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고 예산 집행권을 지자체에 일부 이양하기 위해 출범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시행 1년 만에 ANCHOR(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개편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맞춰 기존 사업을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발표에 현장에선 불만과 혼란이 가득하다. 이미 RISE에 맞춰 체계를 마련한 대학은 명칭 변경 등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또 치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거대한 구상만 던져놓았는데 교육 전문가와의 협의도 부실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 재정 지원 체계 장기적 개선이라는 본래 정책 의도는 1년 만에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이 이번 정부 들어 빈번해졌다는 인상이 강하다. 앞서 추진한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2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포장한 행정통합은 제대로 된 숙의 없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밀어붙이기에만 집중한 모습이었다. 그 결과 지역명조차 쉽사리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대충특별시민’이라 놀림 받아야 했다. 지역사회와의 차분한 논의가 사라진 하향식 의사 결정으로 지방분권은 빛바랬고 지역성은 무시당했다. 행정통합의 근거로 내세운 재정 지원이 무색하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예산 573억 원은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무엇을 위해 추진하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구조를 개편하고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언제까지 끝내 놓으란 식의 정책 지시와 밀어붙이기식 추진보다는 차분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숙의가 없는 의사 결정은 독선과 오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때 계곡을 밀어버린 강력한 행정 집행은 시원시원함으로 평가받았다. “합니다”라던 대통령의 슬로건은 기대감을 자아냈다. 그러나 최근 중차대한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인상을 받아 아쉽다. 대통령은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잘해야 한다.

유병현 기자 bluehouse@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6-07 05: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