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탄생한 9차 개정 헌법이 35주년을 맞았다.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채택해 ‘민주화 헌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9차 개정 헌법은 기나긴 장기집권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진영 대결과 사회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현행 헌법 아래 한국 사회에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했냐는 질문에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이 개헌을 주장했지만,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시작된 ‘87년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국내 대표 헌법학자인 장영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7년 개헌 이후 민주화된 한국 사회와 그간 이뤄진 개헌 논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의 연구실을 찾아 현 정국과 개헌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그는 정치 현안에 관한 물음에도 거침없이 답했다. 그는 “합의 가능한 것이라도 최대한 빨리 개헌하자”며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중에선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인터뷰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인 16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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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선규 기자 starry@
사진 | 문원준 기자 mondlicht@
https://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82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0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