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식품공학과 A교수 연구비 횡령 검찰 조사 착수 … 지난달 10일 교내 정대후문에 ‘식품과학부 및 식품공학부 교우회’와 ‘식품공학과 학생회’의 이름으로 대자보가 붙었다. 식품공학과 A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이 2013년부터 있어왔으며, 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자보를 붙였다는 것이다. A교수는 2013년 학생 인건비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본교에서 해임된 바 있었다. 이후 A교수가 학교 당국의 해임조치에 법적 맞대응을 함에 따라, ‘해임 사유로서는 지나치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복직되었다. 식품공학과 학생회 측은 2017년 1학기 ‘정직’ 징계를 마친 뒤 다시 교단에 오른 A교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본교는 지난 2월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으나, A교수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17일 본교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식품공학과 A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A교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학생 연구인건비’와 ‘학생장학금’을 비롯하여 2억 5천만 원 가량을 모아둔 뒤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품공학부 교우회·학생회 단위는 자보를 통해 A교수가 별도의 대표 계좌로 외부 장학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 자금 운용 체계를 만들어 악용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 인천대에서는 교수 6명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정부·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4억 8천만 원 가량을 빼돌리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지난달 9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들은, 연구비 지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학과 신입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빼돌렸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6명의 교수가 공범은 아니지만, 각자 “연구비를 빼돌린 수법이 모두 비슷했다”고 전했다.
○ ‘돈 많아서 대학원 간 것 아냐?’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 …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딸 안설희 씨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였다. 국민의당은 안설희 씨가 스탠포드대학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부터 매년 3만 달러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2014년부터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김민섭 씨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남긴 글이 주목된다. 김민섭 씨는 대선후보가 누가 되었든 자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이 독립생계를 꿈꿀 수 있는 국가를 상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학원생에게 ‘금욕’의 덕목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 모 교수는 지난달 한 교내 인터뷰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 이상 다니려면 욕심을 줄여야 되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대학원생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 공부하러 대학원에 진학한 것 아니냐’는 식의 사회적 시선이다. 한 번 듣고 감정상하고 마는 것이라면 별 일 아니다. 그러한 사회적 시선이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여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억누르기에 문제가 된다. ‘연구’와 ‘지식생산’이 국가적 차원의 공공성에 기여하는 노동활동으로 인식될 필요가 절실하다.
○ 국립 인천대 조교노조 출범 … 인천대에서 ‘비학생 조교’의 노조가 출범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대에서 ‘조교’로 채용된 비학생 행정직원은 최대 5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기본 임용기간 1년, 근무 성적이 우수할 시 2회 연장, 총장 인정 시 추가 2회 연장) 인천대를 비롯한 다수의 국공립대학들 역시 2년 이상 근무한 조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행이 지속된 것은, ‘조교 업무’가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학생 조교는 일반 교직원과 달리 초과 근무 수당이나 출장비를 지원받지 못했고, 성과급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 권리의 사각지대를 메꾸고자 인천대 비학생 조교 89명은 지난해 9월 조교노조를 결성했다. 현재 노조는 학교 당국에 조교 근무 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학원생 조교제도 개선 간담회 열려 … 지난달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의장에서 대학원생 조교제도 개선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웅래 의원실, 강병구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전국대학원생총협의회 등이 참석하여 교육부 조교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대학원생 조교 현안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본교 총학생회 측은 간담회에서 △대학원생의 학습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 △등록금 충당을 비롯하여 실효성 있는 학비를 보조할 것 △대학원생 조교 자리를 줄이는 방식의 대응을 지양하고 충분한 근무기회를 제공할 것 △비공식적 계약으로 인해 관행처럼 굳어져 온 불합리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 등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 본교 조교 장학금 지급 지연 … 본교에서는 대학원생 조교 채용이 확정된 뒤, 추가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교에게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학기에는 조교 장학금이 추가 등록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되어 다수의 원우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뒤늦게 장학금을 지급받은 조교들은 최종 등록기간에 학과 사무실에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했다. 모 학과사무실 측은 “조교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받아두었다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비추었다. 반면 조교 근무자의 실정은 달랐다. 이번 학기 조교로 근무하는 본교 일반대학원 재학생 Y씨는 “조교는 당장 학비를 충당할 장학금을 바라고 6개월간 근무를 하는데, 대학원생에게 이미 등록을 할 금액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번 문제에 대해 즉각 대학원 행정실에 항의했다. 또한 “차후 각 단과대에서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조교 장학금 배분을 완료하도록 행정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 반재영 기자 qkswodud1044@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4 14: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