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명 금연법이 시행 된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금연법의 대상이 되는 업소는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한 각종 건물들이다.

(도표설명 - 과태료)

흡연자의 벌금은 매 적발시마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업주의 경우엔 금연시설의 표시 및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엔 170만원, 2차엔 330만원, 3차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가된다.

하지만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 스티커는 부착되어 있지만, PC방엔 여전히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김남현(가명) 흡연자

실제로 흡연이 적발된 것을 본적도 없고, 몇몇 피시방들은 자신이 과태료를 부담할 경우 흡연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금연법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년은 소요될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재떨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업주들은 종이컵이나 흡연구역으로 이를 대신했다.

-이원준 성북보건소 건강증진팀

흡연에 대한 자율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흡연을 하시고자 한다면, 금연구역을 제외한 다른 구역에서 흡연을 해야 한다. 흡연자들의 협조가 아쉬울 따름이다.

하지만 금연 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이를 단속하는 건강증진팀의 인력이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앞으로 개선돼야할 문제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정된 금연법. 하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비하다. 올바른 법 시행을 위해 법안 홍보와 관리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dudqls0120@korea.ac.kr 장영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