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위기임산부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검진받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최후 선택지가 되도록 의도했으나 임신기·출산·양육의 어려움으로 원가정 양육은 여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올해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증액됐으나 산모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작년과 항목 ·액수 모두 동일하다.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가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 연속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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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규리 기자 evergreen@
일러스트 | 박은준 전문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0-17 05: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