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이 나왔다.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내기로 결정하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매우 개탄스럽다.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다.
정의당은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고 재차 삼차 주장해 왔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과는 달리 민주주의 시대에 정당에 대한 심판은 정부의 판단이나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정당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정치적 결사체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베니스위원회는 정당해산제도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제시한 정당해산 심판의 이유와 증거에 대해 납득되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정부의 논리는 민주화운동을 색깔론과 반국가활동으로 몰아 탄압했던 독재정부 시절 억지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헌재의 다수의견은 정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강령과 당 활동전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부세력의 행위를 그 해산의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강령에 명시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당내 일부 주도세력에 도입된 것이고, 행위 역시 주도파에 의해 북한 추종, 내란선동, 비례경선 부정, 관악 부정 경선이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이유삼아 당을 해산시킨 것이다.
당의 강령 자체와 당 전체의 정치활동이 헌정질서를 명백하게 위협했다는 실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법기관이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주도된 정치행위를 정당 전체가 한 것으로 여긴다면 한국사회 어떤 정당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줄 위험요소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의 노선과 활동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해산의 법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부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로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적대와 증오의 정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정치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오늘, 정의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제 정의당은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듯, 비선권력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혼란케 한 청와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파구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산임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대통령이 나서서 혼란을 부추기는 최악의 통치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국사회를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하고 헌법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 2014.12.19 20:39:04 3,080 |
| [성명]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전문.txt |
첨부파일 #1 i0569133344.jpg |
| 댓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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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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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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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제1목적은 정권획득 아니었던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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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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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이 마지막으로 특별성명을 낸 건 줄 알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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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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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의당은 "통진당은 해산 당해도 쌀 놈들이지만 국민의 손에 의해 해산 당해야 했다" 라고 주장하는줄 알았는데
중간쯤 보니까 "애초에 일부가 그런거라 통진당 자체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은 아니다" 라는걸로 들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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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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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게요... 무슨 말 하려는 건지는 알겠는데 이건...
딱 통진당 표만 가져가는 게 정의당의 목표면 할 말은 없지만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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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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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네요.
저는 판결문 전문 읽어보기 전까지 판단 유예하지만, 만약 거기에서도 '이석기 사건'과 당의 연결성을 입증하는 문장을 발견하지 못하면, 저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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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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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잡을 생각 없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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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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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조심스럽게 말하는건데
이 글에 동의하진않지만 저는 통진당해산까지는 안갔어야한다고 생각해요 통진당이 나름 일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당인데 나라에서 강제로 해산시키는건 너무나간것같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선례로 남을수있을지도 의문스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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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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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의 활동이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었다면 해산에 동의하지만 굳이 해산하지 않더라도 일부만 걸러서 처벌하는 식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이건 헌재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
통진당은 싫은데 박근혜가 없애는 모습은 더 보기 싫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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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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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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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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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판결문만 읽어본 입장이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당해산이 정녕 최후수단이었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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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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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을 통진당보다 더 악으로 규정하고 계신 놎찬 의원님께서 계신 정당답군요 ㅎ 북을추종하는 자들과 야권연대한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먼저해야 순서인것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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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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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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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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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주의쪽이라.. 통진당의견에는동의하지만 증거가 부족한상황에서 ;;해산까지 결정해버린건 쓰레기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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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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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본격 헌법재판소까지 쓰레기 만드는 댓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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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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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석기 일당의 계획에 다른 통진당 주요인물들이 대거 개입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면 강제 해산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는 있겠네요.
성명에서 너무 해산=정치적 보복으로 잡고 원론적으로 논조 전개해 나간 건 좀 걸리지만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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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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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끝까지 통진당한테 이용만 당하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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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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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강제해산은 가장 뒤로 미루어야할 극단적인방법으로생각됨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방법을 강구하지않고 1년여만에 해산으로 이어진것은 부당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것이라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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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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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그 '일부'의 잘못을 좀더 통렬히 비판하고 해산 건에 있어서는 강약 조절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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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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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보다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위험한 정당이었죠 통합진보당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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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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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것보다 더 민주주의를 해치는것이 통합진보당의 그동안의 행동이였기때문에 8:1이라는 압도적이라는 의견이 나온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님이 얼마나 정치 / 법률 /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분들이 님보다 훨씬더 많이 알고있을꺼고 17만페이지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다 검토한 결과로 나온겁니다.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법률에 의해 청구되고 법률에 의해 해산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였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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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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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17만페이지의 증거를 못 봤고 저분들은 봤어요. 간신히 해산 인용된 것도 아니고 9:1로 압도적이에요. 그래도 정치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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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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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혐오하지만 원문에 공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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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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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존폐는 국민이결정하는거죠. 민주주의사회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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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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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는데 주체적으로 좀 판단합시다.
똑똑하신 재판관님들이 판결하셨으니 옳다고 할게 아니라 그 분들이 말하신 주장에 동의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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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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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헌재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이석기 사건의 주모자들의 당내 입지, 직위 등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전당적 옹호 행위까지 있기에 이를 당 차원에서의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은 이석기 사건은 '일부 세력'이라고 표현하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결국 '전당적 옹호행위가 있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고요.
애초에 보수단체들이 선고기일 넘기는 것도 그렇게 욕을 했지만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다'는 말까지 해가며 꿋꿋이 1년 넘게 심리 다 하고(탄핵 때 7회, 지금 12회) 결론 내린 건데 '1년 만에'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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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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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이 위험한 단체라는 증거가 없긴한거같은데
증거들은 언제 공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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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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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나라는 법대로 다 돌아간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도 알아주셔야죠.
막말로 국정원,사이버군대 같은 곳의 선거개입 정황이 들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넘어가거나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 등등, 그 외에 현재 터지고 있는 정윤회게이트 같은것들만 봐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헌재가 과연 법대로 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당연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헌재의 결정이 박근혜의 압박이 아닌 법리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해서 내려진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믿는거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해도 해산 되었겠느냐에 대한건 전 좀 의문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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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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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한 정당한 방법으로 해산된 겁니다 그근거 17만장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차 밝혀지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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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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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주..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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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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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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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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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문제가있는 당이면 다음 선거에서 걸러내면 될것을..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치국가 맞는데. 오늘 판결은 역사에 오점으로남을것 같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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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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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리고 '1년만에' 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번 결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역대 최대횟수의 심리횟수를 진행한건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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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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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종합적으로 나온 성명문봐서는 동의못하겠네요 무슨증거라도 있는게아니고.. 법관분들의 의견을이해합니다만 저는 이거 위와같은 의견으로 부당하다고보네요.
분명 민주주의에해를가할수있는결정이고 다른방법이있어보이는데도불구하고 해산이라는 극단적인선택을 반드시했어야 하는이유를 찾긴힘들어보입니다. 명확한이유가있을때도 천번을다시생각해서 결정해야할사한인데 그러한 흔적이 성명문에는도저히보이지않습니다. 저는 1년이라는 짧은시간에 해산이라는극단적인 선택을반드시해야했는지가의문이며 깊은실망을표하는겁니다. 저분들이 저보다법을잘아시겠지만 제의견보다 더정당함을 보증해주는것도아닙니다 교수님들의견이 언제나 타당하고 옳진않은것처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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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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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법률에 의한 행위는 비판하면 안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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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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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놓고 보니 강하게 적어서 죄송합니다만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닙니다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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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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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해칠 자유까지 인정하면 안 됩니다.
Freedom to harm freedom should not be guarant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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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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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아놬ㅋㅋ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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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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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예전에 이런일이없었기때문이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도록 더긴시간을두고 고려할만한 가치가있는사안으로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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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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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 주사파에 대부이자 오늘날은 북한인권 활동가이신 김영환씨의 책을 읽어보면 통진당 멤버들의 생각과 헌재판결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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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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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해산청구를 애초에 안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정치투표로 인용되었다면 대략 6대3이 나왔어야 정상입니다.(성향에 따르자면요)
아예 청구를 안 했다면 모를까, 8대1까지 벌어졌는데 박근혜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에서 청구했다고 세 표 이상이 뒤집힐 것 같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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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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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594928
국민의 60퍼센트가 해체 찬성하는데도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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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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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너보다 잘 알고 판결 내린거니까
닥치고 찍소리도 내지 말란 얘긴가요 ㅋㅋㅋㅋ 그냥 본문에,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적으시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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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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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통진당의 모태체 크라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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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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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저는 해산청구를 했다고 가정하고, 아마 해산까진 안갈거라고 생각합니다.
42/ 근데 그 설문에 응답한 60퍼 이상의 사람들이 박근혜가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생각한다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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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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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당의해체라는 사안의심각성으로 생각해보건데 60퍼센트는 터무니없이적지않나요? 일반 선거도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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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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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13년기사에다가.. 해산심판결정도 아니고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여담으로 댓글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다 가 50프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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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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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헌재가 정당을 해산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초법적 기관이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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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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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국민투표 과반이면 헌법도 개정하는데요
정당의 해체가 헌법 개정보다 중대한 사안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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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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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정당 해산이라는데 8:1이라는 의견이 나온다는건 터무니없이 압도적이지 않나요?
일반선거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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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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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개정할 때 국민투표도 50 넘으면 되는데 당 해체하는데 60이 부족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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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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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이 법관들에게 의해서만 판단되어야하나요 정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만큼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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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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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선으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 주재하는, 총선으로 정통성을 가진 국회가 검증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해산심판청구를 합니다.
헌재가 '내가 볼 때 너 종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청구가 있어야만 심리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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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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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헌법에 헌법재판소가 해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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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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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헌법 제8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재는 정당해산 신청을 심판하여 해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부정하신다면 헌법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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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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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오늘 정부가 국민의 투표와 관련된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 대한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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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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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한 정당해산제도 자체에 이견을 다는 건 결코 아니기에, 8:1이라는 결과를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라긴 했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용이유에 다소 김이 빠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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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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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민주적 정당성을 핑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정당을 해산할 지를 심판하는 거니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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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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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그리고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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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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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접투표해서바꾼게아니지않습니까.
위에몇분들이결정한거지. 그것과 이 사안은틀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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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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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있는 대로 했는데 왜 반민주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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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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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오늘 한 건 정부가 아니라 헌재고, 그 헌재가 그렇게 할 권한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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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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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대로 다 처리했는데, 이래도 헌법재판소가 초법적 기관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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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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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아까는 국민 60퍼센트 찬성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하셔서요
근데 헌법 상으로 정당해산은 헌재 몫입니다. 그 헌법을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건 국민이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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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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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산은 헌재가 하는게 민주적입니다
다만 그 결정이 다소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우려는 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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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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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정부가 한건지 헌법재판소가 한건지 구분도 못하는 고파서가 여기 있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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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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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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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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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민통당?이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친게 뭐에요? 그거 알려주면 나도 오늘 결과에 동의를 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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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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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헌재결정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았을꺼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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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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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엄청 위험한 사고 아닌가요 이거.
대상이 통진당이라 용인될 수 있겠지만은 60프로의 지지율이 있다면 나머지 40프로의 지지율을 얻는 정당은 없애도 된다는 논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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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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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그 법은 당연히 알고 있지요.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임명하니까 편의상 정부라고 했습니다.
소수집단이 소수국민의 투표를 얻어 정당활동을 하는데 정부가 불충분한 근거로 제소하고 헌재가 해산시켰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너무 사안을 침소봉대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렇게 명백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일로도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시도가 또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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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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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지지율을 제외한 퍼센트는 항상 해산 찬성 퍼센트와 같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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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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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그거랑은 전혀 이야기가 다르죠;;
편의상 새누리-새정연으로 칭하면 새정연 지지율이 40퍼센트가 나왔다고 해서 새누리 지지자 60퍼센트가 새정연 해산에 동의했다고 간주하시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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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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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당해산심판이 정당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질서를 해치는 정당이 활동하는것까지 보호하라고 만든법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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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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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증거들 다 보신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법무부와 통진당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길래 그렇게 불충분하다고 단언하시는 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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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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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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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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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기사라고 지적이 있어서 오늘 조사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전히 60퍼센트가 넘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7&aid=000053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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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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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3/ 60프로로 충분치 않냐 라는 댓글 다신거 아닌가 해서요
단순히 몇퍼센트가 찬성하냐의 문제로 접근할게 아닌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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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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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진짜 헌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헌재가 무슨 역할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오니깐
자꾸 민주주의 위기네 뭐네 이런소리만 하고 있지 그시간에 관련 조항을 한번 더 읽어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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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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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이 불충분한 근거를 댔고 법무부가 충분한 근거를 댄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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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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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그니까 통진당이 민주주의 질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쳤냐구요..
뭐 어느정당을 강제해산이라도 시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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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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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당의 보호를 위해 다수의 지지로 임명된 대통령이 국회 검증을 거친(?)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과 국회라는 양대 축이 정당성을 부여했는데도 고작 '청구'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해산이 가능해요. 이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라면 국민투표로 특정 안건을 상정하는 것 뿐인데 이 정도 안전장치를 가지고도 정당 보호가 취약하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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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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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투표 국민투표 하시는데 국민투표야말로 마녀사냥에 쓰기 딱 알맞은 절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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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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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 100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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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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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언론사가 아마도 헌재결정을 환영할것같은 곳이라 믿음이 가지 않네요. 그래도 어쨋든 많은 비율이라 놀라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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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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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내란모의한 거 모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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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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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그 60퍼센트는 해산 찬성 의견을 가진 60퍼센트고 78플님이 아까 제시하신 60퍼센트는 40퍼센트를 지지하지 않을 뿐인 60퍼센트입니다.
총학 투표에 복수선본 나오면 1위 선본조차 과반 투표가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아무도 그것을 가리켜 '학우의 과반수가 1위 선본의 해산에 찬성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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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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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현대의 통계학은 언론사에 따라 수치를 믿을 수 없는 허접한 수준이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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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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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늘도 남바묻다의 클린지수는 떨어져가고. 묻다형제는 과연 우주에 갈수있을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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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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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까다로운 절차인건 맞지만 대통령, 제1당이 같은당이면 좌지우지할수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도 보니 그당에서 많이 넣었더만.. 근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건 동의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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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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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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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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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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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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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플먹자 부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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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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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네 정확히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허나 일부 당원들 가운데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으면 그들은 사법부와 국회에서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당원이 아니라 전체다라고 주장하시면 전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과 같은 강제적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당의 자유 및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대로 정치적 공론의 장인 선거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 헌재가 과도한 판결을 내렸다는 제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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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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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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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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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축제네요 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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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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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가 애매하게 했네요.
제가 의도한건 51플 님 말대로 60퍼센트의 해산 찬성 지지율이 존재한다해서 40퍼센트든 1퍼센트든 지지율을 가지고 정당을 해산하는게 과연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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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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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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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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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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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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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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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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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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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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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이런 제길 ㅋㅋㅋㅋㅋㅋ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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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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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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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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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ㅅ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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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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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내란모의의 실체가 모호하고 일부가 그랬다는 반론도 있고. 그런 정당이라도 국민이 투표로 선출했을진대 법기관이 강제해산시킨다는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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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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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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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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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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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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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플해산심판청구해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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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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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49퍼센트가 헌법 개정 반대해도 51퍼센트가 찬성하면 헌법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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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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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그에 대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수 있습니다.
판결문 요지가 올라와 있어요. 적법성 여부는 각하할지 말지에 판단이니깐 논외로 하고 그리고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하는지 이에대한 논지까지고 빼고 본안에 대한 판만만으로도 1. 정당해산심판의 사유 2.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3. 피청구인의 목적 4. 피청구인의 활동 5.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6.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7.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하나씩 설시해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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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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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민주주의 요건에 정당 해산은 투표로만 할 수 있다 같은 건 없습니다. 헌법 기관이 헌법에 의해 헌법에 따라 해산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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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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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제가 잘못 아는건가요??
일단 원글 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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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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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인용 8 기각 1로 100플님은 탈갑합니다. 이 시간 부로 100플님의 클린지수는 고파스에 귀속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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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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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국회 2/3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 통과되면 마지막으로 국민투표 1/2로 통과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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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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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대한민국 헌법도 모르고 정부와 헌재도 구분을 못하고 민주주의의 올바른 의미조차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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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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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중에 하나 일테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옳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49퍼센트의 국민이 반대하는 헌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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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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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ㅋㅋㅋ일단 민주주의 요건이라는것도 없고요 법에따라 집행한거니까 법치주의라면 맞겠지만..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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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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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뭐 의미 없다고 49퍼센트가 생각하더라도 51퍼센트의 찬성으로 통과된 순간 이 나라의 헌법은 그걸로 바뀌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이 국민투표로 통과시킨 현행 헌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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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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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ㅊ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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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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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그래서 함부로 헌법 개정 안하잖아요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난 후에야 개정에 착수하겠죠. 헌법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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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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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잘못한건 딱 그거라고 봅니다.정치적이어야 할 사안에서 정치적이지 못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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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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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먼저 강제 해산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쓴 건 그쪽입니다. 요건따위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긋난다고 쓰면 안 되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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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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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부족 운운은 정말 되도않는 소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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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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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 까지는 아니고.. 그냥, 정당해산의 선례를 남기는게 좀..
통진당의 일부가 진짜 빨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내란음모에 대한 실체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통진당원 전부가 내란과 국가안보를 위해 뭉친게 아닐거라는거죠. 어떤 미친 단체가 "내란을 위한 동지를 모읍니다" 뭐 이런식으로 홍보하겠나요. 그냥 못사는 사람들 꼬셔다가 다 갈아엎고 함 잘 살아보자 뭐 이런식으로 꼬셨겠죠. 그런 와중에 빨갱이라면 치를 떠는 일부 사람들도 통진당의 일부 정책들은 본인의 이익과 맞으니까 그들을 지지하고 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었을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정당해산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일부 선동하는 빨갱이들을 거르는 쪽으로 가고 종북요소들 제한 나머지로 당을 놔두거나 했다면 구심점을 잃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정당으로 돌아서거나 혹은 종북활동 없이 통진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정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괜한 해산은 '다수의 횡포' '탄압' '보복'같은 프레임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프레임을 던져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이득이 될거라고도 생각 안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빨갱이는 아닌데 통진당의 공약중에 본인의 이익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같은 빨갱이로 몰리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통진당해산이 당장 기분이야 좋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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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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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러 헌법 개정안 안 올리게 국회부터 통과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당해산도 단순히 해산 여론이 절반 넘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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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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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네네 제가 몰라서 그러는거 아닌데 저랑 아예 딴소리하시는듯
아무튼 통진당에 당비 납부한사람들 조사들어가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냅두면 직무유기인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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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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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해산까지 했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대립은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일 뿐.판결 자체에 오점이라고 할려면 증거오판,법률해석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걍 판결결과가 맘에 안드니까 오점이니 흑역사니 하는 말이 나오는게 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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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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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지금까지 헌재는
정치적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된 판결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9대 1 헌재에서 한 판결에 딴지 걸면 빨갱이인가요? 라고 되묻는 사람들에게 도둑이 제 발 저려요? 라는 물음으로 답해드리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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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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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게 맞는 말이다
통진당이 꼴보기 싫기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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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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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우려하시는 바에 대한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판례가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헌법학에 있어서는 굉장한 발전이 됩니다.독일도 정당해산을 시킨 바가 있고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나라가 잘 운영되어오고 있고 해당 판결들은 우리 헌법교과서에 인용이 될 정도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생기는 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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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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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선거오판 법률해석의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해산을 해야죠
그것의 잘못도 없는데 이미 제소된 해산심판에서 해산 안시키다는게 무슨 말씀이죠? 위헌정당은 맞지만 선거로 판단해라 이렇게 판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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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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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선거가 아니고 증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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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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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님께서 이런 소리를 하고계신겁니다.헌법공부 안해보셨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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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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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심판은 말 그대로 당의 목적이 위헌인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라
그 정당의 목적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지지율이 몇 퍼센트든, 국민들이 해산에 찬성하든 말든 해산을 명령할 수 있죠. 하지만, 당의 목적이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성장과는 한 10억광년 떨어져있긴 한데 얘들이 딱히 민주주의 타도를 기치로 내걸지도 않았다 하면 그런 건 허경영씨의 경제공화당처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축출해야 하는 거구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진당이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표로 축출하긴 해야하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지는 확실치 않다는 입장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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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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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네 죄송합니다만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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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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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빨리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어서 제가 통진당 수뇌부가 이석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 확인 좀 빨리 하고 싶네요.
출간 빨리 좀 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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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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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위헌정당이 곧 반국가단체인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미 당원들 전원 고발했다니까 그것도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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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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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민주주의 약화시켰다. 어긋난다. 그릇된결정이었다. 생각한다고요. 생각보다 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놀라긴 했네요. 그렇더라도 소수의견, 정당 강제로 해산시키는건 민주주의에 맞지않다고 생각해요.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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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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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위헌정당이라는게 헌법적 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게 반국가단체인거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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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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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반국가단체인지는 대법이 판단하는 거라서요... 재판 가야 정확해지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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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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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정의부터 하고 갑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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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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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200플을 위한 장작이 모자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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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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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싸웠다고 차단하진 않는, 넓은 아량의 소유자들이시네요. 이제 몸 사리고 ㅌㅌ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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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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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헌재는 태생적으로 정치적인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다만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의 한 기관이기에 기본적으로 헌법논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되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헌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번 사안과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 결단을 내릴지,국회나 국민에게 맡길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선택이 가능합니다.헌법재판관의 숫자와 구성방법,인용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만 봐도 알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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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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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자체가 일련의 선동 행위를 통해서 여론을 휘어잡은 정부가 단순한 머리수를 통해서 기본권조차 무시하려 한 히틀러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헌법재판소가 맞고 있는 업무를 국민 투표로 해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완전히 반대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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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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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 히틀러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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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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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한 마디만 더 부연하자면 111플의 7번항목 '비례의 원칙'이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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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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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결정? 인정할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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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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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통진당과 이석기의 연계성이 충분히 입증될 뭔가가 있었다고 가정하고,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사안이야말로 사법자제가 적용되었어야 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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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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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보다 자세한건 전문을 까봐야겠죠.하지만 판결문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그것은 그것대로 우려가 되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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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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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정당해산의 핵심은 이석기인데 이석기재판이 끝나기전에 해산결정이 난건 조급한감이 있다고 봅니다만
기각의견에서 말했듯이 이석기가 통진당이 아닌 개인차원의 이탈이었고자유민주주의를 해칠만한 사건이라고 인정했으면 스스로가 비판을 했어야했습니다 그때는 그리 저항하더니 이제서야 꼬리를 자르는 것은 구차해보일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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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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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시스템 자체도 민주주의의 일부이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판결만 골라서 달면삼키고 쓰면 뱉는것이 아니라면 헌재가 내린 판단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권위를 너무 간단히 부정하는것이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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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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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법치주의는 법의 결과를 존중하라는 것이지, 판결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법독재죠.
법치주의 이전의 시기에는 판결 한 번 나오면, 지지자들 게떄로 모아서 폭력행사를 통해 그걸 뒤집으려고 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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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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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호게에서 이 판결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논리가 있다하시던데 여기 리플보면생각이 달라질듯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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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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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히틀러 이후 스스로의 역사 청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거친 반면, 우리 정부는 친일과 독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도 국정원 문제같이 집정자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황이 보이는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까지 용인할 수 없는 건 자명하지만, 그 세력을 해체하려는 힘 역시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이미 민주주의가 유린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체적 위협이 존재했던 것이 아닌 한 정당해산은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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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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