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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원총] 학술논문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한 인터뷰 (대학원생) MIEJK 등록일 : 2017-11-08 19:32:14 | 글번호 : 4364  224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안녕하세요. 논문저작권 관련 인터뷰에 응해주실 대학원생을 모집합니다. 본 인터뷰는 대한민국 국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아 진행하는 건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모집대상 - 대학원생 2. 일정/장소 - 추후 협의 3. 참조 - 기고문 (링크 참조)  http://ppss.kr/archives/73442 - 요청문 (아래 참조) 4. 지원문의 - 사무실: 대학원도서관 115호 (서울) - 전화: 02) 3290-1840 / 이메일: gokrgs@korea.ac.kr 제31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아우름 [요청문] <학술논문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한 인터뷰> 2000년대 들어 학술논문을 인쇄물로 보시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을 통해 PC에서 자료를 내려받는 형식으로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대학도서관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고, 그 가격은 상당합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전자저널 구입을 위해 54억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자자료의 가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년 인상되고 있어 상당수의 대학은 현재 구독중인 자료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술논문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입니다. 학술논문을 쓴 저작자는 학회에 통상적으로 10만원 내외의 투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고 과정에서 학술논문의 저작권 일체는 학회에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회는 양도받은 저작권을 바탕으로 논문을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에 판매하여 소정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저자는 투고료를 학회에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자들에게 있어 학술논문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논문은 유료로 판매되고 있어 모두에게 공평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논문 판매로 얻어지는 수익은 모두 학회와 상용 데이터베이스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은 주요 학회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상대로 매년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구입 가능한 자료가 줄어들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학자분들의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국내 학계의 수직적인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는 교수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논문수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투고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작권 양도 여부에 대해 동의해야만 투고가 가능한 경우도 요즘은 상당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학회를 상대로 스스로의 논문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논문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반강제적으로 양도할 수 밖에 없어 생산자로서도 소비자로서도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한 선생님들의 견해를 듣고, 앞으로의 학술논문 유통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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