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조세정책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학과 박용진

<논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재정분권과 정부 간 재정관계
   1. 재정분권의 의의 및 효과  
   2.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현황
   1.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정 형평화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혁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효과
제3절 주요 조세정책의 내용 및 효과
   1. 감세정책의 내용 및 효과
   2. 지방소비세의 내용 및 효과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분석의 모형    
   1. 변수 1 : 감세정책
   2. 변수 2 : 지방소비세
   3. 변수 3 :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의 정책조합
   4. 변수 4 :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5. 변수 5 : 지방소비세에서 지방교부세로의 전환
제2절 분석의 대상 및 방법
   1. 분석의 대상
   2. 분석의 방법
  
제4장 조세정책 변화와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분석
제1절 감세정책의 영향
   1. 국세 및 지방세 영향 총괄
   2. 주민세 영향
   3. 지방교부세 영향
   4. 주민세 및 지방교부세 조합에 의한 영향  
제2절 지방소비세 도입의 영향
   1. 지방소비세 도입 영향
   2.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3. 조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
   4.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조합에 의한 영향
제3절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의 정책조합에 의한 효과  
   1. 정책조합에 의한 효과 총괄
   2. 정책조합에 의한 재정여건 변화 현황
제4절 취득세율 인하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  
   1.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효과
   2.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효과

  
제5장 향후 조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1절 세원 선택의 기준으로서 재정 형평화  
   1. 지방소비세의 재정 형평화 효과
   2. 지방소비세에서 지방교부세로의 전환에 따른 형평화 효과
제2절 조세정책의 시사점 및 방향
   1. 세출을 고려한 지방재정 형평화 제고 필요성
   2. 감세정책의 보전 필요성
   3.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논문 요약>

  중앙정부는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에도 재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지방재정의 증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당초 중앙정부가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본래의 목적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중앙정부가 실시한 2008년 대규모 감세정책과, 이전재원보다는 자체재원을 늘려 지방의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 제도가 지방정부에게 재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감세정책 및 지방소비세 정책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정책목표 중에 하나인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하여 5분위로 그룹을 분류한 뒤,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정책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세원이 어떤 그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의 형평화 효과를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감세정책과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지방정부 재정의 감소현상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감소규모가 크게 나타났고,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정책조합에 의한 순감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에 역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일자리 창출 목적의 감세정책은 지역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야기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지방소비세 역시 재정의 수평적·수직적 형평화에 모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2014년 시행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분 6%는 취득세 감소분을 과소 보전하여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형평화 기능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현재의 두 정책에 대한 개선 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는 갈수록 더 악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재정의 형평화 효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사업 등에 대해 지방정부가 매칭으로 지출해야하는 예산 등 재정적 부담을 감안한 세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세나 취득세율 인하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지방재정을 중앙정부가 사후적으로 완전히 보전해주고, 향후 지방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세정책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재정에 피해가 예상될 때는 지방재정 보전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순감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부족분을 보전해주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피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지방소비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지역 간 재정의 형평화는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로 지급할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소비세로 인한 조정교부금 증가분에 대한 배분방식은 기존의 인구수와 역재정력지수에서 인구수를 제외하고 100% 역재정력 지수로의 변경을 통해 재정 형평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필자인터뷰>

1. 행정학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학부 때 행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업무 상 필요를 느껴 경영학을 공부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 현상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경제정책을 공부해 경제학 석사를 취득할 즈음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이론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정책과 접목하여 학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정책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는 행정학을 박사과정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논문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부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히 부족한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재정의 형평화를 이루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최근 시행되고 있는 주요 조세정책들이 그러한 형평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3.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아무래도 일과 병행하여 논문을 쓰다 보니 집중도가 떨어지고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한편, 논문의 분석과정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 일일이 각 분석 항목별로 다년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분석방법의 변경이나 의미 있는 결과물이 안 나올 경우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분석을 해야 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논문쓰기를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논문 작업은 그 동안의 학업과정을 통해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주어진 현상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학위 취득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뷰 : 신지현 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19: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