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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 등록일 : 2026-11-05 03:26:09 | 글번호 : 1501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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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신문 사회] “내 집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 … 갈 길 먼 청년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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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겠다며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사업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상품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데다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청년들은 혼란을 겪는다. 만기 수령액이 청년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돕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은 가입자의 저축액에 정부가 지원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더해 자산 축적을 돕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는 6개 기관이 관련 상품을 운영하며 2026년 예산안 기준 관련 예산은 3조227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러 부처가 유사한 제도를 중복 운영하면서 가입자가 분산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이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창구도 부족하다.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청년’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상품을 골라주는 기능이 없다. 정권 교체 시마다 이뤄지는 상품 개편도 혼란을 키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올해 청년미래적금까지 5년 사이 유사한 상품을 세 차례나 새로 내놨다. 이에 기존 가입자들은 상품을 갈아탈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자산 형성 지원사업의 만기 수령금만으로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넣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포함한 만기 수령액이 최대 2200만 원대에 그친다. 대부분의 상품은 만기 시 현금으로 지급되고 종료될 뿐, 저축액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계좌로 옮겨 장기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유인도 부족하다.

사업의 성과지표에도 만기 이후 청년의 자산 변화 등 질적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2021~2024년 관련 성과지표의 평균 달성률은 약 118.5%였지만 신규 가입자 수처럼 달성하기 쉬운 단기 목표 중심으로 설정돼 실제 자산 형성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막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부처별로 흩어진 근거 법령을 정비해 지원책을 총괄 조정하고 공통의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장기적으로는 청년기 이후에도 자산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생애 단계에 따라 정책 상품을 연계하고 만기 수령금을 ISA나 연금저축계좌로 연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책을 오랜 기간 지속 운영하며 만기 이후 자산 변화를 추적해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 전문은 고대신문 홈페이지나 고대신문 2051호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51633

글 | 이승은 기자 olxor@
일러스트 | 전종현 전문기자
카드뉴스 | 이지효 기자 jyo@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11-11 0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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