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어 ▲사무처리세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치법제위원회(이하 자법위)가 발의한 사무처리세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칙 제명의 변경 ▲기록물의 구분 ▲기록물관리계획의 도입 등입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재민 씨는 “생활도서관을 유일한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명시한 상태에서 ‘별도의 기록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은 상충한다”고 말했습니다. 생활도서관 측은 “별도의 관리 기관을 두기보다는 한 기관이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이 낫다”며, “일부개정안 제22조 3항의 단서조항을 재고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설 조항인 제25조의2 [기록물관리계획]에 대해, 생활도서관 위원 윤수민 씨는 “1년에 한 번씩 자료 전수조사를 시행할 여력이 없다”며, “기록물 수집은 매년 이뤄지고 있으나 전수조사는 2년에 한 번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법위 연구 부위원장 최현준 씨는 “모든 관리를 매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기에 연간 계획만 공유한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공과대학 학생회장 최현석 씨는 “입법 단계인 세칙에서 대의원들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택일표결로 채택된 ▲제22조 3항 단서조항을 ‘기록물 관리기관과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건이 찬성 95, 반대 7, 기권 7로 가결됐습니다.

이어 찬반 토론 진행 후, 오늘(12일) 오후 3시 28분 ▲사무처리세칙을 논의된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관한 건이 찬성 110, 반대 0, 기권 1로 가결됐습니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5-10 07: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