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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2-02-18 20:55:11
15/ 현실을 보십시오. 이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궁극적으로 좋다면, 저소득층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요구할 때나,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서나 쟁취되었던 것들입니다. 여성의 참정권, 절차적 민주주의, 기득권이 알아서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S 정책 빼고요. 교육권을 그렇게 기득권이 앞장서서 배려한다면 사학 관련 법안은 왜 진작에 통과되지 못하겠습니까?
가격차별은 실제로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비재 말고요. 우리는 지금 교육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재에서도 가격차별이 계급간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수한 복지 수요 말고요.
두번째는..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요 -_-; 뭐 어쩄든 읽어보면 제 주장을 뒷받침 하는 걸로 읽힙니다.
일목요연하는 게 좋다는 말은 소득의 재분배, 재원 확보가 목적이라면 두 개의 세금, 소득세와 등록금 차등 정책을 왜 따로 나누어져야 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빈곤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적다는 것도 현실을 보세요. 그들이 트렌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어딨습니까? 정치권 언론이 기득권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방송 시청자들은 다 서민아닌가요?
그리고 동일하게 지원받아도, 말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상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큽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라는 거... 양쪽으로 부담을 줄 필요없이.... 분재적 정의만 바로 세우고 누진세를 확대하면 어짜피 해결 된다는 거... 필요성이 짙어보이십니까?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은 반값 등록금이 되어야 하고, 이는 조세에 대해 뒷받침 되어야 하며, 그 부담은 소득 계층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반박들은 어떠한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다면 차등 적용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입니다. 가능성 입니다. 그런 만일의 가능성이 없는 이상 차등 적용은 제 살 뜯어먹기인 취약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누진세에는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값 등록금을 반대하고 차등 적용을 지지 하는게 누진세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처럼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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