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사 The HOANS 속보

오는 9일 일요일 열릴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상정될 제47대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징계안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됐다. 회원에 대한 징계는 총학생회칙 제69조 2항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로, 이와는 별도로 전학대회 대의원으로서의 징계는 총학생회칙 제69조 4항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로 전학대회에 상정될 것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경우 무기한 박탈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중운위에서 오늘 상정한 사항은 전학대회에서 대의원의 변경 요구가 있으면 변경될 수 있다.

총학생회칙 제 69조 2항 :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공개 경고와 사과문 개제 요구
2) 선거권, 피선거권의 박탈
3) 제명(X)

총학생회칙 제 69조 4항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요구
2) 출석 정지(X)
3) 대의원 자격 정지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 자격도 정지된다) (X)
4) 대의원 제명 (중앙운영위원직을 겸하는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도 제명된다) (X)

현행 총학생회칙 제 69조 5항은, 총학생회장단은 2항 3호와 4항 2호, 3호, 4호의 징계는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난 중운위에서부터 논란이 된 사안은 회원으로서의 징계와 대의원으로서의 징계를 중복 적용 가능 여부였다. 지난 중운위에서는 두 가지 징계가 함께 이뤄지면 이중 처벌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오늘 중운위에서는 두 가지 징계를 함께 내릴 수 없다면 비교적 처벌의 수위가 낮은 대의원으로서의 징계만 받을 가능성이 열리게 돼,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더 작은 처벌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 학생회장 이성민 씨는 “대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일반 회원보다 더욱 약한 징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대의원에 의한 징계가 특별법으로 우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 모두 적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우경민, 최어지니 기자
wgm0601@korea.ac.kr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0 06:14:40: