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제스포츠학부 A교수, ‘윤리’과목 개설 논란

지난 2015년 9월, 성희롱, 폭행, 횡령 등의 비리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본교 국제스포츠학부의 A교수가 핵심교양 중 ‘윤리와 사상’분야의 학부 수업을 개설해 논란이 되었다.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와 세종총학생회 및 안암총학생회의 공동 입장서에 따르면, 국제스포츠학부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A교수 전공과목의 수강을 거부하여 해당 전공은 폐강에 직면했으나, 세종캠퍼스의 일반 학부생들은 논란이 된 해당 교양과목이 A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A교수로부터 윤리 수업을 듣게 되었다.
원총과 양 캠퍼스의 학생회는 “우리 학생들은 장학금 횡령과 제자 구타, 성추행을 일삼는 A교수에게 윤리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강의가 개설되도록 방치한 학교본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이어 해당 강의의 교수의 변경과, 앞으로는 ‘윤리’와 같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수업을 맡지 못하도록 학교 제도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교학처는 이번 A교수의 수업 개설에 행정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수업은 새로 개설되는 강의와는 달리 재개설시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최종택 교학처장은 수강신청을 마친 상황에서 “교수의 수업권,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어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교수에게 수업 개설을 허용한 것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시인하고 다음 학기부터 해당 강의를 개설치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은 이번 학기 폐강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현재 139명의 학부생이 수강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에 ‘올바른 교육을 적임 교육자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면, 학교 측의 이번 결정이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한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습권 보장을 고려한다면 개설 과목에 부적격한 교육자가 강의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행정 제도의 재정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o 산정 근거 없는 대학 입학금, 폐지 법안 발의

지난달 9월 8일 오후 본교 정문 앞에서 ‘입학금 폐지 공동행동’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교 재학생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이날 “대학들은 입학금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근거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며 “불공정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은 그간 등록금만큼 관심 받지는 못했지만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적잖은 부담이었다"며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5분의 1, 많게는 3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을 학교별로 천차만별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대학의 불공정한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학금 반환 이어 교육부에 문제 해결과 국회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입장을 표명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에는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비용 추계자료 없이 신입생을 상대로 걷는 입학금은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고려대 등 5개 대학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청년참여연대가 올해 입학금 상위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14개의 총학생회가 참여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운동본부는 각 대학별로 학생 청구인단을 모집해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금 반환 소송’을 10월 중 제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되어,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더민주)은 지난 7월 현행 고등교육법에 입학금을 명시하고 실제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학금은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자는 내용이다. 박경미 의원(더민주)은 입학금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안민석 의원은 폐지하되 교육부령을 통해 최소한의 실비 부과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2012년에도 청년들이 직접‘기성회비 반환소송’ 등의 행동을 통해 입학금 부과의 부당성을 알렸고, 이러한 여파로 국회를 통해 법이 개정되어 기성회비가 폐지된 바 있다.


o 본교 안암캠퍼스 교직원 대상 어린이집 개원

지난 6월 한 차례 개원이 연기되었던 본교 안암캠퍼스의 어린이집이 지난달 9월 1일 개원했다. 개운산 자락 전 출판문화원 자리에 위치한 이 어린이집은 법정 정원 49명으로, 만 1세부터 4세까지 자녀가 있는 안암캠퍼스 근무 교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학교측은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대학원생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등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구성원의 복지에 더 나아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을 고려한 설립 취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주체인 학생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의 모집 대상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모집 대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o 본교 국어국문학과 문보영 원우 중앙신인문학상 시 부문 당선

본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문보영 원우(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가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중앙신인문학상에서 <막판이 된다는 것>으로 시 부문이 당선되었다. 문보영 원우의 작품은 “산문시가 갖기 쉬운 상투적 서술의 위험을 아슬아슬한 정도에서 조절해내는 자유롭고도 능숙한 언어 구사와 그에 걸맞은 단단한 사유의 힘을 함께 갖춘”것이라는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신인문학상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문보영 원우의 앞으로의 작품 창작활동을 기대한다.  


■ 신지현 기자 jhlily0408@naver.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5 05: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