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오전 12시 28분경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거시행세칙 제69조 제5항의 위반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바다’에 주의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이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경, 인촌기념관 앞 현수막 거치대에  선거운동기간이 지났음에도 선거운동본부 ‘바다’의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학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선거운동본부 ‘바다’에 철거를 요청했으며, 오늘 오후 5시 경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혜영 씨는 “선거시행세칙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다음에의 선거운동은 규정된 바가 없으나 선거시행세칙 제71조 7항에 따라 징계로서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해 안건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71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ᆞ유인물을 게시ᆞ배포한 때에는 수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지나서도 게시된 현수막의 경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ᆞ유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한범 씨는 “선거시행세칙 제65조 제5항을 위반해 제69조 제7항에 따라서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6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가한 게시판, 장소 및 온라인 플랫폼에만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5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습니다.

참관인 홍재민 씨는 “특별한 근거 조항이 없는 이상 선거운동 기간 내에만 선거운동을 하고 게시물을 게시해야 한다는 선관위 내의 합의된 관념을 통해서 선거운동 기간 자체만을 근거 조항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선거시행세칙 제117조 6호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118조 23호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할 때’, 그리고 제119조 제1항 15호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본부장 강신우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현수막이 제거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정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항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현수막 하나가 선거 자체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내용은 선거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양측이 전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논의가 현수막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흘러가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혜영 씨는 “학교 측과 오래 많은 얘기를 나눴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게재 불가능, 혹은 제거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현수막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71조 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바다’에 경고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은 찬성 0, 반대 15, 기권 3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진행된 다음 안건인 ▲선거시행세칙 제69조 제5항의 위반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바다’에 주의를 부여하는 것에 관한 건에 대해 찬성 17, 반대 0, 기권 2로 가결됐습니다.

선거운동본부 ‘바다’는 선거시행세칙 제118조 6호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ᆞ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에 해당해 주의 1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2회가 소멸하고, 이는 경고 1회로 전환됐으며 제119조 2항에 따라 선거운동본부 ‘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해야 합니다.

작성자 보도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4-22 20: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