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뉴코아 서울 강남점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인 혐의로

우리 학교 학우 5명이 연행되었다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이 때 농성을 벌였던 이유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반대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KUBS 기획보도에서는 학내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다.

‣ 학내에는 어떤 비정규직이 있나?

우리학교에는 67개의 행정부서가 있고 정규직은 300명,

비정규직은 90명,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은 242명, 기타 4명,

공익은 39명으로 조사되었다.

우리학교 비정규직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이 된다.

먼저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용역업체가 먼저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학교 측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법이다.

우리학교의 환경미화업무, 주차관리, 보안 업무 담당 직원은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학교와 계약을 맺는 계약직이 있다.

이는 총장이 직접 고용주가 되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총장발령비정규직과

학교 내의 각종 부서장, 예를 들면 각 단과대 학사지원부의 학장 등이

고용하는 부서장 발령 자체 직원 (이하 자체직)으로 나뉠 수 있다

‣ 학내 비정규직의 근로환경은 어떠한가?


각 비정규직의 근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임금과

노조가입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취재 결과 용역업체를 통한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용역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할 때 다른 용역 업체와의 가격경쟁에서

이겨 낙찰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학내 미화원의 경우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를 넘어 근무를 할 경우 근무 시간 내 수당의 1.5배에 달하는

추가수당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자체적으로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

총장발령비정규직의 경우 비정규직이지만 학교의 직원으로 인지되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조에도 가입을 할 수 있다.

자체직의 경우 부서 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처장 또는 학장이

고용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학교 고용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조의 가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체직에 적용되는 학내 규율은?

자체직의 경우 학교 고용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체직원의 고용 등에 관련된 고용 등의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간 자체직원에 대해 종합적인 인력관리가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고려대에서는 지난 4월 자체직원 고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통합적인 인력관리를 꾀하고 있다.

 

‣ 자체직원 고용에 문제는 없는가?
 

학교에서 지난 4월에 보낸 공문과 근로 계약 시 자체직원 고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없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합법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4월에 각 부서에 보내진 공문은 자체직원의 고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고용기준, 고용 및 퇴직,

계약기간, 고용절차, 급여, 보험가입, 퇴직금, 복무 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

여기서 계약기간에 대한 항목을 보면

"고용계약은 총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 처리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우리학교의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계약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서 자체직원의 수당에 관련된 항목 또한 찾아볼 수 있다.

항목 중에는 "매월 지급액 속에 포함되는 법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및

월차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분할지급금, 매월 생리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즉, 우리학교의 자체직의 경우 추가근무를 하여도

그에 대한 추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이 두 항목이 현재 자체직을 고용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이 두 항목은 모두 합법적인 것일까?

조제희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고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지은 것은

위반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수당에 관련된 항목도 포괄임금제에 의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문항은 아니다.

하지만 용역업체를 통한 근로자들도 추가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만큼

현실에 뒤떨어지는 조항이라고 한다.

‣ 해결책은 없나

현재 우리학교에서는 자체직을 학교의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항목 같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

각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고용을 하는 것이지만,

이 때 부서장은 총장의 고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직도 학교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문: 민주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