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재인 정부의 4년, 앞으로의 과제
*2021년 6월 152호에 게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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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올해 4주년을 맞이했다.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정권에 기대했던 국민들은 지난 4년, 정부에 만족하기도 실망하기도 했다. The HOANS에서 지난 4년을 돌아보며 남은 1년간 해결돼야 할 국정과제를 살펴봤다.


문재인 호는 순항하고 있는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진행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 ‘K-방역’의 성과를 강조하며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을 밝혔다. 더불어 경제지표 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언급하며 완전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설을 두고 야권의 비판은 거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제·백신·인사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에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 한치의 반성도 찾을 수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를 비난했다. 야권의 비판대로 방역 성과에 집중해 지난 임기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한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외교 정책에 가해지는 비판 속에서 문재인 호는 순항보다 난항에 가까워 보인다.


변화하는 민심, 늘어가는 한숨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취임 첫해 최고의 지지율인 약 90%를 기록하며 국민의 큰 기대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다. 높은 지지율에는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부패의 청산과 권위주의의 지양을 바랐던 국민의 소망이 담겨있었다. 이를 의식한 문 정부는 탈권위적인 리더십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과 산책을 하며 담화를 나누는 모습이나 국민청원 게시판의 신설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라는 호평이 나왔다. 이후에도 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갈무리 짓고 적극적인 북핵 해결 의지를 보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나갔다. 이는 2018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압승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저조한 경제 성적표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은 취임 1년 4개월 만에 지지율 50% 선을 무너뜨렸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했던 고용률 달성에 실패했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거셌다. 좋지 못한 경제 성적표로 휘청이던 문 정부에 조국 사태는 큰 위기로 다가왔다. 초대 민정수석이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쳤으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뤄지며 임명 35일 만에 조국은 사퇴했다. 조국 사태는 문 정부 초기 높은 지지율의 원동력이었던 ‘기회의 평등·결과의 공정’과 대치된다는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지지율을 급락하게 한 원인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방역으로 코로나19 초기전파 억제에 부분적 성공을 거둔 것은 문 정부의 지지율을 반등시킨 기회로 작용했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정부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야당보다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선택했다. 그 결과 180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이 탄생했으며 문 정부의 지지율도 50% 중반대로 상승했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국민에게 큰 피로감을 안겼다. 여기에 공정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LH 사태를 겪으며 악화한 민심은 여당에 4·7 재보궐선거 참패를 안겼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33%를 기록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당의 지지율보다 앞섰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최고조를 달리는 분위기다.


경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① '성장' 없는 소득주도 성장

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화두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경제 관련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 혁신 등을 내세우며 경제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책은 분배를 중시하는 진보성향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에서 설계한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토대로 수립됐다. 소주성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소주성에 기반한 핵심정책은 단연코 최저임금 인상이다. 문 대통령은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급격한 인상을 강행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에는 2.9%, 2021년도에 1.5%로 인상 속도가 조정됐다. 결국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

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되려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2019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201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년 대비 -13%에서 -36%의 감소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정책 기조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조차 지난 5월 “초기에 급격히 인상한 게 잘못”이라며 문 정부의 정책을 지적했다. 소주성을 설계한 학현학파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본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주성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강 교수는 소주성이 자본가보다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기획에서 출발했으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인 자영업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득분배를 목표한 소주성이 기득권인 정규직 위주로 시행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를 위한 정책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소득분배 ▲경제성장 ▲실업자 감소에 모두 실패한 소주성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경제성장과 양극화(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라리 저소득층에 분배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② 부정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 실패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소주성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자인했듯 부동산 정책은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문 정부 초기부터 강조된 국정과제였다.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데 있었다. 이에 현재까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으나,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이라는 역효과를 낳으며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2,032만 원(87.4%) 상승했다.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된 결과다. 잦은 정책 수정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문제는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일명 ‘LH사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문 대통령은 LH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라고 표하며 강도 높은 처벌과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전 LH 사장이자 현 정부하에서 공공주택 공급에 핵심 직책을 맡고 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교체됐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공급 대책과 3기 신도시 정책은 변화 없이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여러 번의 대책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만큼, 정책의 기본 틀을 수정하지 않고는 상황의 개선을 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외교, 현 상황은

외교에 있어 문 정부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구상을 토대로 긴장 완화에 주력했다. 남북관계에 몰두해 일부 성과를 낸 점은 긍정적이나 한미·한일·한중관계 등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대북정책에만 중점을 뒀다”고 말하며 “한미, 한중, 한일 등 북한 외의 외교이슈들이 간과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외교와 해결돼야 할 과제를 ▲남·북·미 외교 ▲한·중·일 외교 ▲신북방·신남방 외교로 나누어 살펴봤다.


평화는 도대체 언제, 남·북·미 외교

문 정부는 출범부터 지금까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 정상이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그해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남북 군사합의까지 이끌어내며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후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9년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와 맞물려 남북관계도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개성 사무소 폭파사건과 북한의 우리 측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남북관계는 냉각됐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했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고 말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 아쉬움이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서 남은 1년 동안 조급해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 북핵위협과 트럼프의 패권주의가 겹친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한동안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매개로 한미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듯했다. 그러나 2018년 문 정부는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공조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의 ‘단기적·동시적 비핵화’ 요구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미국이 불만을 표출했으나 2019년 정상회담에서도 문 정부가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미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북유화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해져 한미갈등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문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옳았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과 친북 행보가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의 허용 범위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임기 말 대미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비핵화 및 안보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논의했다. 회담은 최첨단 기술·제품의 한미 협업과 미국의 얀센 백신 100만 회분 지원을 확정하며 호평을 받았다. 다만 회담을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낼 후속 조치는 문 정부의 역할로 남아있다. 또한 북한이 이번 회담서 발표된 한미미사일지침 종료를 강하게 비난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평화를 구축할 방안도 더욱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여전히 삐걱대는 한·중·일 동북아 외교

문 대통령은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로 한중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취임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TV드라마 방영 제한 ▲한국 단체 관광 금지 ▲한국 기업 영업정지 처분 등의 ‘한한령(한류 제한령·限韓令)’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한국 기업과 국내 관광업계 등은 큰 타격을 입었다. 외교부는 한한령 해제에 대해 중국에 확실한 입장을 전했다며 남은 임기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입장도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반(反)중국 연합체인 쿼드를 지지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의 적절한 줄다리기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 정부의 지난 4년간 일본과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온 한일 관계는 2018년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 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틀어졌다. 여기에 2019년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고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며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고, 문 정부는 이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더해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WTO 수산물 수입 분쟁 등 경제 분야에서 충돌을 겪으며 관계는 악화했다. 사회적으로도 국내 반일감정이 고조돼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었다. 최근에도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출 결정이나 도쿄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시한 점 등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한일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경제대국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미룰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신중한 외교가 요구된다.


외교의 새로운 흐름, 신북방· 신남방 외교

문 대통령은 외교 분야 중점 정책으로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했다. 신북방 정책으로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중앙아시아 순방 등을 진행해 국가 간 협력을 논의했다. 취임 2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1개국을 방문하며 신남방 지역의 수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신북방·신남방 국가들과의 교역 비중은 2016년 전체의 14.9%였으나 지난해엔 17.1%까지 상승해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북방·신남방 외교는 경제뿐 아니라 대외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대리는 “신북방·신남방정책은 한국의 지정학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이라며 안보적 측면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쪽에만 의존할 수 없는 한국의 경우 외교 다변화와 다른 국가와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남은 임기 내에 코로나19로 이전보다 수출·교역이 줄어든 상황을 극복하면서도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확고히 정착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K-방역의 결말은, 코로나19 극복 과제

코로나19 극복은 문 정부 4년 차 이후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초기에는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대내외로 호평을 받았으나,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역량을 백신 확보에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하며 올 상반기에 백신 접종 1,300만 명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지난 3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708만여 명으로 목표치를 채우려면 백신 확보와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역별로 통일되지 않은 거리두기 정책과 영업금지처분 업소선정의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전략재정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 예산 투입에 동의했다. 선진방역으로 찬사를 받고 지지율 반등까지 꾀한 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문 정부의 임기는 1여 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경제 회복 ▲코로나19 극복 ▲대북관계 구축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막중하다.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문 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은 1년 분골쇄신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김하현·민건홍·최혜지 기자
dop3568@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4 08: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