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고려대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고려대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는 6일 오전 10시 고려대 서울캠 정문 앞에서 학교 본부의 교섭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에는 고려대·연세대·중앙대 등 8개 대학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교섭 불응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학교 본부는 학교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인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15개 대학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시행한 3월 10일에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의 비겁한 책임 회피를 끝내고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다”며 “노동위원회가 이미 인덕대·성공회대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으니 여전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지부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려대를 포함한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정신청을 냈고 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정문 앞에서 장휘진 경영지원팀 부장에게 김동원 총장을 향한 항의 서신을 전달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집중 집회와 방문 투쟁을 이어가면서도 대학이 교섭 공고를 내고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시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3월 10일 서울지부 고려대분회는 실제 노동조건이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의 예산과 승인 구조에 크게 좌우된다고 보고 고려대에 단체 교섭 의제로 △적정 인원 유지 및 결원 즉각 충원 △포괄적 고용 승계 보장 △휴게시설 개선 △시설 이용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학내 노동의 책임을 어디에 둘지 해석이 갈리는 가운데 학교 본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문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영지원팀은 6일 고대신문에 “관련 부서에서 제반 법령 및 행정 절차 등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시점에서는 질의한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나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을 전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려대 등 대학을 대상으로 접수한 시정신청 결과는 이달 하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섭을 요구받은 서울권 15개 대학 중에서 2곳이 시정명령을 받은 지금 노동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대학가 원청교섭 의무의 적용 범위를 가늠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이희진 기자 byhee@
카드뉴스 | 이지효 기자 jyo@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6-16 12: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