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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KUBS | 등록일 : 2019-10-09 00:46:58 | 글번호 : 1075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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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S NEWS 속보] 12일(토) 임시 전학대회 일정 확정 … 회칙 위반은 불가피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개의 날짜가 12일(토)로 확정됐다. 임시 의장은 정재진 자전 회장이 맡았다. 이에 임시 전학대회의 공고가 올라오는 시점부터 총학생회장단의 직무 정지 또한 확정됐다.

다만 이는 총학생회칙에 위반된다. 총학생회칙 제107조 5항에 따르면 중운위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해 탄핵안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부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확정된 전학대회 날짜는 탄핵안 발의 시점인 지난 주 4일(금)로부터 5일을 넘겼다. 또한 총학생회칙 제55조 1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에 위반된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01:06:37: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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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9-10-09 00:50:58
회칙 107조 5항은 탄핵안이 발의되고도 중운위가 고의적 태업등으로 탄핵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막고자 제정되었다고 보는게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제때 처리 못한 중운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탄핵안에 문제가 생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

댓글 2 익명 2019-10-09 00:57:07
결국 본안판단으로 올라간건데 이걸 그 목적론적 판단이 아닌 형식논리에 붙잡혀 버리네요.... 진짜 잘봣습니다 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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