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자연법」(1802~03)에서의 절대적 인륜성과 법
1. 근대 자연법 이론 비판
   1) 경험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방법 비판
   2) 형식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방법 비판
2.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과, 소유와 법의 체계
   1) 근대 자연법 이론 비판과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
   2) 실재성의 체계와 그 형식적 동일성으로서의 법 : 소유와 법의 체계

Ⅲ. 「인륜성의 체계」(1802~03)에서의 인륜성과 법
1. 자연적 인륜성에서의 법 : 소유권의 상호 인정으로서의 사법(私法)
2. 법의 부정적 양상 : 법의 위반과 명예 투쟁
3. 인륜성에서의 법 : 균형 및 동등성의 체계와 정의의 체계

Ⅳ. 「법철학」(1820)에서 근대 자연법 이론의 비판적 수용과 법의 재구성
1. 근대 자연법 이론의 비판과 수용
2. 자유의지와 그 현존재로서의 법
3. 소유권의 법으로서의 사법(私法)의 정초
   1) 소유권의 주체로서의 인격
   2) 인격과 물건의 관계 규정을 통한 소유권의 정초 : 소유
   3) 인격과 인격의 관계 규정을 통한 소유권의 정초 : 계약
4. 형법(刑法)의 정초

Ⅴ. 「법철학」(1820)에서의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과 법
1. 근대적 인륜성의 의미와 구성 계기
2. 가족의 법적 체계
3. 시민사회의 법적 체계
   1) 욕구들의 체계로서의 시민사회
   2) 시민사회의 안정화를 위한 보편적 형식으로서의 사법(司法)        
        ① 법의 현존재로서의 법률
        ② 재판으로서의 사법
   3) 경찰행정과 직업단체
4. 국가의 법적 체계
   1) 구체적 자유의 현실성으로서의 헌법
   2) 국가의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헌법
        ① 군주권
        ② 통치권
        ③ 입법권

Ⅵ. 결 론


<논문요약>

Hegel 실천철학에서의 근대적 인륜성의 재구성과 자연법
본교 철학과 윤삼석

  본 논문의 목표는 헤겔 실천철학에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이 예나 초기와「법철학」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 근거를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그의 입장 변화에서 찾고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에 대해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있다. 헤겔은 예나 초기에는 고대 희랍의 폴리스적 공동체를 범형으로 한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했으나「법철학」에서는 근대의 주관성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륜성의 구성 원리로 삼음으로써 예나 초기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을 재구성했다. 논자는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이 이 두 시기 사이에 변화한 근거를 자연법에 대한 헤겔의 입장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헤겔은 예나 초기 근대 자연법 이론을 비판하면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인 절대적 인륜성을 구상했다. 이때 그는 자연법이 인륜성의 구성 원리로 격상되는 것을 부정했는데, 왜냐하면 근대 자연법 이론은 인륜적 공동체를 개인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 혹은 개인들을 억압하는 강압적 체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를 근대 자연법 이론이 추상적인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사회 형성의 단초로 삼은 데에서 찾고, 이러한 단초의 바탕에는 추상의 방법이 있었다고 해석한다. 이에 따라 헤겔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 대한 비판을 추상의 방법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고,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자연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 결과 그는 근대 자연법 이론의 사회의 상과는 다른 절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는 고대 희랍의 폴리스적 공동체를 범형으로 한 인륜성의 이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는 개별적 주체의 권리에 대한 법을 절대적 인륜성의 종속적 하위 계기로 제한했다.

  그러나 헤겔은 예나 중기부터는 근대 자연법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법 이론을 재구성했는데, 이때 그는 법을 개별적 주체들이 각자의 소유권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원리로서 파악했다. 헤겔은 법에 대한 이 관점을 「법철학」에서도 그대로 유지했고, 상호 인정의 원리로서의 법 개념을 통해 예나 초기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재구성했다. 논자는 근대 자연법 이론의 수용이 「법철학」에서 재구성된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의 형성에 대한 결정적 근거라고 해석했다. 즉 헤겔은 「법철학」에서는 법을 인륜적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와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의 보호를 매개할 이성적 원리로서 새롭게 의미 부여했고, 논자는 바로 이 점이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에서 법이 지니는 구성적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를 때, 헤겔은 「법철학」에서는 자신의 법 이론을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인륜적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양상까지도 사변적으로 정초했다.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서 재구성된 헤겔의 법 이론은 추상적인 개별적 인격이 지니는 외적 자유로서의 소유권을 정초하는 사법(私法) 이론과, 이 권리의 추상성 자체에 내재하는 불법으로서의 범죄 개념과 그 지양의 필연성인 형벌 개념을 정초하는 형법(刑法)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헤겔은 개별적 주체들의 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추상법으로서의 사법은 인륜성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논자는 추상법으로서의 사법은 인륜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륜성의 세 형식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이기도 하다고 해석했다. 논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인륜성의 세 형식에서 법이 수행하는 구성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논자는 ‘시민사회’ 편에서 나타난 법의 구성적 의미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왜냐하면 헤겔은 ‘사법(司法)’ 절에서 법의 실정적 법률화의 필연성과 재판으로서의 사법을 사변적으로 정초함으로써 개별적 인격들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인정이 곧 시민사회를 안정화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즉 논자는 헤겔이 ‘시민사회’ 편에서 개별적 인격들의 권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인정을 통해 시민사회를 안정화하는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법에 주목했다고 해석했다.

  이렇게 헤겔은 예나 초기와는 달리 「법철학」에서는 법을 통해 인륜적 공동체와 개별적 주체들이 유기적인 통일을 이룬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논자는 헤겔이 이 기획의 의도를 완수하지 못하고 복고주의로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논자는 ‘국가’ 편에서 제시된 두 헌법 개념, 즉 ‘구체적 자유의 현실성으로서의 헌법’과 ‘국가의 정치적 조직으로서의 헌법’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즉 전자의 헌법은 개별적 인격들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 국가 내의 제도들의 총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조직(후자의 헌법)의 구성과 운영에서 개별적 주체들의 정치적 의사는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헤겔은 이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결국 논자는 헤겔이 ‘국가’ 편에서는 저 두 헌법 개념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지 못하고 공화주의적 국민 주권론의 가능성에서 후퇴함으로써, 근대의 주관성의 원리를 통해 근대적 인륜성의 이념을 재구성하려 한 시도는 불완전한 상태로 머무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필자인터뷰>

1. 현대철학 전공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철학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현실 세계와는 무관한,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개념의 체계라고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철학사를 살펴보면, 그 어떤 철학도 당대의 현실 문제에 무관심한 채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지식의 체계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학의 본질적 특성상 현실의 궁극적인 근거를 파헤치다 보니 외견상으로는 철학이 마치 사변적인 공리공담으로 만족해하는 학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입니다. 철학 전공자로서 저는 학문으로서의 철학 자체와 철학의 현실적 유의미성 사이에서 어느 지점에 자신을 위치시켜야 할지 고민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저에게는 현대철학이 철학과 현실의 매개점을 형성할 중요한 단초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철학은 그 어느 시대의 철학보다 당대의 시대정신과 현실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천착한 이론적 시도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헤겔의 실천철학은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서있는 근대의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근대에 대한 나름의 이론적 대안을 모색한 이론적 시도였기에, 저에게는 헤겔의 실천철학이 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대철학, 특히 헤겔의 실천철학을 연구하게 된 계기이자 동기입니다.  

2. 논문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이유와 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꼭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논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 먼저, 제 논문 주제는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제 고민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작은 시도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 논문의 주제가 헤겔 철학 이전과 이후의 실천철학적 담론에 대한 중요한 매개 고리를 형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헤겔 이전 근대의 실천철학적 담론은 헤겔 철학으로 집약되고 또 헤겔 이후 현대의 실천철학적 담론은 헤겔 철학에서 출발점을 갖는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헤겔 철학은 향후 실천철학에 대한 제 연구의 도정에서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논문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헤겔의 실천철학에는 순수한 철학적 이념을 격변하는 당대(18~19세기)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한 철학자의 이론적 모색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현재의 우리 시대와 헤겔이 생존하던 당대는 많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헤겔이 제시한 이론적 시도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직접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헤겔 당대의 시대정신인 근대성을 계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겔의 실천철학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비춰보는 데에 대한 하나의 참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연구 외적인 면에서 볼 때, 모든 대학원생이 다 공감하고 계시듯이, 연구와 생계를 병행하는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내적인 면에서 볼 때, 헤겔 철학 자체의 난해함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철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이에게는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헤겔 철학은 개념과 논리의 난해함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난해한 개념과 논리를 이해 가능한 언어로 소화해서 표현해 낸다는 것은, 헤겔의 표현을 빌어 표현해 보면, ‘회의와 절망의 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을 끝낸 지금도 여전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서 작업을 했을까하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4. 논문쓰기를 앞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이제 겨우 본격적인 학자로서의 길에 접어든 초심자이기에 아직은 후배들에게 조언을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학원에 진학했던 동기와 목적을 항상 반추하시면서 연구에 매진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신지현 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9 08: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