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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04-04 14:06:47 | 글번호 : 1011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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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시 입상자 결국ㅠㅠ



인터넷에 인증한게 독이 됐네요ㅠ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0 15:57:42:


댓글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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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6-04-04 14:09:49
이승만 부정하는게 왜 상식을 넘은건지..

친일파 등용하고, 한강다리 부수고 도망치고, 다 맞는말 아닌가.. :

댓글 2 익명 2016-04-04 14:11:17
무슨 죄 무슨 죄로 법적조치합니다! :

댓글 3 익명 2016-04-04 14:11:45
저거 사실 아닌가요? ㅋㅋㅋ 보도연맹 학살도 그렇고 :

댓글 4 익명 2016-04-04 14:12:22
저런거 거르고 잘 고르라고 심사위원이 있는걸텐데
심사위원 직무유기..? :

댓글 5 익명 2016-04-04 14:12:31
병신들 :

댓글 6 익명 2016-04-04 14:12:44
지들이 뽑아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7 익명 2016-04-04 14:13:20
ㅋㅋ그니까요 한강다리폭파도 다 사실인데 뭘ㅋㅋㅋ :

댓글 8 익명 2016-04-04 14:14:27
감탄고토www :

댓글 9 익명 2016-04-04 14:15:36
8/ 자매품 : 원효대사 해골물 :

댓글 10 익명 2016-04-04 14:17:39
븅신들 :

댓글 11 익명 2016-04-04 14:21:04
교묘한 사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2 익명 2016-04-04 14:21:30
대충_써도_입선_일해라_심사위원 :

댓글 13 익명 2016-04-04 14:22:43
반납 안하면 불이익이라도 있으려나 :

댓글 14 익명 2016-04-04 14:22:44
투게 댓글 읽어보니 약간 납득 :

댓글 15 익명 2016-04-04 14:24:17
투게덧글 복분
[댓글18] 나영웅 … 1시간 전 / 2016-04-04 13:18:29 차단하기
이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저 분 경솔하셨네요 :

댓글 16 익명 2016-04-04 14:24:30
[댓글20] 나영웅 … 52분 전 / 2016-04-04 13:32:21 차단하기
게다가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일텐데 공모전 형태로 진행되었으니 아마 출판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공지했을게 뻔하고 이미 인쇄작업 들어가서 찍기 시작했을텐데 하...저런 식으로 세로드립을 썼으니... 형사건도 몇십만원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민사로 들어가면 일단 손해 삼분설에 의해 불법행위에 기한 물적손해(인쇄비, 회수비, 대회준비 등을 한 인건비)외에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돼요 뭐 이론적으로야 채무불이행(공고내용은 정홛히 모르겠지만 우수현상광고 사례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도 묶어서 걸 수 있지만 실무상 굳이 이거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몇부나 찍어내고 대회 준비하느라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일단 몇백은 생각해야 될듯 위자료도 몇백 들거고....)
고파스 분들은 저런 경솔한 짓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야 웃고 지나갈 해프닝이지만 저런 사안으로 법적 조치들어가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고통 받습니다...게다가 전담법무팀까지 따로 있는 저런 단체가 제대로 달려들면 밥벌이까지 하면서 소송 진행 해야되는 일반 개인이 맞서싸우기에는 지옥이에요 :

댓글 17 익명 2016-04-04 14:25:10
홈페이지에서 내리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애시당초 이승만 시 공모전이라 이승만을 찬양할 필요는 없죠
심사위원들이 못 거른게 잘못이죠 :

댓글 18 익명 2016-04-04 14:27:50
자유시라고 했지만 비꼬는 건 안돼! 뭐 이런건가 :

댓글 19 익명 2016-04-04 14:30:45
시를 쓴사람한테 이승만을 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저 괴상한 단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수 있나요? 해킹으로 홈페이지가 테러를 당한것도 아니고, 그쪽 심사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심사숙고 끝에 선정해놓은거잖아요. 위법도 아닌 단순한 장난을 걸러내지못한 저 단체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거 아닌가요? :

댓글 20 익명 2016-04-04 14:31:02
공모 요강에는 기리는 시를 써달라했고 시의 내용은 분명히 이승만을 기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자의 의도가 비꼬는 건 맞는데 문학작품은 읽기 나름이라고 배웠으니까 읽는 분들이 불순한 마음만 안가지고 읽으면 되거든욧? :

댓글 21 익명 2016-04-04 14:31:05
근데 수상작 세로드립 빼고 읽으면 오글거리던데..찬양시같이 ㄷㄷ :

댓글 22 익명 2016-04-04 14:31:46
저 시도 이승만을 기리는 시구만 ㅋㅋㅋㅋㅋㅋ '위계'에 해당하지는 않을듯 :

댓글 23 익명 2016-04-04 14:32:09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저기는 이승만 좋아하는 단체인데 저런 시 공모할수도있죠 근데 훼방놓아서 피해입은겁니다 :

댓글 24 익명 2016-04-04 14:33:43
그런데 본인이 퍼트린건가요?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퍼나른건가요? :

댓글 25 익명 2016-04-04 14:33:47
심사가 없었으면 몰라도 수많은 시중에 지들이 좋다고 입상시켜놓고 소송을 거는게 타당할까요? :

댓글 26 익명 2016-04-04 14:33:57
16/ 이해가 가긴하네요...
이게 머리로는 납득이 되는데 감정적으로는 사이다라는 기분ㅎㅎ :

댓글 27 익명 2016-04-04 14:34:09
23 뽑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피해는 자초한 거죠 :

댓글 28 익명 2016-04-04 14:34:24
그러면 잡다한 작품들 뽑고나서 훼방놓아서 피해입었다고 고소하면 이득? 어드밋? ㅇㄷㅁ? :

댓글 29 익명 2016-04-04 14:34:30
24/ 입선작은 본인이 퍼뜨리고 최우수상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챈거 같던데요 :

댓글 30 익명 2016-04-04 14:35:08
24/ 우남찬가는 본인이 인증했고, 영어시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거 같네요ㅎㅎ :

댓글 31 익명 2016-04-04 14:39:03
민사소송당하면 소송비 모금운동하면 흥할 수 있을듯요 :

댓글 32 익명 2016-04-04 14:42:10
세로드립 단어 맞추느라 '리승만' '린민군' 이렇게 썼는데 못 눈치채다닛!! :

댓글 33 익명 2016-04-04 14:43:11
이거근데 소송걸 껀덕지가되나요?
자기네가 뽑은거고
그리거 당사자가 잡아떼면 끝아닌가요... :

댓글 34 익명 2016-04-04 14:47:39
음 저 댓글 단 사람인데 다시 생각해봐도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보입니다. 적어도 검사 선에서 불기소처분할 만한 건은 아니라는 거죠 위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데 일단 법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위계란 간단히 말해서 "속임수"이고 실무에서는 "위계가 없었더라도 또는 알았더라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인지"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검토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로드립의 의미를 자경원이 알았더라면 당연히 당선작으로 뽑지 않았을 것이기에 "위계"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합니다. :

댓글 35 익명 2016-04-04 14:49:40
근데 성립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요?
물론 저분들은 상당히 귀찮아지긴 하겠네요 :

댓글 36 익명 2016-04-04 14:54:54
음... 바이러스 담긴 메일 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 빗대서 이해도 되는걸까요?! :

댓글 37 익명 2016-04-04 14:57:52
그리고 오해 하시는게 자유경제원 측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뽑았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판단 기준을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위계의 유무를 가르느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 성실한 검토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위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위계에 해당하여 유죄"라는 것이고 이 세로드립 사례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유명한 판례는 자격이 없는 이가 택시운전영업허가증 발급 신청을 하면서 거짓 자격으로 국가를 기망하여 국가가 스스로 발급해 준 사례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도 이것과 같은 매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게다가 형법 총론에서 다루는 처벌받지 않을 피기망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간접정범 형태를 생각하더라도 이러한 케이스는 무수히 많습니다. :

댓글 38 익명 2016-04-04 14:57:59
제출한 사람이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테니 피해가 없으리라 생각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일단 팝콘 좀 튀겨야지 :

댓글 39 익명 2016-04-04 14:58:08
대회준비 인건비 이런게 인과관계 있겠습니까. 검사님들 바쁘실텐데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수상취소정도로 넘어가는게 좋아보이네요.

평소 그분들의 성향상 공판정 출석을 좋아하시는거 같으니 아닐 공산이 꽤 있겠지만... :

댓글 40 익명 2016-04-04 14:58:49
이름은 자유 경제원인데 사상은 자유롭지 못한가보네 ㅋㅋㅋㅋㅋ :

댓글 41 익명 2016-04-04 14:59:17
27 그런 논리라면 많은 기만사기죄는 무죄되겠네요 :

댓글 42 익명 2016-04-04 14:59:59
저런 것들을 못 걸러낸 걸 성실히 심사했다고 봐야하는건가요...흠 애매하다 애매해 :

댓글 43 익명 2016-04-04 15:01:32
37// 그리고 자유경제원 이 공공기관인가요?! 아니면 그냥 모든 기관에서 하는 일을 법에서는 공무 라고 하는건가요?

자유경제원은 그냥 사설연구단체 아닌가요?! :

댓글 44 익명 2016-04-04 15:01:48
38/자기 입상한 돈으로 고기사먹었다고까지 글 올렸는데 농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진 않네요. :

댓글 45 익명 2016-04-04 15:03:19
저도 이승만 정말 싫어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고소는 가능할것 같은데요... :

댓글 46 익명 2016-04-04 15:04:38
1:1로 사기친것도 아니고 수많은 출품작 중에 우수한 것만 선별하여 수상하는 방식의 대회에서 그걸 못걸러냈으면 못걸러낸 사람 잘못 맞죠 뭐.. 국가상대로 허위자료 제출하는 거랑은 그 의도에서 차원이 다른것같구요. 저건 노골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장난좀 쳤더니 지들이 잘했다면서 돈까지 쥐어준거잖아요. 상금만 뱉어내면 그만 아닐까요. 이상 법알못 :

댓글 47 익명 2016-04-04 15:06:38
44/ 장난삼아 한 일인데 예상외로 상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고기 사먹었다고 말도 가능하니까요. 가정에 가정을 더한 얘기지만요.

애시당초 이 공모전에 비꼬는 시를 제출해서는 안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 재판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냠냠 :

댓글 48 익명 2016-04-04 15:07:01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된다. 이 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
위계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며, 그 예로는 동종·유사한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두산백과) :

댓글 49 익명 2016-04-04 15:07:21
널리널리 이슈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기회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고요 :

댓글 50 익명 2016-04-04 15:07:48
다음부턴 심사위원에 젊은사람도 포함시키길ㅠㅠ이승만이라고 했다가 리승만이라고 하고 린민군이라고 쓰는데 인터넷 좀 하면 눈치챘을듯요ㅋㅋ :

댓글 51 익명 2016-04-04 15:08:05
그리고 세로드립을 하나 제대로 발견해놓지 못하고 무슨 성실한 검토냐고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성실한 검토의 유무"는 일반 보통인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야 세로드립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보자마자 바로 알아채지만 일반인의 관념에서 저걸 과연 세로로 읽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뜻을 음미(?)하면서 읽을까요? (사실 세로드립만 빼고 보면 명문(?)이라고 보이죠...)실무에서 보통 일반인의 기준은 판사의 재량권에 가깝다고 봅니다 결국 판사 수준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보통 일반인은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하여 성실한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댓글 52 익명 2016-04-04 15:08:32
업무의 방해는 널리 업무경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현실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抽象的危殆犯).
[네이버 지식백과] 업무방해죄 [業務妨害罪] (두산백과)
생각보다 업무방해죄의 적용폭이 크네요 :

댓글 53 익명 2016-04-04 15:11:27
시 창작이 고도의 정신활동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택시 면허증 발급을 위한 기만 같이 행위와 목적 간의 분명한 연결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도리가 없고, 그걸 맘대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 양심과 정신활동에 대한 구속이 아닐까 싶네요. 이상 법알못. :

댓글 55 익명 2016-04-04 15:12:33
팝콘 팔아여 :

댓글 56 익명 2016-04-04 15:13:46
약식기소에서 안 끝나도 웃기겠지만 솔직히 변호인이라고 해도 인과관계나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서 정당행위 항변 이외엔 할게 있으려나.. 싶긴 하네요

52 우리나라는 뻑하면 업무방해라서.. :

댓글 57 익명 2016-04-04 15:14:16
51 입선작이야 인증해서 뭐 그렇다지만 최우수작이라는 건은 위계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댓글 58 익명 2016-04-04 15:14:21
주최측의 우스운 행태를 그냥 놀리는 거 말고

진지하게 법률적 책임을 따질 거라면 무조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분명 한 번쯤 지적은 꼭 해야되긴 할 부분이죠.

신청자도 인터넷 장난에서 그치지 못하고 굳이 오프라인에서 귀찮은 일을 자초했다고 할까

뭐 근데 최초의 지적 이후로
제가 그걸 여기서 진지하게 따질 입장은 아니니까
물론 관심있는 분들끼리 순수한 논의와 호기심 해결은 유의미합니다 구럼20000ㅌㅌ :

댓글 59 익명 2016-04-04 15:17:06
세로드립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댓글57] 꺔콉퉻텟똋톛 … 5시간 전 / 2016-04-04 09:29:00 차단하기
사실 좀 그렇네요...
이렇게까지 비아냥 거려야되나
다음엔 이런거 퍼오지 마세여 :

댓글 60 익명 2016-04-04 15:18:44
우리가 이 사건에서 중요히 여길 것은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그건 판사님이 드랍 더 비트 하실 부분...) 충분히 소송 걸릴만 한 사건이라는 점이에요 한 순간의 장난으로 인해서 쟁송이라는 지리멸렬한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3심까지 가면 최단 8개월 최장 18개월입니다 물론 공판진행기간만 합산해서요...수사기간 공판준비기간 생각하면 1심만 가도 기본 반년은 깨집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 분 진짜 경솔했어요 안타깝네요 정말... :

댓글 62 익명 2016-04-04 15:45:09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해도 심사위원이 가지는 개별 지식과 경험 능력은 고려요소가 되죠. 고소해도 뭐... :

댓글 63 익명 2016-04-04 16:42:25
이승만 시 공모전에 이승만 비판하는 시가 올라오는것 자체가 금지되어있는건가요??
시창작은 언제까지나 창작자의 자유이고
최초부터 속여서 피해를 줄생각이 있었다기 보다는
장난으로 출품한게 입선하여 자기도 당황한 느낌이 커보이거든요
이걸 출품자에게 죄를 물을수가 있나요?? :

댓글 64 익명 2016-04-04 16:45:55
옳고 그르고 간에 돈많은놈들이 맘먹고 개인 좆되게 만들고 싶으면 뭐로든 엮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

댓글 65 익명 2016-04-04 16:53:55
저게 처벌이 되나요? 본인이

'이승만에 대한 세로글과 같은 비난과 가로글과 같은 찬양이 공존하는 사회를 의도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결론적으로 세로줄과 같은 비난 속에서도 그의 숭고한 업적은 사라지지 않음을 표현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변호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영문 시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영문세로드립도 아니고, 본인이 인증한 적도 없으니 우연의 일치라고 우긴다면요?? :

댓글 66 익명 2016-04-04 16:56:38
63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숨겨놓은 위계라는거 아닌가요? 위계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로 처벌이 가능할것 같아요 :

댓글 67 익명 2016-04-04 17:01:14
싱먼 리를 긍정하는 집요함이 금도와 상식을 넘고 있네요.
가로로 공적 써주고 세로로 과오 써줬는데 뭐가 문제지. 공과 똑같이 봐줘도 왈왈왈. :

댓글 68 익명 2016-04-04 17:06:45
판사들 납셨네요 :

댓글 69 익명 2016-04-04 17:21:16
고파스 판사님들은 형법 기본서 좀 자주 보세요. 어떻게 매번 이렇게 일반인처럼 이야기들 하십니까. :

댓글 70 익명 2016-04-04 17:36:08
판례가 형성돼있고 법적 기준이 그렇다는데 비전문가가 자의적인 감상으로 인정 안하고싶다고 뭐가 달라지나요ㅋㅋㅋ 안 받아들이고싶어도 정도껏 좀..
저 장난스런 풍자시가 처벌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문제나 감정적인 동의여부를 떠나서 법적으로 업무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전문가가 법리에 기대서 얘기를 해주는데도; :

댓글 71 익명 2016-04-04 18:00:51
법논리무시하고 이승만싫어하는 감정실어서 실드치시는분이 좀있네요.. :

댓글 72 익명 2016-04-04 18:22:27
70 판례상 저 건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건 아닙니다. 처벌될 수도 있고, 따라서 늘어지는 쟁송에 휘말려들었다는 뜻이죠. :

댓글 73 익명 2016-04-04 18:24:23
여기 대법관 분들, 전문가부심 넘치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

댓글 74 익명 2016-04-04 18:27:26
고파스에 역시 대법관 분들이 상주하시네요 :

댓글 75 익명 2016-04-04 18:28:08
당신들이 고파스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까? :

댓글 76 익명 2016-04-04 18:30:48
인터넷에서 너무노시느랴 현실감각잃으신분들이 몇분계시네요 ㅋㅋ :

댓글 77 익명 2016-04-04 18:32:43
놀라지 마세요. 저런 분들은 따로 현실감각을 잃으신게 아니라 저런 수준의 현실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

댓글 78 익명 2016-04-04 18:40:20
위계의 정도가 약하고 심사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업무의 경우 업무방해는 위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사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응시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정도 장난은 허위학력기재보다 훨씬 약해보이고. 업무방해가 워낙 넓고 경계가 애매하긴 하죠 :

댓글 79 익명 2016-04-04 18:40:52
업무는 당연한데 위계는 아닌 거 같은데요?
허위 사실이나 은닉이 없죠. 대 놓고 써있는 건데요?
37플 판례 인용이 이상한게 그 판례는 원칙적 소극이고 다만 공무원이 '충실히' 살폈음에도.... 할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위계를 좁게 본 판례입니다. :

댓글 80 익명 2016-04-04 18:44:25
너무 잘써서 귀찮게 됐네요 ㅋ :

댓글 81 익명 2016-04-04 18:47:08
저도 78플과 같은 의견입니다. 업무방해죄까지 되는진 잘...
나영웅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건 아마 소송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ㅈ됐다 이거 아닐까 싶지만... :

댓글 82 익명 2016-04-04 19:08:43
73, 74, 75/ 인터넷 댓글에 자기가 아는걸로 썰좀 풀어본 것 뿐인데
대법관이네 뭐네 그렇게 비꼬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

댓글 83 익명 2016-04-04 19:34:29
역사에서 선조가 다리 태워먹고 의주로
도망가고... 이승만도 똑같이 했으니
역사가 기억할것. 주최기관이 상을 번복한걸
또다시 역사가 기억할것
코메디 중 코메디 :

댓글 84 익명 2016-04-04 21:02:16
의도한게 아니고 쓰다보니 우연히 그랬어여! 라고 잡아 떼면 어떻게되남요 :

댓글 85 익명 2016-04-04 23:41:00
82 인터넷 댓글에 대법관이네 뭐네 글 좀 써본 것 뿐인데
대법관이네 뭐네 그렇게 비꼬네 뭐네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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