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전 응원OT날 고려대 응원단장이 연세대 학생 뺨 때려

지난 9월 15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합동응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고려대 응원단 총기획단장(이하 응원단장)이 연세대 기수단 학생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고려대 응원단에 따르면 이날 양교 응원단은 응원곡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수차례 겹치는 일이 벌어졌다. 고려대 응원단장은 연대의 응원을 제지하러 나섰고 그 과정에서 연대 예비단원 A씨에게 언성을 높이며 뺨을 때렸다.

응원단장은 이후로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손에 감촉조차 없었다.”, “정말 때리지 않았지만 정말 맞았다고 하고 정말 제가 때렸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드릴 것” 등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확대되자 고대 응원단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해 연대 응원단 측에 폭행 행위와 무책임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고대 응원단은 연대 기수단이 요구한 가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 미비를 근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는 비난을 샀다.

본교 프런티어관 운영정보, 항소심도 “일부만 공개”

참여연대가 고려대 민자기숙사(프런티어관) 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일부 정보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9월 15일 참여연대가 본교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학교 측이 기숙사 설립 관련 실행 예산과 운영계획서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와 계정별 원장의 경우, 참여연대 측이 요청한 “정보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업체의 영업상 비밀인 회계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 요구를 거부했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민자기숙사의 운영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와 본교 총학생회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낸 배경에는, 인근 원룸의 높은 월세 부담을 막기 위해 건립된 기숙사가 등록금에 맞먹는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한다. 현재 프런티어관 1인실의 한달 이용료는 59만 5천원으로 사립대기숙사 평균 32만원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프런티어관이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BTO방식은 대학이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숙사를 건립하는 대신, 운영을 맡은 SPC가 한정된 기간 동안 최대한의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한다. 결국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맡는 셈이다. 실제로 1심 판결에 따라 공개된 프런티어관 운영 정보에 따르면, 기숙사비의 80%는 건립을 위한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 교섭 타결, 고대의료원 40명 정규직화

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은 파업 예고일인 9월 21일 극적으로 교섭에 타결했다. 교섭 결과 사업장은 1천3백여 명의 인력확충과 520여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맞물려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부터 높은 참여율과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9월 17일 76개 사업장에서 평균 77.9%의 투표율에 90.4%의 찬성으로 쟁의가 가결된 이후, 62개 사업장은 21일 오전 협상 타결에 성공해 파업 없이 정상근무를 하게 되었다. 타결에 실패한 나머지 34개 사업장은 조정 기간을 연장했고 파업은 유보한 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는 지난 9월 20일 밤 11시 50분경 극적 타결을 통해 병원 측과 조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그 내용은 ▲임금의 총액대비 3.3%를 인상, ▲2017 임금인상액 중 0.2%(5억 원)을 정규직화 재원으로 사용 등이다. 합의안의 가결은 9월 27일부터 29일 사이 조합원의 찬반 투표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동국대 ‘고발 취하 종용’ 논란

동국대가 대학원생을 조교로 인정하지 않은 총장과 이사장을 고발한 자교 대학원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발 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는 학교가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장과 법인이사장을 고발한 바 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동국대는 최근, 대학원생들에게 '행정조교 퇴직금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서 동국대는 “고발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서 고발 취하서 양식을 첨부해 이를 작성하여 회신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덧붙여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 소급납부”, “장학금과 학생인건비(국가연구과제) 등이 법령과 당해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메일을 받은 대학원생들의 반응은 “황당하다”는 것이었다.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면서도,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협박성 단서를 단 것은 상대적으로 법에 무지한 원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고발을 취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9월 18일 더민주 노웅래 의원실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연구장학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자에게 장학금·연구비를 주지 않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환수 규정은 애초에 조교라는 신분을 드러낸 전일제 대학원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고발을 주도했던 신정욱 전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장은 “교육부 조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학교 측이 잘못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최근 조교직을 그만둔 학생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물었다. 동국대는 ‘고발 취하 종용’ 논란에 대해 “원만한 행정업무 해결을 위해서 작성 협조를 당부했을 뿐이다. (고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김유동 기자 kkndyut12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