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이 나왔다.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내기로 결정하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 왔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내 일부 주도세력에 도입된 것이고, 행위 역시 주도파에 의해 북한 추종, 내란선동, 비례경선 부정, 관악 부정 경선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이유삼아 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줄 위험요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고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 2014.12.19 20:39:04 3,073 |
| [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전문.txt |
첨부파일 #1 i0569133344.jpg |
| 댓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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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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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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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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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플해산심판청구해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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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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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49퍼센트가 헌법 개정 반대해도 51퍼센트가 찬성하면 헌법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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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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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그에 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수 있습니다.
판결문 요지가 올라와 있어요. 적법성 여부는 각하할지 말지에 판단이니깐 논외로 하고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는지 이에대한 논지까지고 빼고 본안에 대한 판만만으로도 1.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2.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3. 피청구인의 목적 4. 피청구인의 활동 5.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6.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7.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하나씩 설시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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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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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민주주의 요건에 정당 해산은 투표로만 할 수 있다 같은 건 없습니다. 헌법 기관이 헌법에 의해 헌법에 따라 해산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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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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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제가 잘못 아는건가요??
일단 원글 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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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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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인용 8 기각 1로 100플님은 탈갑합니다. 이 시간 부로 100플님의 클린지수는 고파스에 귀속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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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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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국회 2/3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1/2로 통과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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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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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고 정부와 헌재도 구분을 못하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의미조차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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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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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중에 하나 일테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옳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49퍼센트의 국민이 반대하는 헌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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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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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ㅋㅋㅋ일단 민주주의 요건이라는것도 없고요 법에따라 집행한거니까 법치주의라면 맞겠지만..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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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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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뭐 의미 없다고 49퍼센트가 생각하더라도 51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된 순간 이 나라의 헌법은 그걸로 바뀌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현행 헌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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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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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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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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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그래서 함부로 헌법 개정 안하잖아요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난 후에야 개정에 착수하겠죠. 헌법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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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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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잘못한건 딱 그거라고 봅니다.정치적이어야 할 사안에서 정치적이지 못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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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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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먼저 강제 해산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쓴 건 그쪽입니다. 요건따위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긋난다고 쓰면 안 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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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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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부족 운운은 정말 되도않는 소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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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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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 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당해산의 선례를 남기는게 좀..
통진당의 일부가 진짜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내란음모에 대한 실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통진당원 전부가 내란과 국가안보를 위해 뭉친게 아닐거라는거죠. 어떤 미친 단체가 "내란을 위한 동지를 모읍니다" 뭐 이런식으로 홍보하겠나요. 그냥 못사는 사람들 꼬셔다가 다 갈아엎고 함 잘 살아보자 뭐 이런식으로 꼬셨겠죠. 그런 와중에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일부 사람들도 통진당의 일부 정책들은 본인의 이익과 맞으니까 그들을 지지하고 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정당해산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일부 선동하는 빨갱이들을 거르는 쪽으로 가고 종북요소들 제한 나머지로 당을 놔두거나 했다면 구심점을 잃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정당으로 돌아서거나 혹은 종북활동 없이 통진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정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괜한 해산은 '다수의 횡포' '탄압' '보복'같은 프레임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프레임을 던져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될거라고도 생각 안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빨갱이는 아닌데 통진당의 공약중에 본인의 이익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같은 빨갱이로 몰리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통진당해산이 당장 기분이야 좋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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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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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러 헌법 개정안 안 올리게 국회부터 통과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당해산도 단순히 해산 여론이 절반 넘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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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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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네네 제가 몰라서 그러는거 아닌데 저랑 아예 딴소리하시는듯
아무튼 통진당에 당비 납부한사람들 조사들어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냅두면 직무유기인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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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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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해산까지 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판결 자체에 오점이라고 할려면 증거오판,법률해석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걍 판결결과가 맘에 안드니까 오점이니 흑역사니 하는 말이 나오는게 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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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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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지금까지 헌재는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9대 1 헌재에서 한 판결에 딴지 걸면 빨갱이인가요? 라고 되묻는 사람들에게 도둑이 제 발 저려요? 라는 물음으로 답해드리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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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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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게 맞는 말이다
통진당이 꼴보기 싫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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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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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판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법학에 있어서는 굉장한 발전이 됩니다.독일도 정당해산을 시킨 바가 있고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나라가 잘 운영되어오고 있고 해당 판결들은 우리 헌법교과서에 인용이 될 정도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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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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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선거오판 법률해석의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해산을 해야죠
그것의 잘못도 없는데 이미 제소된 해산심판에서 해산 안시키다는게 무슨 말씀이죠? 위헌정당은 맞지만 선거로 판단해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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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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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선거가 아니고 증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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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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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님께서 이런 소리를 하고계신겁니다.헌법공부 안해보셨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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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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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심판은 말 그대로 당의 목적이 위헌인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라
그 정당의 목적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든, 국민들이 해산에 찬성하든 말든 해산을 명령할 수 있죠. 하지만, 당의 목적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성장과는 한 10억광년 떨어져있긴 한데 얘들이 딱히 민주주의 타도를 기치로 내걸지도 않았다 하면 그런 건 허경영씨의 경제공화당처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축출해야 하는 거구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진당이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표로 축출하긴 해야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지는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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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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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네 죄송합니다만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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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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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빨리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어서 제가 통진당 수뇌부가 이석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 확인 좀 빨리 하고 싶네요.
출간 빨리 좀 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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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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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위헌정당이 곧 반국가단체인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미 당원들 전원 고발했다니까 그것도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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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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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민주주의 약화시켰다. 어긋난다. 그릇된결정이었다. 생각한다고요. 생각보다 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놀라긴 했네요. 그렇더라도 소수의견, 정당 강제로 해산시키는건 민주주의에 맞지않다고 생각해요.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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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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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위헌정당이라는게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반국가단체인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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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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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반국가단체인지는 대법이 판단하는 거라서요... 재판 가야 정확해지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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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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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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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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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200플을 위한 장작이 모자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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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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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싸웠다고 차단하진 않는, 넓은 아량의 소유자들이시네요. 이제 몸 사리고 ㅌㅌ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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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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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헌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다만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한 기관이기에 기본적으로 헌법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되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번 사안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 결단을 내릴지,국회나 국민에게 맡길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헌법재판관의 숫자와 구성방법,인용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만 봐도 알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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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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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자체가 일련의 선동 행위를 통해서 여론을 휘어잡은 정부가 단순한 머리수를 통해서 기본권조차 무시하려 한 히틀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헌법재판소가 맞고 있는 업무를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완전히 반대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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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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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 히틀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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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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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한 마디만 더 부연하자면 111플의 7번항목 '비례의 원칙'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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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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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결정? 인정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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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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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통진당과 이석기의 연계성이 충분히 입증될 뭔가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사안이야말로 사법자제가 적용되었어야 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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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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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보다 자세한건 전문을 까봐야겠죠.하지만 판결문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그것은 그것대로 우려가 되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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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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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정당해산의 핵심은 이석기인데 이석기재판이 끝나기전에 해산결정이 난건 조급한감이 있다고 봅니다만
기각의견에서 말했듯이 이석기가 통진당이 아닌 개인차원의 이탈이었고자유민주주의를 해칠만한 사건이라고 인정했으면 스스로가 비판을 했어야했습니다 그때는 그리 저항하더니 이제서야 꼬리를 자르는 것은 구차해보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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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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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시스템 자체도 민주주의의 일부이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판결만 골라서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것이 아니라면 헌재가 내린 판단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권위를 너무 간단히 부정하는것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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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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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법치주의는 법의 결과를 존중하라는 것이지, 판결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법독재죠.
법치주의 이전의 시기에는 판결 한 번 나오면, 지지자들 게떄로 모아서 폭력행사를 통해 그걸 뒤집으려고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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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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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호게에서 이 판결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논리가 있다하시던데 여기 리플보면생각이 달라질듯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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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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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히틀러 이후 스스로의 역사 청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거친 반면, 우리 정부는 친일과 독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도 국정원 문제같이 집정자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이 보이는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까지 용인할 수 없는 건 자명하지만, 그 세력을 해체하려는 힘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이미 민주주의가 유린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위협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 한 정당해산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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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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