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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 쓴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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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르
KUBS | 등록일 : 2009-04-11 17:14:51 | 글번호 : 1182
1866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설명]

표제]
- 4월 9일, 전국사립대총장들이 고대에 모여서 세미나를 개최함.
-여기서 나온 안건들을 종합한 것이 소위 '사립대학육성 특별법'(이하 사특법)

부제]
-이 안건 중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되어있는 두가지 부분, 개방형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 제도(차후 설명)

본문]
-1, 2문단은 생략

-3문단
#총장들이 제안한 사특법의 명목, 취지 -> 사립대학의 재정이 취약함(ex-최근의 펀드 사태, 등록금에 대부분 의존), 재정난

#사특법의 주요내용
1) 사립대 육성을 위해,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경상비(운영비) 보조금을
당해 연도의 대학운영예산금액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달라.
(즉, 현행 보조금은 전체 운영수입의 5% 정도인데 이것을 50%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것. 확대된 부분은 국가예산에 올리도록.)

2) 대학 소유의 국유재산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
(가령,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물건이나 토지를 다른 곳에 넘겨주거나 빌려주거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문화재를 대여해주거나, 국유지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3) 국가가 대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소유가 아닌)일반 토지를 싸게 공급해주거나, 국가 소유의 땅을 제공해달라.

#그 외의 주장 내용
1) 개방형 이사제 없애라, 폐지 못하겠으면 학교가 직접 개방이사 뽑겠다.
(현행 사학법에서는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이사회 중 1/4 정도를 학교 외부 인사중에서 뽑아야 함. 그것이 '개방이사'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뽑히는데 이 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속하게 되어있음.)

2) 대학평의원회 제도 폐지하라
(현행 사학법에서는 학교자치기구의 일종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
평의원회가 하는 일은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을 심의하는 것.

평의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나 지역대표인사 등으로 구성됨. '평'의원이므로 발언권은 동등하게 인정됨.(일단은..)

# 숙대의 주장
사실 이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들마다의 적립금 액수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액수를 단순히 건물의 가치로 계산해 넣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A건물은 지은지 한 10년 넘어서 100억짜리였는데 지금은 50억 정도의 가치다)을 적용하자
라는 것 같음..

# 서울여대의 주장
-사립대가 해산(가령 망하거나 합병하거나)하면 그 사립대의 감정평가액(가령 'Z대학=> X조 원 가치')에서 30% 이내의 금액을
학교 설립자나 설립자 자식에게 주게 하라.



개인적 코멘트.

모든 부분이 이슈화 될 수 있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사학에 대해 국가가 규제 좀 줄이고 도움은 팍팍줘라' 라는 것입니다.

개방형 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비리와 민주화에 있어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건 분명합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 외부인이 끼어들어와서 학교일을 왈가왈부하는 것도 달갑지 않고,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평의원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도  껄끄럽겠지요. 평의원회 자체는 별로 힘이 세지 않지만(교직원이 의원의 대다수이며 결국은 이사회 따라가고) 평의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논의가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의 차이는 사회적으로나 학교 구성원(특히 학생)에게 무척 클것입니다.

보조금 달라는 소리는 이건 어윤대 총장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되어 온 것인데요(다른때 없었다는 게 아니라 특히 어총장 시절에) 
그때의 논지가 외국의 예를 들면서 외국은 십 몇퍼센트, 독일같은데는 절반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보조금 좀 줘라. 국가예산에 이것저것 넣을텐데 교육부분에 투자 팍팍 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님? 특히 대학에 투자 좀 해야하는거 아님? 이런 논지지요.

토지 이용하게 해달라는 거나 국유물 양도, 대여부분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나 돈 조금쓰게 네가 돈 좀 더 줘라. 아님 네 물건 써서 용돈 좀 벌게 해줘라)

뭐... 어느게 옳은지는 각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측의 주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사장이 용돈이 궁하셔서 서울여대를 해산하고 싶은겐지 -_- 말이 안나오는군요.
숙대는 제가 잘 이해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크루이프님과 그 외의 다른 학우분들께.

 

[전문]

9일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안 돼

개방형 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제도 폐지 주장


지난 9일 우리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사립대학육성특별법’, 대학 평의원회 폐지, 건축 적립금을 주장해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학교를 비롯해 158개 사립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립대학 재정 문제의 심각성과 사립대학 지원 육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주제 발표와 토의가 열렸다.

사립대학 재정의 취약성과 한계에 이른 재정에 의해 제안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의 주요내용에는 ▲ 사립대학육성을 위한 경상비 보조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가 예산에 계상 ▲ 국유재산 양도 또는 대부 가능 ▲ 국가 조성 부지 원가 지원 또는 국유지 지원 등이 있다.

반면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각 대학 총장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거나 학교 법인이 개방이사 선임 ▲ 대학평의원회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숙명여자대학교 측에선, 건물의 감가상각을 반영한 적립금 누적을 요구 했으며, 서울여자대학교 측에선 사립대학이 해산할 경우 기본 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에서 설립자나 그의 직계비속에게 해산 장려금을 지급 할 것을 주장했다.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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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wawaa 2009-04-11 21:26:59
정말 서울여대는 ㅋㅋㅋㅋ 미리 망할 때 계획까지 세워놓고 싶은가봐요...
요즘 망하는 사립대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걸지도;


댓글 2 9c9ad29a1302483da38s 2009-04-11 21:35:38
서울여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가보죠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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