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인권센터, 설치 현황과 과제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설치

지난 8월 교내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및 대책마련을 비롯해 인권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인권센터가 본교에 설치되었다. 본교 인권센터의 설치는 학생자치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가 새 총장선거 정책제안에 인권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등, 인권센터의 설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요청했던 사안이다.
전국 4년제 대학 167개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대학교는 본교를 비롯하여 서울대, 카이스트,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동국대 등 7곳에 불과하다. 대학 내 인권침해 사례들이 문제로 제기되며 인권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내외에서 높아짐에 따라, 최근 대학들도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설치 현황은 아직 미진한 수준이다.

국내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 현황

대학 내 인권센터는 기존 양성평등센터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노동권과 학습권 등 다양한 범주의 인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국내 대학의 인권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중앙대학교가 처음으로 인권상담소를 확대 개편하며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인권문화제 △인권 실태조사를 통한 학술 심포지엄 △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4년 설치되었다. 현재 △인권상담소 △성희롱·성폭력상담소 △인권연구부 △인권교육부로 구성되어, 피해자 상담 및 조사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 2014년 개소한 카이스트의 경우, 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배포하고, 성폭력 예방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역시 전문 상담위원을 갖추어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인권단체의 지속적인 인권센터 설치 요청이 있었던 충북대도 지난 3월 인권센터를 개소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지난 해 인권센터를 설치했으나, 학생처 직원이 인권센터를 겸임하는 문제와, ‘인권센터 직원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징계 엄포를 내린다’ 는 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학 인권센터, 앞으로의 과제는?

대학 인권센터의 설치율이 낮아 무엇보다도 설치 및 운영 확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인권교육 참여율과 인권센터의 인지도가 저조한 편이다. 적극적인 홍보 등 인권센터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인권교육 이수 규정을 의무화하거나 인권센터의 결정과 권고이행의 현실화 등, 인권에 대한 제도 마련이 인권센터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지현 기자 jhlily0408@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4 23: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