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수정안)과 선거운동자금 제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관한 건이 찬성 66, 반대 0, 기권 3으로 가결됐다.
논의에 앞서,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과 선거운동자금 제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결정됐다.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시행세칙 제5장, 101조에 선거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자금 보전액을 책정하는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됐다. 이어서 다시 한번 개정안 제5장 제101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마감 후 2시간 이내에 회의를 열어 제4항의 선거운동자금 보전액을 책정하여 공고한다. 단, 이 공고에는 입후보자 등록 이후 보전받는 금액의 경우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됐고 이는 찬성 55, 반대 0, 기권 6으로 가결됐다.
이후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표결이 진행됐으며 이는 찬성 61 반대 0 기권 8로 가결됐다. 이에 최종적으로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수정안)과 선거운동자금 제한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다.
왕기문 사회학과 회장은 "이 제도의 목적이 선본의 경쟁력이 떨어져도 출마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전액에 대한 공지가 빨리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8년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정기회의가 산회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9 09:2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