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역대 최다인 8명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될 후보는 약 11조 원 예산과 80만2608명 학생을 책임지는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된다. 고교학점제 내실화부터 기초학력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교권 보호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이지만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관심과 부족한 공약 검증으로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재작년 전면 실시된 고교학점제 대응을 꼽는다. 학생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성적 관리 압박을 가중하고 있어서다. 교육감 후보들은 제도 폐지보다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상 후보는 과목 확대에 따른 교원 인력 보강과 출결·평가 기준 경직성 완화를 주장했고 정근식 후보는 △서울형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활성화 △권역별 거점고등학교 교과전담 순회교사제 검토 △미이수·학습 부진 학생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만중 후보는 AI 맞춤형 학업 코디네이터를 도입해 고교학점제 연동 진로 설계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다.

위협받는 교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년 1194건에서 2024년 4234건으로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수행평가를 안내하며 졸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 학생이 수행평가 안내를 듣지 못했다며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들었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수학 평가 부진 학생을 돕기 위해 교탁 옆에서 개별 피드백을 줬다가 학생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는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제보도 접수된다”고 밝혔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부모 만족도, 행정 실적, 각종 평가 지표로 공교육을 관리하다 보니 학부모 민원을 고객 불만처럼 여기는 구조가 됐다”고 원인을 짚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분리조치, 민원대응까지 교사가 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제남 후보는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붕괴를 교권 문제의 원인으로 꼽으며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및 의견수렴 구조 △생활규정, 교육과정 등 학교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 공론화 절차 도입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학인 후보는 교권을 보호해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며 교원배상책임보험 한도 무한 상향, 민원 교육청 접수를 내세웠다.

해결해야 하는 교육 문제는 산더미지만 교육감 선거는 외면받는다. 재작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가 50.24%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전체 유권자 중 정근식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는 10명 중 한 명꼴이다. 관심은 적은데 후보는 난립한 만큼 교육 전문성보다 인지도와 저명도가 더 주목받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공약의 질도 문제다. 올해 서울교육감 진보 예비후보 공약평가에서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 △예산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부족 △단계별 실행계획 미제시 등 한계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정훈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교육 관련 주체들에게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전문성 기반 투표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선거 홍보물에 지역 교육 통계를 기본 정보로 제공하고 언론도 진영 논리보다 교육 현안을 적극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사나 교원단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약을 직접 평가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다른 공약을 제시하듯 의견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직접 검증할 수 있을 때 현장을 반영한 공약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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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윤지효 기자 jihyo@
사진 | 박인표 기자 inpyo902@
인포그래픽·카드뉴스 | 송민경 기자 pull@
일러스트 | 전종현 전문기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6-08 22: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