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고시하면서, 2022년 6월 시행 전까지 2년간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보증금 대상 가맹점주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않았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가맹본부를 통해 지난 5월 통보받은 시행안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방식이었다”고 전했다. 가맹점주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환경부는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2월 2일까지 제도 전면 시행을 유예했다. 한 장관은 6월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12월에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논의 중 문제가 발견돼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성정윤 기자 choco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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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0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