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_export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5-04-19 13:29:20 | 글번호 : 74602 | 0
480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도찐개찐 feat. 경찰




첨부 이미지 : 1개
원문은 https://twitter.com/cleome67/status/589427970466447360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4 01:33:48:


댓글수 70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댓글 1 익명 2015-04-19 13:30:55
시위대 물타기들어가나요 :

댓글 2 익명 2015-04-19 13:31:34
물타기 수준 ㅋㅋ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5-04-19 13:32:26
법 어기면 문제는 맞는데, 증거 사진이라도 첨부하시지. :

댓글 4 익명 2015-04-19 13:33:29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건 아니지만 동영상 보니까 물대포 쏠때 바닥이나 경찰차벽에 대고 쏘던데요. 근데 바닥에 쏘는걸 굳이 경찰방패 주워가지고 물대포 맞으러 앞으로 가는 분 있던데 :

댓글 5 익명 2015-04-19 13:33:36
경찰이 실신한 시민을 봉고차로 태우고 사라졌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광우병 시위가 생각나네요 :

댓글 6 익명 2015-04-19 13:33:59
4번은 좀 상황이 다른데; :

댓글 7 익명 2015-04-19 13:33:59
4/나 브라움만 믿으라고! :

댓글 8 익명 2015-04-19 13:34:21
둘 다 잘못한건 맞죠 이건 물타기는 아닌듯 공권력은 엄연히 법 지켜가며 투입되어야지 안 그러면 폭력시위랑 다를게 없죠 :

댓글 9 익명 2015-04-19 13:34:59
아니 어제 상황은 경찰에게 욕했다고 체포하고 연행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텐데. :

댓글 10 익명 2015-04-19 13:35:47
5번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2010도6388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화시위면 몰라도 이번 같은 폭력시위면 당연히 해산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

댓글 11 익명 2015-04-19 13:36:08
?? 저거 다 어겼다는 근거가 어딨죠 :

댓글 12 익명 2015-04-19 13:36:10
'깨어있는 민주시민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말 : "feat. 어쩌구", "~하지만 라는게 함정!" :

댓글 13 익명 2015-04-19 13:36:21
증거사진 단 하나도없이 저것만 떡하니 올리는것은 명백한 물타기죠 :

댓글 14 익명 2015-04-19 13:36:35
그리고 1번에 나온 12조 1항은 가스발사총에 대한 규정이에요. 12조 2항에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한다'라고 나와있네요 :

댓글 15 익명 2015-04-19 13:37:57
12조 1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차로간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거네요. 최루액이 아니라 가스발사총 :

댓글 16 익명 2015-04-19 13:38:08
3/밑에 경찰버스 털린 사진도 그저 지저분한 버스 사진일 뿐 버스가 털린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도 물타기 되겠군요.

근데 저는 밑에것도 아마 사실일 거라고 추측해요.
그리고 이 짤도 아마 어느정도 사실일 것 같고...

사회는 거대하고 사람은 많으니
별 사람 다 있고 별 사건도 다 있죠. 정 반대되는 사건들이 가까운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구요. :

댓글 17 익명 2015-04-19 13:38:18
15/경찰로간 ->경찰관 :

댓글 18 익명 2015-04-19 13:39:04
4번은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차벽 만들고 시위대 가리는 것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을 개별적으로 통행하거나 서울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된다.
○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 서울광장 주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거나 일부 시민들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이러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당시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울광장에의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경우 일반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 활동 등의 이용까지 제한되므로 서울광장의 몇 군데라도 통로를 개설하여 통제 하에 출입하게 하거나 대규모의 불법ㆍ폭력 집회가 행해질 가능성이 적은 시간대라든지 서울광장 인근 건물에의 출근이나 왕래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는 일부 통제를 푸는 등 시민들의 통행이나 여가․문화활동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
○ 대규모의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막아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의 존재 여부나 그 실현 효과는 다소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비교적 덜 제한적인 수단에 의하여도 거의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반 시민들이 입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

댓글 20 익명 2015-04-19 13:40:00
4번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판결문을 입맛대로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만 기술해놓은 듯
http://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82009%ED%97%8C%EB%A7%88406%29 :

댓글 21 익명 2015-04-19 13:42:48
경찰청장이 2009. 6. 3. 경찰버스들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라고 한다)

애초에 헌재의 판결은 저 상황에 대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것일 뿐
"경찰 차벽으로" "시위를 가리는"행위를 판단한게 아닙니다 :

댓글 22 익명 2015-04-19 13:46:12
불법적인 폭력시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진압 단속하는 경찰이 불법적이거나 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게 용인될 수 없죠.

오히려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은 더욱 엄정한.기준을 지켜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양비론이라고.들릴 수도 있고 물타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그건 분명 비판받아야 마땅한 부분입니다. :

댓글 23 익명 2015-04-19 13:47:06
이거 진짜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개판인데요? 저기 괄호안에 있는 법령이나 규칙 걍 지 멋대로 쓴거 같은데요.
2번에 나온 물대포도 저 법 찾아보면 13조 1항에 "경찰관은 불법집회 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사람에 뿌리지 말라는 직접적인 말은 없네요

글고 괄호안에 나온 13조 3항은 전혀 다른겁니다 '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건 해상에서의 일입니다. 어제랑은 전혀 노상관인 법을 지 맘대로 붙여놨네요

해상시위에서 사람한테 직접 쏘지말라는거를 앞에거 다 빼고 사람한테 쏘지 말라는거만 가져와서 만든 조작자료네요 :

댓글 24 익명 2015-04-19 13:47:43
22
경찰이 경찰의 잚못을 비판받고
시위가 시위의 잘못을 비판받고
이건 별개의 일로서 다뤄야 할 문제지
제목처럼 "도찐개찐"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죠 :

댓글 25 익명 2015-04-19 13:48:31
23
다른 조항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4번 헌재판결 맘대로 갈겨쓴거 보면 다른 조항도 안봐도 뻔하네요 :

댓글 26 익명 2015-04-19 13:48:55
자세한 규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경찰이 과잉진압하거나 체증하고 물대포나 최루액 사용에 있어서 규정을 어기는 일은 꽤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본 상황에서도 그런 점은 있었던 듯 합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욕먹고 얻어맞는 의경들은 너무 안타깝네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걸텐데..... :

댓글 27 익명 2015-04-19 13:49:25
14플에도 썼다시피 1번에 최루액 부분도 가스발사총을 1미터 안에서 쏘지말라는 조항을 앞에거 다 빼고 최루액으로 교묘하게 바꿔놨구요. 3번부터해서 나머지는 찾아보지 않았지만, 나머지도 지 입맛대로 조작한 자료일 것 같네요 :

댓글 28 익명 2015-04-19 13:50:05
26
규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규정을 어기는 일은 아시는 거군요!
기적의 논리 :

댓글 29 익명 2015-04-19 13:51:45
27 최루액 관련 규정이 부재하니 유사한 가스발사총 규정으로 유추해석하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

댓글 30 익명 2015-04-19 13:52:31
이거 사람들이 자세한 규정 알지도 못하고, 일일이 찾아보지도 않을거니까 걍 지 입맛대로 조작해서 만든 자료네요. 선동자료 :

댓글 31 익명 2015-04-19 13:53:24
29/12조 2항에 최루액 나와있어요 :

댓글 32 익명 2015-04-19 13:54:09
31 그건 최루탄이에요.. :

댓글 33 익명 2015-04-19 13:54:57
아 아니구나 최루탄이구나
29/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최루액이 아니라 최루탄이네요 제가 잘못봤어요 :

댓글 34 익명 2015-04-19 13:56:16
28 /ㅣ자세히 알지 못하다와 확실하게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을 정확히 자세히는 알지 못해도 최소한 미란다원칙이라던가 불심검문 등에서 규정을 어기는 것 정도는 알아볼.수 있습니다. :

댓글 35 익명 2015-04-19 13:56:25
아마 규정이 없는게 최루액도 가스분사방식에 의해서 발사되기 때문에 유추해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거면 고쳐주세요. :

댓글 36 익명 2015-04-19 13:57:33
28 // 모든걸 자세히 알아야만 잘못된걸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적의 논리군요. :

댓글 37 익명 2015-04-19 14:02:20
[리플26] 주백약지장 … 10분 전 / 2015-04-19 13:48:55 차단하기

자세한 규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경찰이 과잉진압하거나 체증하고 물대포나 최루액 사용에 있어서 규정을 어기는 일은 꽤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본 상황에서도 그런 점은 있었던 듯 합니다.


어쨌든 일선에서 욕먹고 얻어맞는 의경들은 너무 안타깝네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걸텐데.....

---------------------------------------------------------------------
아까는 과잉진압, 물대포, 최루액이었는데 왜 갑자기 미란다원칙 불심검문으로 넘어가십니까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있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한다는 게 기적의 논리라니
스스로도 지금 뭔가 논리가 꼬이고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

댓글 38 익명 2015-04-19 14:08:10
1.일단 저 행위들이 실제로 위법인지 모름

2. 위법이더라도 실제로 했다는 증거가없음

3. 그러한 글을 도찐개찐이라는 제목으로 퍼온 성자는 "아마 사실일거라고 추측해요" 라고함

대단하군 정말 :

댓글 39 익명 2015-04-19 14:08:13
진압과정에서 경찰 본인 소속을 밝히지 않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다거나 하는과정이나 이미 무력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 정도는 규정을 몰라도 옳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런부분이 과잉진압일거고요.

물대포 최루액에서는 제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은 있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도에선 그렇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못할 말은 아닌듯하네요.

이 정도 말하는 것조차 완벽한 정보를 토대로 해야한다는 내용은 그다지 논리적으로 들리지 않네요 :

댓글 40 익명 2015-04-19 14:08:15
35/그런건가요? 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네요 ㅠ :

댓글 41 익명 2015-04-19 14:09:06
영원한 다승왕이라는 닉네임에서부터

그때 어그로 끌던 정니즈인가 뭔가 그사람이 생각나는데

동일인인가 :

댓글 42 익명 2015-04-19 14:10:41
41 다른 분. 그 분은 우파였을 걸요? :

댓글 43 익명 2015-04-19 14:11:14
또 드디어
사과는 빨갛다.
바나나는 노란데 왜 사과가 빨갛냐?
의 등장....

'꽤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줄여서 '카더라'이니 논할 필요가 없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명문화된 규정을 글자하나하나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규정을 기반으로 판단할 때...'
라고 하시든가.

그나마도 명확한 근거가 절대로 아니므로 제대로 된 주장이 아닌 것은 여전하지만....

근데 아타호님은 딱히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괴저님이 먼저 기적의 논리라고 좀 세게 비꼰건 쪼끔 그렇지만 말입니다. :

댓글 44 익명 2015-04-19 14:11:27
물대포 각도때문에 논란이 된 적은 있을 거에요. :

댓글 45 익명 2015-04-19 14:11:29
42/ 하지만 아수라백작이라면 어떻게 될까! :

댓글 46 익명 2015-04-19 14:12:21
42/ 아닐걸요

그냥 우파좌파 구분하는것도 웃기긴하지만

걔는 둘다 코스프레 하면서 어그로 완전 심하게 끌던데

제가 본글은 그 박근혜 대통령 콜롬비아에서 영영 살아라? 뭐 이런글이었어요 :

댓글 47 익명 2015-04-19 14:14:50
4. 그리고 저것들이 실제로 다 일어난 일이라 가정해도 지금 시위의 양상이 잘못됬다는건 부정할수 없음
둘 다 비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인과관계를 따져봤을땐 물타기로 보일수도 있음 :

댓글 48 익명 2015-04-19 14:16:35
아 각도가 아니고.. 인권위에서 진압장비인 물대포를 내부규정가지고만 운용한다고 깐적이 있네요.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전혀 효과는 없는... :

댓글 49 익명 2015-04-19 14:18:56
23, 44 / 예전에는 일정 거리 이내에서 직사금지 규정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된 대신 '물포사용규정'에 상황별 살포방법과 제한 등을 정리해놨습니다.
해당 법령 열어서 신구비교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

댓글 50 익명 2015-04-19 14:20:28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한다'
미란다 원칙의 자세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경찰이 '고지'라는 행위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건 '고지하여야 한다 - 고지하지 않았다' 라는 명확한 근거와 사실 관계가 있어
1차적인 규정을 어겼다는 것 알 수 있으니까
세부 규정을 전부 다는 몰라도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왜 틀렸는지 근거가 제대로 있는 거고요...

미란다 원칙은 '규정을 눈꼽만큼이라도 알고 있으므로'
또한 '그 일부라도 알고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으므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물대포 최루액에서 근거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못할말은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냥 '규정은 모르지만 규정을 어겼다는 걸 안다'이고요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절대로 말이 될수가 없구요

괴저님 말에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지
그렇다고 자존심 싸움 모드로 들어가서 못 할 말을 할말이라고 하시면 현기증....

못할 말은 여전히 못할 말이고요
괴저님이 먼저 비꼰게 잘못한 건 별개로 잘못한 거고 :

댓글 51 익명 2015-04-19 14:20:53
49 과거 조문까지 이것저것 봤는데, 물포사용규정은 내부지침이라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되더라구요. :

댓글 52 익명 2015-04-19 14:23:57
물대포에 관해서는 2011헌마815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게 아니라서 이만.. :

댓글 53 익명 2015-04-19 14:25:43
50 /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면 문제인데, 아타호님 글은 표현상 '모르지만' 등으로 자신이 아예 모르고 그냥 자기생각 99%라는 걸 밝혔으니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독자가 충분히 신뢰성 낮은 거 캐치하면서 걸러 읽을 수 있는 글.

51 / 과거 조문에는 사용규칙 자체에 직사금지 나와있어요. :

댓글 54 익명 2015-04-19 14:26:07
41 그분은 따로 있어요 차기대통령 정니즈라고.... 둘이 다른 사람임 :

댓글 55 익명 2015-04-19 14:26:22
뭐 어찌되었든 딱히 여기서 싸우려는 의도는 없었고 시험공부하러 가야해서 더이상 댓글은 못남길거 같아서 정리해봅니다.

최루액이나 물대포 사용규정에 있어서 제가 명확히 아는바가 부족함에 오해할 수 있늕글을 남긴 것 같네요.
어찌되었건 제 요지는 공권력은 합법적으로 집행되어야하며, 경찰이 가끔씩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에 우려가.된다 정도로 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물타기는 경계하되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진압도구이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한 최루액 물대포의 사용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댓글 57 익명 2015-04-19 14:27:49
52 / ??
법령조문센터에서 관련판례 그냥 복붙해오신 것 같은데, 요건 때문에 각하판결 난 거라 별로 볼 게 없는데... :

댓글 58 익명 2015-04-19 14:27:59
'견해'에 그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동의합니다.

논문 써가면서 댓글 쓸 수도 없으니까요

문제는 이 경우 '사실관계'에 영향이 미친다는 부분 때문에...... :

댓글 59 익명 2015-04-19 14:31:04
물론 이것 댓글 과정에서 옆으로 샌 얘기였고,

근본적으로 경찰또한

규정과 법령에 근거, 그리고 준수하며 진압을 하여야한다는데 동의합니다. :

댓글 60 익명 2015-04-19 14:31:54
58 / 그러니까 '사실관계'라고 해도 그 사실관계 신뢰성이 얼마인지만 적시해주면 독자가 걸러읽을 수 있다구요. :

댓글 61 익명 2015-04-19 14:32:03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식의 표현이었지만.
물대포 사용에 배상판결이 나온적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항상 적합하게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고, 이 과정에서는 자의적인 생각이 논리와 섞인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논지전개가 분명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듯합니다.
(논지전개라기보단 사실 별 생각없이 쓴 댓글이었지만 ㅜ)


여하튼 이제 공부나 하러 가야겠네요.
시험보시는 분들 다들 시험 대박나세요. :

댓글 62 익명 2015-04-19 15:03:08
일단 이 글의 댓글에 특정해 얘기하는 내용이 아님을 밝히며

독자 제현들의 판단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불필요하게 판단해야할 일을 늘리는 자체를 문제상황으로 규정.

사실관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여야지,
그 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순간 고의적 왜곡 마저도 넘쳐나게 된다고 봅니다.
(랄까 이미 넘쳐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적절한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어느정도의 판단능력은 있더라도,
(왜곡된 정보가 많아질 경우) 적절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고...공론의 장은 멍멍판으로...

애당초 대형 언론들부터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_-^)
법률적으로는 규제할 수 없겠지만
이용자 하나하나 스스로라도 외딴 구석에서부터라도 선을 지키려고 해야할 일로 판단. :

댓글 63 익명 2015-04-19 15:08:00
다만 본 건에 대한, 그리고 제 기준은 좀 너무 빡빡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독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허용되는 신뢰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근본적으로는(궁극적으로는) 독자 제현의 판단 능력에 대한 견해 차이일 것으로.

극단적으로 허용할 경우
저는 이용자의 자체적 선별 정보 수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냥파스님은 걸러 읽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

이 부분은 너무 근본적인 인간성과 인간에 대한 견해라 좁히기는 힘들것 같으니 ㅌㅌ :

댓글 64 익명 2015-04-19 15:09:46
저거 지들 기준에만 맞게 편집한 자료네요

차벽으로 막는 것만으로는 위헌 안돼요 :

댓글 65 익명 2015-04-19 15:16:01
사실인거마냥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못된 버릇은 광우병 이후에도 여전하네요 :

댓글 67 익명 2015-04-19 15:28:32
저는 우선 '공론의 장'과 '법적중재/심판의 장'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즉 첫번째 예시는 오히려 후자(법원)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청취해 놓는 것이 역설적(?)으로 옳다고...

흠, 개인적으로는 이미
댓글 말미에 쓰신 상황 그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글을 게시하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글을 써줘야한다는 것으로,

선택지 자체를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글만 남기면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걸(타당성이 높은 글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

댓글 68 익명 2015-04-19 15:29:44
62/
법정에 가도 뭐냐, 확실한 증언만 하는 것보다 '제가 술 먹고 봐서 확실친 않은데...' 같은 것까지 들어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확실하진 않은데, 홈페이지 가서 신청하면 될 걸?' 이런 류의 말을 안 할 수는 없구요. 아예 막을 수도 없고, 정보량 감소와 비전문 일반인들의 발언권 제한 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데, 차라리 신뢰성 표시를 충실하게 해서 비전문가 발언에 쓸데없는 권위, 신뢰성 실리는 것만 막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형언론 등은 그 자체로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신뢰성 낮은 글은 쓰면 안 됩니다. 아무 근거 없이 글 써도 신뢰성 부여 효과 때문에 그 신문기사 자체가 근거가 되어버리죠.(사실 신문기사에 '잘 모르는데, 확실한 건 아닌데' 따위 표현을 거의 안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잘 모르는데'라고 대놓고 달아놨는데도 그걸 적절한 지식이나 권위에 기반한 글로 파악할 정도로 이해 능력이 떨어지면, 신뢰성과 타당성 100%인 글 갖다줘도 이해조차 못 할 듯 싶습니다. 그냥 국어를 모르는 수준 아닌가요 그거... 그런 극단적 케이스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듯. :

댓글 69 익명 2015-04-19 15:33:20
57 혹시 요지만 보셨는지.. 본안전에서 각하당하긴 했는데, 결정이유 보시면 다수든 소수든 어느정도 본안판단의 요소가 들어 있어요. :

댓글 70 익명 2015-04-19 15:36:06
67 / 애초에 신뢰성이나 권위는 충분해도 옳다고 보증할 수 없는 상황(학문적 논쟁이 있는 것들 등. 고기가 몸에 좋냐 나쁘냐 같은 것만 해도 말이죠.)도 넘쳐나기 때문에, 독자가 무조건 수용하고 말고 하는 수동적 모델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고기 몸에 좋다는 의견은 식품전문가 레이논님 말, 고기 몸에 나쁘다는 건 방송사라서 신뢰성이 전제되긴 하지만 레이논님 반박으로 다 털리는 것 같다.'라든지 '[확실하진 않은데, A하고 B하고 최근에 싸운 것 같다]고 하는 친구가 많은 거 보니, 맞는 듯 싶다.'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는 과정은 대강 이런 식이겠죠. 신뢰성 있는 애들끼리도 내용비교로 확인하고, 신뢰성 낮은 애들도 묶어서 보다 신뢰성 높은 의견으로 처리해내고.

66플 약간 보강했으니 68플도 읽어주시면 감사.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