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강사에 ‘교원’ 신분 부여하는 강사법, 시행 앞두고 논란

내년 1월 1일이면 대학 강사의 교원 신분과 원칙상 1년 이상의 채용을 보장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강사법 시행은 강사제도의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은 시간강사들과 대학의 반대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5년간 연기돼 왔다.

강사법은 낮은 임금과 전임교수의 갑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강사법(및 이를 보완한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의 골자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기존의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97.6%)과 달리 1년 이상의 계약을 보장하고 ▲강사계약 시 책임강의 시수를 9시간으로 하며(기존, 주당 3~4시간 강의 대비 2~3배) ▲강사의 업무에서 연구와 학생 지도를 배제한다는 점이다.

대학노조는 강사법이 강사의 대량해고를 초래한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강사법은 또한 그 취지와 달리 “알맹이 없는 처우 개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대학 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소수 강사들에게만 강의를 몰아주고 나머지는 해고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빙교수나 겸임교수의 형태로 강사를 고용하는 등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 것이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강사법 시행은 학생들의 교육권도 침해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더 적은 교원으로부터 더 제한적인 강의를 대규모로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대학강사노조(이하 전강노)는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강사법이 지닌 선언적 의미에 주목해 대학노조 등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강사제도 종합대책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강사법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7년 대학의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유신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박정희 정권은 총장, 교수 등과 동등하게 교원으로 인정받던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전강노에 따르면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당시 잃어버린 정당한 권리를 수복하는 것이자, 헌법과 국제 인권법 등이 보장하는 권리 행사이다. 또한 본교의 경우, 강사 및 비정규 교수가 3,000여명에 이르고 강사료는 시간당 5만4천여원으로 국립대 8~1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데, 강사법이 시행되면 학기 중 강사료 외에 방학중 강사료와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강노는 강사제도 종합대책이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라는 교원의 임무에서 “강사는 제외한다”(제15조, 교직원의 임무)는 점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대학이 강사의 연구 임무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가 전임교수의 논문을 대필하는 문제를 막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강사의 연구 임무가 인정된다면, “교수도 도리없이 스스로 연구해야” 하고 논문 대필이나 표절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전강노는 실제로 교수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새로운 학문을 갖춘” 강사들이 학생들의 공부나 진로 고민에 적지 않은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강사의 학생지도 임무도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내 최대 학술대회 ‘전국역사학대회’ 본교서 개최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연구회가 주최하는 전국역사학대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 간 본교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60회를 맞은 본 대회는 1958년부터 현재까지 한 치례의 중단도 없이 진행돼온 행사로 역사 관련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학계를 통틀어서도 최대 규모로 꼽힌다.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는 '역사전환기 이상과 현실'이었다. 본교 정태헌 교수(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회장)는 대회취지를 밝히며, “동아시아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유례없이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현 상황에 주목해 "역사전환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전환기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품었던 이상을 검토하고 현실화 과정을 성찰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각각의 사건은 혁명을 통한 세계 역사의 전환과 고난 속에서의 민주화 역량의 제도화라는 의의를 품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에서는 분야별로 113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8일에는 ‘제주4‧3과 평화교육’이라는 주제로 “4‧3교육을 통한 평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논의되기도 했다.

○ 양질의 K-MOOC 강의, 이수율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

유명교수의 강좌를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출발한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K-MOOC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인문·사회·공학·자연·예체능 등 대학의 교육과정을 무료제공해왔다. 그러나 K-MOOC의 강좌 이수율은 한 자릿수(평균 8.8%)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에게 열린 강의’를 표방하는 K-MOOC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정 외에 전공자를 위한 직무과정이 함께 섞여있기 때문이다. 가령, 전기전자공학과의 ‘디지털통신시스템: 변복조와 전력스펙트럼’ 강의는 학부 전공필수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수가 매우 힘든 과목이다. 높은 난이도 외에, 수강기간이 긴 반면 강제력은 떨어진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단순히 강좌 이수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강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는 판단할 수 없어 보인다.

K-MOOC의 장점은 일반적인 인터넷 강의와는 다르게 ▲저명한 교수들의 검증을 받은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들을 수 있고 ▲ (올해 기준) 70개 대학의 300여개의 강좌 중 47개가 학생들이 대학별 학점교류 대상으로 인정되며 ▲ 온라인상의 강의 수강 외에 온라인 과제 첨삭 및 오프라인상 교수와의 토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본교에서 K-MOOC에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교수로는 김윤태 교수(사회학과), 심경호 교수(한문학과), 오형엽 교수(국문학과), 명순구 교수(로스쿨 원장) 등이 있다.

■ 김유동 기자 kkndyut1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