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홍익대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철회

  지난 1월 여러 대학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근거로 들어 정규직 청소노동자를 줄이고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익대와 연세대, 동국대의 청소노동자들이 본관농성을 시작했고 고려대 또한 청소노동자들과 학생들이 학내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은 중앙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1월 30일 고려대학교 측에서 인력 감축 철회를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전(前) 고려대 교수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11일 고려대를 방문해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 또한 인력 감축 철회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가 단기간 내에 인력 감축을 철회함에 따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감축 철회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중에 고려대에 이어 홍익대에서도 2월 1일 청소노동자 4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취소하고 모두 복직시키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동국대는 “민주노총 소속 미화원들이 억지를 부린다”는 취지의 편지를 동문과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등 인력 감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한 연세대는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하는 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원 충원 계획은 밝히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었다. 여전히 학교 측과 청소노동자 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청소노동자 파업이 계속될 경우 학교 측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이는 졸업식과 입학식을 치르는데 큰 부담을 갖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2월 말이 국면 전환의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 저자에 교수 자녀 끼워 넣기’ 파문 확산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시킨 교수들이 무더기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등록하고 이를 ‘스펙’으로 활용해 대학에 입학했다면 명백한 부정입학이다. 일명 ‘자녀 끼워 넣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국민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소 10명의 교수가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했으며 이들은 국내외의 유명 대학에 진학하거나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 이후 대학 입학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갈망이 커진 차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교육부는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총 82건이 추가로 적발되다. 그러나 대학에 자체 조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추가 조사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산하 과학기술원인 카이스트(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소속 교수들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가 자진 신고 방식을 택한 것에 반해 과기정통부는 각 대학의 직권 조사 방식을 택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문 구독료 인상에 ‘보이콧’

  지난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컨소시엄이 논문을 대학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전자정보자료 공급업체 중 이용률이 높은 3개 업체와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을 보이콧하였다. 협상이 결렬된 업체는 엘스비어(ScienceDirect), 누리미디어(DBpia), 한국학술정보(KISS)로 교수·대학원생·학부생을 중심으로 열람 이용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다. 대학들은 1월 1일부터 협상 결렬 업체의 구독을 중단하여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협상 결렬 직후 전자정보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업체들과 물밑 협상을 진행했고 1월 12일 엘스비어와 조건부 계약 체결했으나 DBpia, KISS와는 끝내 계약이 결렬됐다. 재협상 기간 동안 대학들은 대열을 이탈해 개별적으로 업체들과 협상하였고, 대교협 정기총회가 열리는 1월 30일을 기점으로 보이콧은 종료되었다. 논문 구독료에 책정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축되는 반면, 구독료는 계속해서 인상되어 대학과 업체 간의 실랑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교협은 정기총회에서 가장 구독료가 높은 해외 대형 출판사 엘스비어, 와일리(Wiley), 스프링어(Springer)에 대해 각 50억원씩 총 150억원의 국가 라이선스 재정지원 증액을 건의했다. 3개 업체 구독료 평균 가격의 30%인 50억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남은 70%를 대학이 지출하는 방안이다.

한동대 페미니즘 강연 관련 교수 및 학생 징계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한동대가 학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 관련 교수와 학생들에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학내 학술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임옥희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홍승은, 홍승희 작가를 초청해 ‘성노동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라는 제목의 강연을 열었다. 한동대 측은 강연 일정이 알려지자 취소를 종용하였으며 강연을 강행하자 학생처장과 교목실장 등은 학생 20여 명을 대동해 강연을 지켜봤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자유섹스하라는 페미니즘 거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나눠 들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강연을 주최한 ‘들꽃’의 회원 3명과 해당 강연을 들은 학생 2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그 과정 중 학생 개인의 성 정체성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학교 측은 ‘들꽃’ 지도교수라고 지목된 김모 교수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강연을 듣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추가 점수를 주겠다고 한 나모 교수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원 인사회를 열었다.

  이와 같은 처사에 대응하여 한동대 재학생들은 지난 1월 8일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및 인권침해 반대 공동대응’(이하 공동대응)을 구성했다. 공동대응측은 1월 11일 성명서를 통해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강연 취소를 종용하는 등의 사상 통제와 검열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성명은 1월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총 64개의 단체와 1,875명의 연서를 받았다. 공동대응은 성명서를 학교 측에 전달하였으며 학교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 이은솔 기자 eunsol15@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