15:23 걍 맞아 죽으면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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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2014-10-24 15:16:10 58/ 님 글이 너무 달그락 거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ㅋㅋㅋㅋ 달그락 달그락 거리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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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 2014-10-24 15:16:14 제일답답한게 구체적인 세부사실관계는 다빼고 기사들은 도둑잡으면 징역감 ㅇㅇ 라고기사쓴다는거에요 도둑때린 무수한 사례 속에서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소위 정당방위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것들이 인정되는경우도있고 아닌경우도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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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2014-10-24 15:16:46 벨트로 팼다고 뭐라 그러시는데 전 차고있는 시계라도 풀러서 무기로 쓰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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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2014-10-24 15:16:49 57 저도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려던 거였어요; 도둑이 얼마나 위험한 흉기를 들었는지 모르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제압을 한다는 게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란 얘기 도망가는 거 붙잡아서 패는 것 까진 좀 아니다 싶고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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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 2014-10-24 15:17:32 58 저 기사제대로읽어봐요 일단 집에없다가 귀가한상태에서 불을 켰고요 도둑은 반격기세없이 도망갈라고만함 근데잡아서 패다가 쓰러지니까 빨랫대로 패고 허리띠풀어패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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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2014-10-24 15:17:39 처음에 글만보고 뭔 이딴 판결이 있나 했는데..판결문 읽어보니 좀 심하단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 깜깜한 상태가 아니라 불을 켠 상태였다는 것도 중요한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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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 2014-10-24 15:17:47 판사 집털러가보면 대처매뉴얼 나올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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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2014-10-24 15:17:56 61/님처럼 한마디로 일베충이네~ 개념없네~로 일축하면 참 편하죠 ㅋ 군대나가세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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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2014-10-24 15:18:01 53/ 네, 저도 그건 그래요. 솔직히 우리집 도둑 들면 무기든 뭐든 들고 못움직일때까지 죽어라고 팰것 같고... 도망가도 다시 오거나 보복할지 모르니까 붙잡을 수 있으면, 붙잡으려고 할 것도 같은데... 근데, 판결문 읽어보니, 저 사람은 이미 때려서 넘어진 사람을 무기로 때린 것 같다고 느껴져서요... 그 부분이 '과잉' 같이 느껴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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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 2014-10-24 15:18:32 64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는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죠 일반적인경우가 어딨어요 사실관계는 정말 다 다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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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 2014-10-24 15:18:33 만약에 저 학생이 놀란나머지 일격에 도둑을 제압했는데 안타깝게도 도둑이 뇌사상태로 빠졌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재판에선, 도둑은 저항하지 못했고, 필요이상으로 악의적으로 팼다고 판단이 된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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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익명 2014-10-24 15:19:16 70 일단 기사 안보고 리플 써서 좀 중언부언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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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2014-10-24 15:19:53 넘어지니까 이 때 아니면 언제 사람을 이렇게 패보나 싶게 팬 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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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익명 2014-10-24 15:21:25 어둡다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판결문 보면 불을 켜고 있는 상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0플에서 가져오신 건 어디까지나 '수사단계'에서의 기준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판단으로, 기소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기준이란 소리지 저게 판결기준은 아닙니다. 판결문 보아도, 이미 때려서 쓰러져 있고 도주하려고만 하는 범인의 머리를 장시간 걷어찼다고 나오는데... 처음에 때려서 쓰러뜨린 부분까지는 문제삼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도둑 들면 때리지 말란 소리가 아니예요. 때려서 쓰러뜨리세요 얼마든지. 근데 바닥에 늘어져 있는 사람 확인사살까지 하지는 말라는 소리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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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익명  2014-10-24 15:21:39 그리고 정당방위얘기하면 미국법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미국형법은 진짜 미개해요 형법교수들이 극혐함 미국식대로가면 경찰한테 억울하게 총맞아죽어도 걍 개죽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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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 2014-10-24 15:22:11 그럼 도둑이 물건꺼내는거 보고 망치로 한번에 내려쳐서 식물인간 되면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이거 평소에 궁금했는데... (진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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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2014-10-24 15:22:41 75/기사 읽어보니 상황은 이해하겠네요 ㅇ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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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익명 2014-10-24 15:23:15 60/ 안전하게 도둑질 하는법 1. 주인을 만나도 절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2. 때리지 않을거라는 의사를 밝히고 도둑질을 계속한다. 3. 도둑질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니 심한 폭력을 할 시 징역을 살게될거라고 말해준다. 4. 절대로 흉기를 지참하지 않는다. 또는 현관 앞에 흉기수거함을 설치해서 침입시에는 맨손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5. 주인이 때리려 한다면 전치 3주가 얼마나 나오기 쉬운 기준인지 말해준다. 6. 주인이 집에 없다면 현관문앞에 정당방위 기준을 프린트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둔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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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 익명 2014-10-24 15:23:46 76/미국은 총기 자유롭게 소지하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 20살짜리는 불쌍하네요요 술취한 상태에서 사리판단안되고 폭행한거 같은데 애초에 도둑이 저 집만 안들어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요 빨간줄 그어지면 인생 끝난건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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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익명  2014-10-24 15:23:47 77 얼마나 경황이 있었는지도 판단이 되겠죠. 뇌사로 빠진게 다분히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유죄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 따져야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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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익명  2014-10-24 15:24:18 77 망치면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만약 보호하려는게 자기생명신체면(강도강간살인상황) 몰라도 그냥 도둑이면 인정안될듯요 징역갈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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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3 익명  2014-10-24 15:26:05 도둑들어왔다고 주먹질하고 넘어뜨리고 뒤통수에 계속 발길질하고 근처 쇠붙이도 모자라 자기 벨트까지 풀어 때린게 정당방위인가요. 이게 건조대로 몇대 쳤는데 죽어버린것두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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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 익명  2014-10-24 15:26:18 77. 획득시 귀속 붙은 망치라 망치가 님손에서 떨어지질 않아야 인정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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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 2014-10-24 15:26:31 이미 쓰러져서 무방비 상태인 상대를 과도하게 폭행해서 뇌사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실드를 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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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익명 2014-10-24 15:26:38 저 사람이 정당방위 받으려면 딱 때려서 넘어진 상황정도까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조금 더해서 못도망가게 만들었거나 하는 정도까진 좀 오바했어도 허용범위 같은데, 주먹으로 때려서도 이미 진압상태인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것 같은데... 그부분이 '과잉'같은 느낌... 77플은 변호사싸움 같아요 솔직히. 근데 국내 드라마같은걸로 봐서는 보통 '피해자가 힘없는 여자일 경우' 정당방위 되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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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 2014-10-24 15:27:23 제압정도도 아니고 때려서 식물인간만든 정도면 그냥 말그대로 미친듯이 팬겁니다. 정당방어 범주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보편적 이성의범주에 합당하다고 과신하시는분들이 많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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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익명 2014-10-24 15:27:45 100플은 아무리 노려도 과잉이 아니지 기웃기웃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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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익명 2014-10-24 15:28:43 대부분이 아마 기사 끝까지 안 읽어보셨을겁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 댓글달았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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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익명 2014-10-24 15:28:50 벽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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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익명 2014-10-24 15:28:59 89/ 찔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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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 익명 2014-10-24 15:29:04 애초에 그러라고 기자가 기사 뽑은 거겠구요 똒똑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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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2014-10-24 15:29:07 슬슬 벽돌을 쌓을 때가 되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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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2014-10-24 15:29:13 이래서 포박술을 배워야합니다. 죽은척하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경찰 올때까지 이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을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애들 싸움처럼 코피나면 지는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렇게 엎드려있다가 품안에서 주머니칼이라도 꺼내서 죽을각오로 달려들면 아무리 건장한 20대 남성이라도 쉽게 막을 수 있을까요? 허리띠 풀렀다는 시점에서 피고는 글렀다 싶지만 쓰러졌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 있다는건 이상한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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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익명 2014-10-24 15:29:17 저는 이러면서 백플을 먹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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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6 익명 2014-10-24 15:29:24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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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7 익명 2014-10-24 15:29:28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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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8 익명 2014-10-24 15:29:36 배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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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9 익명 2014-10-24 15:29:37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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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익명  2014-10-24 15:29:39  100번째 댓글! ㄱ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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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1 익명 2014-10-24 15:29:39 100플이 뇌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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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2 익명 2014-10-24 15:29:40 1001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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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 익명 2014-10-24 15:29:42 백백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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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 익명 2014-10-24 15:29:45 아 계속 놓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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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6 익명 2014-10-24 15:30:12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때는 아니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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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7 익명 2014-10-24 15:30:29 글구 저거 머리 내려친것도 아니고 등 내려친건데 징역심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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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익명 2014-10-24 15:30:37 쳇 뜬금포하려고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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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9 익명  2014-10-24 15:30:42 내 글이 백플을 넘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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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0 익명  2014-10-24 15:30:44 임마 너보다 백플 잘먹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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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익명 2014-10-24 15:30:51 105 / 101플 참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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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2 익명 2014-10-24 15:32:58 107/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이대로라면, 쓰러져있는 사람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그 상태에서 건조대로 내리 찍고, 허리띠를 풀어서 더 때린 거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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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3 익명 2014-10-24 15:35:03 일반적인 방어를 위한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같은데. 불켜져있는 상태고 빨래건조대며 자기 바지에서 벨트를 풀어서 휘두르고 머리를 계속 발로 차고 이건 거의 술취해서 상황판단이 안된건지 화풀이를 한건지.... 그래도 정당방위는 해당 안되더라도 과잉방어에는 해당해야 맞는것같은데 재판부는 과잉방어 조차도 아니라고 본건가보네요. 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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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4 익명 2014-10-24 15:36:19 112/ 앞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시체 말고는 그런걸 본적이 없어서 추진력을 모으고 있는지 진짜 정신을 잃었는지, 정신을 잃었어도 1분정도 누워있으면 다시 일어날지 그런건 잘 모를 것 같아요. 몸아래쪽에 손이 깔렸다면 허리춤에 칼을 꽂아놨을지 안주머니에 스턴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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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5 익명 2014-10-24 15:39:22 114 / 그걸 알수없다고 생각하시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푸딩님은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때리고 밟고 차고 정말 미친듯이 개패듯 패놔야만 하고 그게 정당방위로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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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6 익명 2014-10-24 15:42:02 115/ 과잉방어도 인정 안되는건 문제 아닌가요..? 원인 제공자는 100% 도둑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더니 외간 남자가 내방을 뒤지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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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7 익명  2014-10-24 15:42:41 20대가 술에 취해있었네요 술취하면 경감해주는게 우리 법 아니였나? 긁적긁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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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8 익명  2014-10-24 15:43:27 115 그럼 아주 만약이지만 저 도둑이 정신을 잠시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다른 흉기를 집어들고 내리치면요? 이미 집에 무단침입한거부터가 공격이나 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거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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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9 익명 2014-10-24 15:44:33 116/ 아 법은잘모르지만 과잉방어는 되야하지않을까 해요 113플 보시면 알겠지만 ㅋㅋ 근데 댓글이 뭔가 쓰러져있는걸 봐도 그게 정신을 잃은건지 아닌지 알수없으니 일단 개밟듯 밟고 죽기직전까지 쳐때리고 한대 더쳐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라.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 주장이셨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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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0 익명  2014-10-24 15:45:09 도둑을 항거불능이나 적어도 못 움직이게 할 정도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때려서 쓰러지는 거 까지가 정당방위면 갑자기 칼 던질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집주인이 피해없이 결박할 수 있을 정도까진 때리는 게 정상일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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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1 익명 2014-10-24 15:46:33 119/ 제 의견은 포박술................ 8자 매듭으로 손발을 묶고 반대쪽 끝을 목에 걸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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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2 익명  2014-10-24 15:48:19 114 이상황이 서로 투닥투닥거리다가 도둑이쓰러진상태였다면 개연성이있는데 무조건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 사정없이 때린상황에선 이사람이 1분정도 기절한척 혹은 죽은척하다가 칼들고 덤빌수도모른다는 가정을하기엔 개연성이 극히 떨어지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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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 익명 2014-10-24 15:48:36 121/ 거북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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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4 익명 2014-10-24 15:50:46 122/ 집주인이 멀쩡한 채로는 도망갈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기만전술을 행하는 개연성 역시 있을 수 있죠. 판단이야 판사가 하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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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5 익명 2014-10-24 15:51:30 군대도 안간 꼬맹이가 경찰 올때까지 엄청 두려움에 떨었을듯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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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6 익명  2014-10-24 15:51:52 묶을게 없으면 우째야할까요. 인대를 끊어놓을수도없고. 순찰차가 빨리오지도 않을꺼같다면 정신을 차릴때마다 머리를 때려야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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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7 익명  2014-10-24 16:41:01 읽어보니 가해자가 심하긴했네요 뇌사까지.... 집에도둑이들어왔다해도 저정도로 제압했으면 그만했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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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8 익명  2014-10-24 18:15:05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정당방위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은 관대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새벽시간에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로 볼 여지도 없지않고 20대 초반의 청년이라는 점,상대방은 도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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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9 익명  2014-10-24 18:19:52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겅 교수님들도 종종 말씀하셨건거같긴 한데, 이 사례는 암만 그래도 무리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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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0 익명  2014-10-24 19:31:00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어도 내가 폭력쓰면 나는 폭행죄가 성립되는게 법인데 상대방의 불법적 행동에 나도 불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건 법적 틀안에서는 허용이 안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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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1 익명  2014-10-24 19:36:42 미국은 가택침입한 강도는 칼로 베어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나라라...Hopkins Samurai라고 존스홉킨스 의대생인지 대학원생인지가 새벽에 강도 팔을 집에 있던 일본도로 베어 죽였는데도무죄로 판결난 사건이 유명했어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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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2 익명  2014-10-24 19:38:03 요* 하여튼 심정적으론 정당방위 아니냐 싶지만 한국 법상은 명백히 과잉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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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3 익명  2014-10-24 20:37:45 에에잉 천한 집주인놈이 감히 도둑님께서 손수 물건을 가져가주시겠다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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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4 익명 2014-10-26 00:28:43 28/ 군대나 가라 좀;; 뇌사인지 기절인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팰 수 있다면 말이 되지만 똑같은 세기로 때려도 운 안 좋으면 뇌사 나올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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